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수감 중에 재판 출석을 위해 법정에 나갈 때 식사를 문제 삼으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궤변”이라고 맹폭했다. 정 장관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생존)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특별검사팀에 다시) 구속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벌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도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는 날은) 제대로 된 아침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 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자세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1차 구속 때와 같은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기간 동안 교정 직원들이 24시간 수발을 들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캐나다에서 최고급 소고기를 저가로 들여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수백명에게 2000억원을 가로챈 소고기 화로구이 프랜차이즈 ‘한양화로’ 운영사 임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전)는 한양화로 운영사의 대표와 부사장 등 3명을 26일 구속기소했다. 한양화로 운영사 대표 등은 2022년 캐나다에서 최고급 소고기를 저가로 들여와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매달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고, 10개월 후엔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인한 피해자는 350여명, 총 피해액은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양화로는 배우 마동석을 광고 모델로 쓰고 연예인들과 협찬을 진행하면서 공격적으로 가맹점을 늘려왔다.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피해자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150명이던 피해자는 350여명으로 늘었고, 피해 금액도 약 200억원에서 10배로 불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추가 기소 건 첫 공판기일이 중계된 데 이어 지난 정부 ‘국정 2인자’의 재판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한 1회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은 중계해야 한다. 다만 재판장이 국가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 일부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날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 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가 보석 심문 중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선 “일반적으로 법원 결정은 항고할 수 있지만, 병명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불복 절차를 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30일 예정된 외환 혐의 관련 조사에 대해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24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외환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30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했다. 박 특검보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경우 아직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국가적 이익 등 다양한 시각에서 (외환)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며 “김 의장뿐 아니라 다른 분들에 대한 (피의자·참고인 등) 신분도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외환) 수사는 사실관계 정리는 마무리돼가는 수순으로 알고 있고, 사실관계를 통해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검사 파견 지시 의혹 등과 관련해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추가 조사 여부나 형사소송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관련 증거 분석도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석열정부 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위해 개정한 시행령을 정부가 다시 바꾸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395개였던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축소된다. 26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대통령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021년 수사개시 규정 최초 시행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수사개시 범위를 재정비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위반 등 선거 범죄를 수사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 현행 규정은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별표로 별도 열거해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모두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반 이상 줄어든다. 다만 서민 다중피해와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유지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지난달 8일 수사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복구했던 이전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어 원래 법 맥락에 맞게 수사권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문재인정부 때 개정돼 윤석열정부에서 시행된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전주지법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출범 이래 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이날 전주지법 A 부장판사의 주거지와 집무실, A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지역 로펌 B 대표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A 부장판사는 B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고 있다.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A 부장판사 등에 대한 뇌물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전북경찰청은 현직 판사가 법률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지난 5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고발인은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가 고교 선후배 사이이고, B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전주지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발인은 바이올리니스트인 A 부장판사의 아내가 해당 변호사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변호사 자녀의 레슨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세’로 꼽히는 이기훈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전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전 부회장은 2022년 6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포럼에 참석해 사업을 홍보하는 방식의 주가조작을 처음 기획한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등 사이에서 시세조종이 이뤄진 삼부토건 지분 거래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14일 삼부토건 이 회장과 이 전 부회장, 이 전 대표, 조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조 전 회장 영장은 기각했다. 이 전 부회장은 같은 달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이달 1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다. 이후 구속영장 재청구를 거쳐 구속됐다. 특검은 일단 이 전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 뒤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한 회사로 의심 받고 있다. 이 회사 주식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는데, 당시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투자자들이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26일 개정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조사할 사항이 남아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2차 연장을 결정했다”며 “이날 오전 국회와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채해병 특검은 지난달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이달 29일 종료 예정이었다. 이번 연장에 따라 수사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로 늘어난다. 개정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최대 11월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개정 특검법 23조에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취지의 형벌 감면 규정이 규정돼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특검은 설명했다. 죄를 범한 후 자수할 때,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 자료 제출 행위, 범인 검거 제보 등에 대해 자신이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규정이다. 