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에 청구했던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에게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신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에 나설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날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일부 의원들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에 대해선 증인신문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분들 중에서도 일부 지금 (조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의 경우 지난달 29일과 전날 증인신문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기일이 다음 달 5일로 미뤄질 예정이었다. 특검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이 김 의원과 함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서 의원과 김태호 의원은 이날도 불출석해 다음 달 5일 오후 2시와 4시로 기일이 다시 잡혔다. 17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기일이 다음 달 7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23일 오후 2시로 잡혀 있다.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걸 막으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수사 협조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으로 특검에 출석한 건 조경태·김예지 의원이 전부다. 특검팀은 이에 강제적 성격을 띠는 공판 전 증인신문으로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한민국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 군사기밀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5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현역 군인을 매수해 군사기밀을 탐지한다는 확정적 의사로 수회 입국한 뒤 대한민국 국민과 접촉했다”며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건 아니고, 실제로 군사기밀이 유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된 A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범행 대상이 될 현역 군인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화를 한 이들에게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군사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스파이 장비를 보내거나, 특정 장소에 군사기밀이나 금품을 남겨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이를 찾아가는 일명 ‘데드드롭’ 방식으로 기밀자료와 대가를 주고받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3000억원대 ‘세기의 이혼소송’ 상고심 결과가 16일 나온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 SK그룹에 유입됐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꼽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를 한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후 약 1년5개월 만, 2017년 7월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된 지 8년3개월여 만이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당시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3000억원 상당에 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다. 그러나 2심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으로 흘러갔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 300억’ 메모와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50억원짜리 6장)을 증거로 인정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실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만약 2심이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판결을 깬 뒤 돌려보내면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이어진다. 반면 상고를 기각하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다. 이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노 관장에게 분할돼 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추석인사가 뒤늦게 전해졌다. 연휴 기간 동안 변호인 접견이 제한돼 외부로 메시지를 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윤 전 대통령 메시지를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들과 접견에서 “긴 추석 연휴, 운동도 1회밖에 허락되지 않은 1.8평의 독방, 하지만 감옥이라는 생각보다 기도의 장소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연휴 내내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했다”며 “눈물로 써주신 편지들, 이름 모를 중보의 기도들, 그 모든 것이 제 힘이요 방패가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는 성경 시편 구절을 인용하며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놓지 않도록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실과 공의,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이 다시 일어서기를, 국민 여러분을 위해,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올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출범 후인 7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 등에 잇달아 불출석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에게 23일 출석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이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당시 특임대원들이 소지했던 케이블타이는 ‘테러범 진압용’일 뿐,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상부로부터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엿새 후인 지난해 12월9일 기자회견에서 케이블타이를 ‘인원 포박용’으로 챙겼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러나 김 전 단장은 올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케이블타이가 대인용이 아니고,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가 국회 출동 당시 케이블타이를 소지한 목적이 뭐냐고 묻자 김 전 단장은 “(707특임단은) 테러범 진압을 위해 항상 케이블타이를 소지한다”며 “민간인이나 국회의원 체포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 출동하라고 해서 테러나 그에 준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케이블타이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면서도 “현장에 갔을 때 테러가 아니었고, 일반 시민들이 있어서 사용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것 같으니 빨리 들어가 의사당 안에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검찰에서 여러 번 진술했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못 들어가겠냐’고 해서 ‘못 들어간다, 들어가려면 총이나 폭력을 써야 하는데 못 들어간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는 말을 안 했느냔 질문엔 “기억은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못 들어가냐’인데, 앞에 뭐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모이는지 여부나 (본회의장) 안 상황을 몰랐다”며 “150명 숫자는 명확히 기억한다”고 했다. ‘문짝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느냔 물음에도 그는 “제 기억에는 없고,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전 단장은 ‘끌어낼 수 있느냐’는 뉘앙스의 말을 들은 기억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아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달 2일 처음으로 내란 재판 중계를 허용한 데 이어 이날도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를 허가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손에 문건 2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13일 일부 공개됐다. 문건을 다른 국무위원들과 돌려 읽는 모습도 포착됐다. 대통령실 CCTV는 ‘3급 군사기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이날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CCTV 영상을 일부 공개해도 된다는 대통령경호처의 공문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허가하면서 군사기밀인 대통령실 CCTV 일부 내용이 대중에 공개됐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3∼4일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총 32시간 분량의 CCTV 영상을 확보했으나, 재판 효율성을 위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편집한 뒤 파워포인트(PPT)로 정리해 법정에 들고 나왔다. 영상을 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10분쯤 대통령집무실을 나와 대접견실로 들어왔는데, 이때 그의 손엔 문건 2개가 들려 있었다. 