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면세점이 본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입점업체 소속 직원들과도 업무 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화점·면세점 등이 입점업체 직원들의 근무일,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별 노조다. 대부분 노조원은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근무하지만 고용계약은 입점업체와 맺고 있다. 노조는 2023년부터 백화점·면세점 운영사들을 대상으로 공동휴식권 보장, 고객응대자 보호, 화장실·휴게실 등 시설물 이용 보장 등을 내걸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운영사들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중노위 역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노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조합원 근로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을 직접 가지거나 일부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최소한 입점업체들과 중첩적으로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단체교섭 의무 자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업무의 기본적 방식, 임금 수준 및 근로시간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단지 근로계약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의 상대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면,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이 구조적인 이유로 사실상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화점 측이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노동행위 주체에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사업주를 포함시키는 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 수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노동3권은 단지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며 “권리의 본질에 상응하는 책임의 주체를 실질에 따라 해석하는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을 판단을 두고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인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를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은 판결 후 입장문을 내 “백화점·면세점은 실사용자로서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권영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권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사건을 배당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의원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일 때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이 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라고 판단,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에 배당됐다. 선거법은 정당의 대표자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금전·물품 등을 제공해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 관련 행위나 구호적 행위 등은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올해 3월 같은 혐의로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찾아 명절 선물을 했는데, 선관위는 이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를 벌인 경찰은 이 대통령의 명절 선물이 사회 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보고 지난 8월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 법원이 진행 중이던 재판 중단을 결정한 것을 두고 검찰에 재판 재개 신청을 지휘해야 한다는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을 지휘할 용의가 있나”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법원 재판에서 재판장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중단한 것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곽 의원은 “지금 중단돼 있지만 이 대통령은 5개 재판과 12개 혐의의 엄연한 피고인”이라며 “그런데 이게 전부 무죄라고 법제처장이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도 물었다. 앞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24일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조 처장은 이날은 “개인적인 의견을 국감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다”며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법제처장이 조금 전에 답변한 것처럼 개인적 견해였던 것 같다”면서도 “저 역시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는 비슷한 주장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법원이 “헌법 제84조에 의해 (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을 시킨 것”이라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야권에서는 소추의 범위에 이미 기소가 돼 진행 중이던 재판 중단이 포함되진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의 재판은 당선 후 모두 중단된 상태다. 정 장관은 이 정부가 국정 과제 1호로 언급한 ‘개헌’을 추진할 경우 법무부의 역할에 관한 질문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개헌 논의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정부안에서 대통령이 주관해 발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법무부가 주관 부서가 돼 개헌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정부의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 장관은 아직 법무부에서 개헌과 관련한 검토나 작업은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개헌이 실제로 이뤄지더라도 “통상적으로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며 현직 대통령인 이 대통령에겐 적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특정인(이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엔 “검찰이 그동안 너무나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교정기획과장을 29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교정본부에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목적으로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추가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특검팀은 계엄 다음날 법무부 보안과가 박 전 장관에게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구치소 수용 현황 문건을 보고했으나, 추후 이 문건이 삭제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과는 수용자의 구금·처우·석방과 이송 조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팀은 양 과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수용 현황 문건이 작성·보고된 경위와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 분류심사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와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혐의 내용을 보강한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에게 연달아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영선이 이 분(오 시장)한테 계속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 연애편지(연서)가 나온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의원은 ‘채송화 꽃’ 등 표현을 써 가며 오 시장에게 간청을 했으나, 오 시장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오 시장·명씨 대질신문을 앞둔 상황에서 해당 문자가 외려 명씨 측에 불리한 물증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김 전 의원은 4·7 서울시장 보선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2월23일 오 시장에게 “채송화 꽃이 기다림을 놓치고 나면 그 찰라가 언제 또 오리요”라며 “옷깃 스치는 순간을 놓치면 채송화 그리움은 오뉴월 서리가 될까 두렵다”는 등 다소 시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명씨가 국감에서 연애편지라고 주장한 문자는 이 문자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이튿날인 2월24일 오전 다시 오 시장에게 “유비가 눈발에 제갈공명을 기다리듯 오늘 꼭 만나셔야 한다”며 “오늘 반드시 어떻해서라도 만나시라, 간절하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날은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오 시장 선거캠프를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것으로 지목된 날이다. 오 시장은 이 두 문자에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오 시장이 4·7 보선 출마를 선언한 2021년 1월부터 선거 당일인 그해 4월7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선거 관련 기사나 TV토론 피드백, 전략 조언 등을 담은 문자를 오 시장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통신내역은 앞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한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오 시장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통해 확보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이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통신내역 등 수사자료도 함께 넘어갔다. 특검팀은 다음달 8일 오 시장과 명씨의 대질신문을 앞두고 김 전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 통신기록을 분석, 4·7 보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은 4·7 보선 전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로부터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 받았다는 게 골자다. 오 시장 측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명씨가 들고 온 여론조사 샘플이 터무니 없어 두 차례 만남 이후 끊어냈으나, “명씨가 스토커처럼 공개 행사 등에 찾아와” 7차례 이상 만났다고 주장한다는 게 오 시장 측 입장이다. 오 시장 측은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후원자 김씨가 보선 당시 선거캠프나 이후 서울시에서 그 어떤 직책도 맡은 적 없고, 김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전 부소장인 강혜경씨 개인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을 몰랐으며, 미한연의 여론조사 결과도 받아본 적 없다고 강조한다. 법조계에선 명씨가 국감에서 꺼낸 연애편지란 표현으로 해당 문자메시지가 주목받게 된 것을 두고 명씨가 자충수를 둔 것이란 평가가 제기된다. 오 시장 측과 명씨 측은 2021년 1월20일 서울의 한 중식집에서 만난 뒤 두 차례 테스트 성격의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았고, 이후 1월30일 전후로 오 시장 캠프가 명씨를 사실상 배제했다는 내용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쳐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전 의원의 문자는 오 시장이 명씨를 쳐냈고, 김 전 의원이 명씨와 오 시장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다”며 “특검 수사에서 명씨한테 유리하게 작용할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2월23·24일 오 시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전문.