정 특검보는 “앞으로 특검은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하려 한다”며 “채해병 사망 사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범인도피 등 주요 수사 대상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고 핵심 피의자 중 증거를 제출하거나 적극 진술하는 이들은 공소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형 감면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언론에 “여전히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며 “(새 규정을 활용하면) 이들이 입장을 바꿀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던 이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날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세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오전 10시9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호주대사 임명 과정이 비정상이었다는 진술에 입장이 있느냐’,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냐는 (윤석열) 대통령 말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뺀 거 아니냐’는 질문에 “다 이야기했다. 특검에서 다 밝혔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고 재차 묻자 이 전 장관은 “특검한테 물어보라”고만 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수사를 대통령이 지시했느냐’는 질문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장관은 ‘장관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수사 개입이란 생각을 안 해봤냐’는 물음엔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건 23일과 전날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선 조사에서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냐’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로 이해한 건 아니라고 부인했다. 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으로 해외 도피를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내린 지시와 조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주말에도 수사를 이어간다. 특검은 28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해 네 번째 피의자 조사를 할 방침이다. 그간 수사 외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온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24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형사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김씨 측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12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재판 시작 전 법정에 들어선 김씨의 모습을 언론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검은 정장과 흰색 셔츠 차림에 뿔테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김씨는 입정하자마자 방청석을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이고는 피고인석에 앉았다. 김씨의 정장 재킷 왼쪽 칼라에는 그의 수인번호 ‘4398’이 적힌 배지가 달려 있었다. 특검팀은 김씨를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아닙니다”라며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부가 현재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특검팀은 김씨의 공소사실을 설명한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마친 뒤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차례로 심리하자고 재판부에 제안했다. 김씨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들을 전면 부인했다. 김씨 측 채명성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이미 수 차례 과거 정권에서 철저한 수사를 거쳐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지난 10년 동안 피고인이 투자한 특정 시기만 추출해 주가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특검은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일부 증거를 발췌해 이것만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채 변호사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씨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별도로 계약관계를 체결한 바 없고, 여론조사를 지시한 바도 없다”고 했다. 그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선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이 ‘배달 사고가 있다’는 식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문자를 보낸 게 확인됐는데, 이것이 그 사건의 실체가 아닐까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6개월 이내에 1심을 마치도록 규정한 특검법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진행 순서는 특검 측 의견을 받아들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우선 심리하고 이후 정치자금법과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차례로 심리한다. 구체적인 증인신문 순서와 증거목록 등을 논의하고자 26일 오후 3시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사유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애초 수사기간은 지난 7월2일 수사 개시 시점으로부터 90일째인 29일까지였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특검법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최대 18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 만료일은 12월28일이다. 특검은 이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 수사를 이어갔다. 한 총재가 구속된 지 하루 만이다. 같은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정 전 실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권 의원은 16일 구속됐다.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노만석(사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24일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이날 저녁 언론에 입장문을 내 “제헌헌법 제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를 목표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을 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그대로 남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둔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 법조계의 우려와 야당의 반발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검찰 수장인 노 대행이 완곡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행은 우선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신뢰를 얻지 못한 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히 받아들여 겸허히 성찰하겠다”며 “검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노 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행은 “검찰은 직접 수사와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이와 같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이와 같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행은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도 우려를 표했다. 노 대행은 입장문 말미에 “이러한 점을 헤아려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 자택과 외교부 청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의혹 관련 첫 강제수사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여권을 중심으로 심 전 총장의 딸 심모씨가 외교부 연구원직 채용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됐다는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지원자격 요건은 석사학위 ‘소지자’였는데, 심씨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던 지난해 기간제 연구원에 합격했고 올해 무기직 연구원으로 연이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심씨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이 채용공고 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의 채용 관련 지시나 압력 관련 물증, 진술,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압수물을 분석해 심 전 총장이 딸의 채용 과정과 관련해 부당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 외교부가 응시자격을 변경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심 전 총장 측은 딸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심 총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 3월 입장문을 내 “총장 장녀는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