한 전 총리가 오후 9시47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과 이 문건들을 돌려 읽거나 오후 10시44분 상의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문건을 꺼내 읽는 듯한 모습도 CCTV에 담겼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건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 문건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CTV엔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출석 독촉 전화를 하는 듯한 모습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할 때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에 한 전 총리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 장관,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에게 사후 부서를 권유하는 듯한 모습도 담겼다. 증거조사가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서 (의견을) 말하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에서 자신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 했고, 선포에 반대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호 전 장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밝혔다.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바꿔 계엄 관련 언급을 한 전 총리가 아닌 윤 전 대통령에게서 처음 들었다고도 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게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이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특검 조사와 형사재판 등에 연달아 불출석하고 있다. 특검팀이 출석요구서 발송일부터 열흘 뒤로 소환일을 잡은 건 불출석의 명분을 사전에 없애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도 불출석하면서 내란 재판에 14회 연속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소환일은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13일 만이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23일 오전 10시에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서를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석요구서는 이날 오후 발송될 예정이다. 애초 채해병 특검은 이번 주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뒤 특검 조사와 형사재판 등에 연달아 불출석하고 있어 채해병 특검 조사 역시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출석요구서 발송일부터 열흘 뒤로 소환일을 잡은 건 이 같은 불출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며 “너무 촉박하게 (소환) 일정을 잡기보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급적 1회에 (조사를) 마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정 특검보는 “이후 상황을 보고 말하겠다”고만 답했다. 개정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교정공무원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됐는데, 정 특검보는 이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계속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경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 등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인 만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이름을 올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그해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은 특검 수사로 어느 정도 사실임이 드러났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02-800-7070’ 번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결재를 번복하고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14일 오후 1시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오후 3시에 각각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차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앞서 김 전 차장은 지난 7월에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과거 VIP 격노설을 부인했던 그는 특검 조사에서 “격노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15일과 17일에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전 원장은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와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쯤 용산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원장이 대통령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은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국정원법 15조 규정에도 국회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선상에 올랐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이기도 하다. 당시 회동에는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신 전 장관 등은 국회나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은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외교부 1차관까지 지낸 뒤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조 전 원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초대 주미대사와 국가안보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국가가 세금을 잘못 걷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고객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자 지급시 일반세율(14%)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금융실명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하고 5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을 9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세금을 냈지만, 이후 “이 계좌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이 사건 쟁점은 해당 계좌를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징수 처분은 즉시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였다. 1, 2심은 해당 예금이 실제 자금을 제공한 출연자가 명의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 반환청구권 역시 명의자에 귀속시키는 이른바 ‘단순 차명거래’라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징수 처분이 잘못됐다는 2심 판단은 받아들이면서도, 잘못된 징수라는 이유만으로 당연무효가 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은 잘못됐다고 봤다. 원심이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해 추가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아울러 “과세 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 처분에 대해 전심 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다음주에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재구속되고, 구속기소 상태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의 소환 통보에 수 차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3대 특검 중 나머지 하나인 채해병 특검까지 겨누고 나선 것이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10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다음주 중에 일정을 정해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13일에 보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구체적인 소환 일정에 대해선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보통 며칠 정도의 말미를 주는 게 일반적이라 주 후반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이름을 올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그해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은 특검 수사로 어느 정도 사실임이 드러났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02-800-7070’ 번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결재를 번복하고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한 5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며 혐의를 다져온 특검팀은 관련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출범 100여일 만에 본격화하게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이 유력하다.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문제를 들며 내란·김건희 특검 조사와 재판 등에 대부분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12일 오전에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측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