법무부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상설특별검사에 맡기기로 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는 데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이번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의 파견을 반대한다”며 “비위 의혹이 제기돼 쌍방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일방의 잘못이 확정된 것인 양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마치 ‘이래서 검찰이 비리 집단이고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검찰의 일원으로서 몹시 불쾌하고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 검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등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을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점을 두고는 “정치권이 제기한 다른 감찰 사건들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전부 특검을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이미 100명이 넘는다고 짚으면서 “가난해서 다 쓰러져가는 집의 기둥뿌리까지 뽑지는 마시라. 없는 형편에 (상설특검에 파견될) 검사 5명, 공무원 30명이 적은 게 아니다”라고도 적었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27기)은 댓글로 “동의한다”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특정 사건 수사 개시 전 사안의 성격을 규정하는 언급을 공개적으로 한 행위가 온당한지 많은 이들이 깊이 고민했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사건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36기)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36기)은 댓글에서 문 부장검사를 겨냥해 “동료들조차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진 사안에 자신의 의견만 정답인 것처럼 발언하는 것을 보니 누구로부터 어떤 명예를 회복받고 싶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장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 구성 경위를 보면 상설특검에도 문 부장검사가 파견을 가는 것이냐”고 비꼬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24일 “정 장관이 두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며 국회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1999년 특검 제도 도입 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상설특검을 가동하기로 결정한 첫 사례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황 전 총리 주거지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돼 이첩된 건”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 주거지의 경우 문을 열어주지 않아 영장 집행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열린 집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헌법재판소를 협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국헌 문란 행위를 고무하거나 옹호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그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올해 2월 문형배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3월에는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만약 헌재가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을 모두 상실한 이 탄핵소추를 인용한다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26일 한 매체에 기고한 글에선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중국인 해커 부대 90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침투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 세력들의 헌재 협박과 폭동 사주, 선동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황 전 총리 등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오늘 압수수색 시도는 고발 건을 이첩받은 내용 중 황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 같은 내란 선전 혐의 관련 내용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추후 황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임여현)이 핵심 피의자들 7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특히 모든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 핵심 고리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외압 의혹 규명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특검팀이 이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채해병 특검팀의 ‘1호’ 피의자 신병 확보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채모 일병(순직 후 상병으로 추서) 사망 사건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 등도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수사 등에 단계별로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튿날인 21일에는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한 채 해병이 소속됐던 사단의 지휘관으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바둑판식 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 해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중 유일하게 피의자 신병 확보가 없었던 채해병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과 구명로비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 구속으로 수사를 이어갈 동력을 얻게 됐다. 그러나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7명 중 이 전 장관을 비롯한 6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냔 우려도 제기된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 “실체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한 뒤 구속 필요성이 있는 당사자를 선별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특검보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중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피의자들의)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로 수사했다고 판단한다”며 “재판 등에서 이를 적극 다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특검보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는 등 대면조사를 시도했던 특검팀은 이 전 장관 등의 영장 기각으로 일단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변호인 일정 문제 등을 이유로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 날짜를 정해 통보할 것인지 등을 다음 주 정도에 논의해야할 것 같다”면서도 “급하게 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세 특검팀 중 가장 수사 기간이 짧은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다. 개정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연장에 따라 이달 29일까지였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난다.

윤석열정부 시절 감사원의 이른바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오동운 처장이 해당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24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이 고발당한 것이 3년이 돼 간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임명권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라며 공수처의 감사원 수사가 더디다는 취지로 일갈했다. 이에 오 처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제한된 인력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최 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사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뇌물 사건 정도가 공수처에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밤새 남아서 기록을 한 번 읽어보시라”고 따지자 오 처장은 “그런 심정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박 의원이 ‘11월 안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나’라고 거듭 묻자 “11월, 12월에 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을 사직시키려 정기감사가 아닌 특별감사 명목으로 권익위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전 위원장은 같은 해 최 원장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한 차례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서다. 전날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박 전 장관은 연이틀 각기 다른 특검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검사 출신으로서 피의자를 출국금지 해제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취재진 질의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조사 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가’란 물음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 순직해병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 전 장관은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으나,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으로 논란이 일자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여러 차례 출국금지 조처가 연장됐으며 본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11일 만에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고, 이후 전격 사임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절차와 출국금지 해제, 공관장회의 개최 등 일련의 과정에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법무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출국금지 업무 실무자에게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으니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쪽으로 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를 해제하기로 사전에 지침이 정해졌는지, 대통령실로부터 내려온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동조·방조 혐의로 내란 특검팀 수사도 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달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날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한 특검팀은 그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