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종호(구속기소)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전 대표가 채해병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14분 호송차를 타고 와 채해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건물 앞에서 내린 뒤 교도관들과 함께 입장했다. 감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이 전 대표는 “김건희씨에게 임 전 사단장을 거론했나”, “임 전 사단장과 언제부터 알고 지냈나”, “김씨에게 구명을 부탁한 적이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씨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 연루돼 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과정의 주요 연결고리로 지목돼왔다. 그는 2023년 8월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을 공익신고한 변호사와 통화에서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 공개되며 구명 로비설의 중심에 섰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멋쟁해병 멤버들과 모의해 임 전 사단장을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에서 제외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 전 사단장 구명 청탁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고, 8월에는 한강변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하려던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멋쟁해병 멤버인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과 사업가 최택용씨 등을 소환해 임 전 사단장, 이 전 대표와 관계를 추궁하기도 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한다. 김 전 단장은 이번이 여덟 번째 특검 조사다. 그는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해병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무단으로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일명 여순 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 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여순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일으킨 사건이다. 1948년 10월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혼란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 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소송과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항소·상고) 포기 또는 취하를 한 바 있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실시간 온라인 판매 방송인 라이브커머스로 화장품을 판매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만여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6000억원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조직 운영진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지난 8월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다단계 조직 ‘제이디 더 글로벌’ 운영진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약 1년5개월 간 전국에서 피해자 2만2000여명을 속여 600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화장품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내 투자금의 20%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수법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 가정경제를 무너뜨리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불법 다단계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경찰과 긴밀한 수사 협조를 통해 이들이 불법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한 검찰은 현재 피해자 환부에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파견한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과 협력해 다수·다액 피해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유사수신·다단계 사건을 집중 수사하는 한편, 범죄 피해 재산 환수 등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구치소에서 첫 명절을 맞는다. 지난해 추석 때만 해도 영상을 통해 국민에게 한가위 인사를 했던 현직 대통령 부부였지만, 이번 추석에는 부부가 각기 다른 구치소에 수감된 채 명절을 나게 됐다. 올해 추석엔 예년처럼 특식이 제공되지 않고, 비교적 긴 연휴 기간 변호인 접견도 할 수 없다. 5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번 추석엔 송편을 비롯한 명절 음식이 특식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예산상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구치소, 교도소 등 수용시설의 장은 국경일이나 이에 준하는 날에 수용자들에게 특별한 음식물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의규정이라 의무는 아니다. 지난 8월15일 광복절에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까르보불닭볶음면’과 아이스크림 ‘설레임’이 광복절 특식으로 나온 바 있다. 특식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각계에서 기부하는 과일 등을 간식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김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송편과 사과, 바나나 등을 수용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는 별도 간식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식사는 주 단위로 계획된 구치소별 식단에 맞춰 지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추석 당일인 6일 아침식사로 미니 치즈빵과 삶은 달걀, 종합 견과, 두유를 제공 받는다. 점심에는 돼지갈비찜과 유부우동국, 양념고추지가, 저녁엔 꽁치김치조림과 소고기무국 등이 나온다. 같은 날 김씨는 아침으로 두부김칫국과 오복지무침, 김자반볶음, 총각김치를 받는다. 점심엔 청국장과 달걀 프라이, 무생채, 비빔나물이, 저녁엔 소고기매운국과 잡채, 열무된장조림, 배추김치가 제공된다. 구치소 수용자의 한 끼당 식사 단가는 1733원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구속한 특별검사팀들도 연휴 기간 중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정돼 있는 재판(공판기일)도 없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연휴 기간 내내 구치소에 머물러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해 윤 전 대통령과 김씨 모두 연휴 기간인 7일 동안 변호인들과 접견도 할 수 없다.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된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옥중 메시지를 냈다. 김씨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연휴 시작 전 마지막 접견에서 김씨가 “여러분의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한다”며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했다. 김씨는 “추석 행복하게 잘 보내시라”며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늘 기도하겠다”고도 했다고 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올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출범 후인 7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김씨는 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과 관련한 세 가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구속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확히 364일 후인 내년 10월2일,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48년 7월17일 제헌 헌법으로 검찰청이 생긴 지 78년 만이다. 정부·여당이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란 대원칙 아래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과 중대 범죄 등을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정부조직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후속 입법으로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하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속 입법 과제 중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게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다.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 ‘최후 견제장치’ 역할을 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에게 남길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 결과가 미흡하거나 인권 침해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지시·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다. 여권 내 강경파들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없애야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이용해 수사 대상을 확장하거나 직접수사를 시도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반론이 적잖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도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관계 없이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 제도’의 부활까지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중수청의 주무부처가 될 행정안전부의 윤호중 장관 역시 국회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청권(요구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경상대 법과대학 교수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구분해야 하는데, 기소 후 공소 유지를 위해선 최소한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도 꼭 남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문재인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문제나 검·경 간 ‘사건 핑퐁’ 현상이 심화한 만큼,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구속 기간 내 피의자 신병 처리 등 수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공소 유지를 할 때도 미흡한 부분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은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므로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권력’이 ‘경찰 권력’으로 대치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다수 변호사들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383명 중 2101명(88.1%)이 이 같이 답했다.