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7일 오후 2시8분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간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13일 오후 6시까지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늘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4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요청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구속 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이날 오후 4시까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안과 질환 관련 시술을 받은 뒤 다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한 총재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그 시점이 13일로 늦춰진다. 구속 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같이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은 없다. 한 총재 측은 고령인데다 시술 후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가지지 못 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지난달 10일 한 총재를 구속기소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측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고가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 측의 구속 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7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일당이 실형 선고를 받은 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이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란 표현을 쓰며 정 전 실장의 이름이 언급된 것과 관련, 정 전 실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9시44분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달 민간업자들이 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는데 입장이 있는가’,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가 보고받았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보고받은 적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 세례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에게 각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 전 실장이 민간업자들에게 금품과 접대를 받고 그 대가로 각종 편의를 봐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욱이 유동규에게 준 뇌물 3억원 중 일부는 정진상과 김용(당시 성남시의원·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만배를 대표로 하는 민간업자들을 선정해 주겠다는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이 김만배의 사업 주도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조례를 둘러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회의 이견이 소송전으로 비화한 지 2년여 만이다. 이번 판결로 서울 종묘(宗廟) 앞에 최고 높이 145m의 건물이 들어서 일명 ‘왕릉뷰 아파트’ 재현 논란에 휩싸였던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핵심 쟁점은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하는데,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의 범위를 국가지정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9월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조례 개정이라며 반발했지만 시의회는 개정 조례를 공포했고, 소송전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소송 대상인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되면서 구조례 개정안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원고가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해당 조항의 삭제 상태는 현행 조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현행 조례의 재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종묘로부터 약 18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였던 세운4구역 건물의 최고 높이가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변경됐다. 시는 내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층건물 건축을 강행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4일 김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허가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논의를 거쳐 조만간 법원에 보석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김씨에 대한 보석이 허가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씨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씨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김씨를 구속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은 “형사소송규칙에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공하라고 규정한 이유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인데, 특검은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이른바 나토 목걸이 수수 의혹 관련 진품 목걸이 실물을 제출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주의에 반하는 위법이며 별건 구속”이라고 역설했다. 특검팀은 현재 김씨의 보석 청구에 관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김씨의 공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접촉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29일 도이치모터스 조가조작 연루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등 일명 3대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속 피고인은 1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다.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일명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녀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 16년 만이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 광주고법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검찰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그는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 절차와 명예 회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검은 “현재 논의 중인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사절차 개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모(75)씨와 그의 딸(41)은 2009년 7월6일 순천시 황전면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서 아내와 이웃 주민 등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적절한 근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리고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1심은 2010년 2월 진술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듬해 11월 부녀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 1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위법 수사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심이 개시됐다. 재심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 고법판사)는 지난달 28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 발생 16년 만에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의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백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중퇴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고, 그의 딸은 지능지수 74점 정도의 경계성 지능인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장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의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또는 신뢰관계인 동석권, 조서 열람 및 변경청구권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달 말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연이틀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이들의 신병 처리 방침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채해병 특검팀은 2일 김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면서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공수처 관계자들 조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4·10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적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사실 관계와 좀 다른 것 같다”며 “올라가서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전날 오전 9시30분 특검에 출석, 피의자 조사를 받고 13시간여 만인 오후 10시20분쯤 귀가했다. 그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오 처장 역시 특검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엔 송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오 처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전날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 모두 검찰 재직 당시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분류된 인물들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 시도가 모두 무산된 뒤 압수수색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서울 용산구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의 거부로 빈손으로 철수했다. 황 전 총리가 계속 압수수색에 불응할 경우 특검팀이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박지영 특검보는 “현재는 증거 수집 단계”라며 “증거 수집을 통해 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다른 형소법 절차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15년 지기가 ‘죽고 싶다’며 넋두리를 하는 것을 듣고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올해 2월28일 서울 금천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5년 지기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인 친구가 ‘나는 왜 안 죽지,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걸 듣다가 갑작스럽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사건 1심은 지난 6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는) 이를 치유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배우 한지민(43·사진)을 향해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고 한씨와 그의 지인들을 태그까지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20일 이모(30대·여)씨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9∼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거나 “입 닫아라” 같은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씨는 해당 글에 한씨와 그의 지인들을 태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8월 한씨와 밴드 잔나비 보컬 최정훈(33)의 열애 소식이 알려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후 미국 소재 SNS 운영사에 협조를 요청, 이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3월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한씨와 이씨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이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전달한 뒤 김씨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간 전씨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해당 금품을 잃어버려 김씨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해왔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전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28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김씨에게 금품을 건넬 때마다 통화했다고도 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고가 다이아 목걸이 등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같은 법원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5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가, 다음달 3일 오전 11시로 기일을 변경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이 공개될 수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등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검사보다는 변호사 위주로 구성된 ‘비(非)검찰’ 팀이 수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안모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구속기소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도 소환해 조사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지난해 12월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30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가 특정일자에 출석하기로 수사팀과 협의됐다”며 “협의한 일자에 나올 걸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추 의원을 비롯한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표결 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등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