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답한 이들 중 절반 가까이(1064명·44.6％)는 보완수사 요구권뿐만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1년 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 간 견제와 통제라는 원칙 아래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청)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그 요구를 덮을 수 없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 결과가 기소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경찰의 임무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더 명확하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해 2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재기수사를 시작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했다가 재수사에 나선 조 위원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 위원장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검찰은 지난 8월1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전 울산경찰청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결과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기초해 이들의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기소했으나, 조 위원장 등 5명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월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팀)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도 주요 구속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은 기각됐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통상 연휴 도중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피의자는 연휴 전에 신병 처리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권 의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1억원에 대한 특검의 재산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권 의원은 앞서 법원에 구속 필요성 등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같은 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이날 특검의 3차 소환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특검은 4일 재소환을 통보했다. 한 총재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구속적부심 심사로 연휴 이후인 12일로 하루 연장됐다. 특검은 구속 만기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해 한 총재를 10일쯤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특검은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씨를 재판에 넘긴 뒤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씨는 8월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13일 소환 조사한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수원지법에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김 목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참고인인데,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아울러 채해병 특검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사건과 관련,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이날 정상진 전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장(육군 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뒤 지난달 19일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 박억수 특검보와 이찬규 부장검사를 제외한 내란 특검 파견 검사 7명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일제히 검은 넥타이를 하고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13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사들의 검은 넥타이를 두고 “검찰개혁과 특검법 사이 모순에 반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박억수 특검보는 “넥타이 어쩌고 하는 그런 유의 이야기가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라며 반발했다. 박지영 특검보도 브리핑에서 “검사들의 의사를 추론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 파견 검사 전원이 하루빨리 ‘친정’인 검찰로 복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진행 중인 수사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일축했으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특검 수사와 향후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은 이날 특검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는 부장검사 8명을 포함, 검사 40명이 파견돼 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 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파견 검사들은 조속한 수사 마무리와 원대 복귀 요청뿐만 아니라 “(민중기) 특검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도 강조했다. 특검팀은 곧장 진화에 나섰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은)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뜻이고, 현 단계에서 복귀라든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기사 제목 때문에 혼선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수사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김 특검보는 “특검법의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에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민 특검의 뜻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공소유지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김 특검보는 설명했다. 그는 검사, 특별수사관, 파견 공무원 등이 복귀를 희망하면 돌려보내 주는 게 원칙이라고도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 출범 후 현재까지 소속 검찰청으로 돌아간 파견 검사는 1명으로 파악됐다. 복귀 사유는 정부조직법 개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특검법이 개정돼 김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를 기존 40명에서 70명까지 늘릴 수 있게 됐는데, 정부조직법 개정 여파로 검사들의 동요가 이어지면서 추가 파견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토론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주의를 주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전했다. 정 장관은 또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했다고 한다. 해당 메시지는 서신으로 발송됐다. 앞서 임 지검장은 국회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이재명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인사 참사’라고 언급하거나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김수홍 검찰과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검찰개혁 5적’으로 칭하는 등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임 지검장이 SNS에 자신의 동부지검장 부임과 관련해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거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지휘와 관련해) 그 수사에 중간 합류한 것인데,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등 우려와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는 글을 게시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도 임 지검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후배 검사들의 반발도 이어져 왔다. 임 지검장은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SNS에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 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며 “검찰 구성원이라 속상하지만, 의연하게 일몰을 맞으며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적기도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주 4∼5회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특별검사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못 한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한편, 해당 주장은 보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18분가량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 같이 주장했다. 보석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15분쯤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1차 공판기일이 끝난 직후인 12시25분쯤부터 약 1시간30분가량 열렸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첫 공판은 중계가 허용됐으나, 보석 심문 중계는 허용되지 않아 재판이 끝난 뒤 카메라가 모두 퇴장했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 중계를 불허한 이유를 “공익적 영역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도 보호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명예라는 법익도 보호돼야 한다”며 보석 심문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건강 상태와 질병, 내밀한 신상정보, 사생활이 포함될 수 있어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왜 출석하지 않고 있는지 묻자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계속 재판을 끌어왔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이나 특검 소환에 모두 성실하게 임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관련해 “숨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는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은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특검에) 기소된 사건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 역시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특검 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와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윤 전 대통령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무력화한 사안”이라며 “국민에게 받은 신임을 배반한 동시에 법치 질서와 사법 질서를 파괴한 것으로,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은 “피고인은 실질적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정 출석에 불응하며 실질적 방어권을 포기하고 있다”며 “구속 재판은 법정 출석 여부가 불분명한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려는 목적도 있는데, 석방하면 신속 재판이 불가한 염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든 데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내·외부에 의료적 가료 절차가 충분히 있다”며 “정기적인 혈당 치료는 교정당국 내부의 의료시설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후 약 넉 달 만인 7월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됐다. 특검은 같은 달 19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