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25일 김씨를 소환해 ‘이우환 그림’ 의혹 관련 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씨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2일 “피고인 김건희 사건 1회 공판기일(24일 오후 2시10분)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허가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촬영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김씨의 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과 관련해 그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김씨의 첫 재판 다음 날인 25일 오전 10시에 김씨를 불러 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 구속기소 후 첫 특검 소환이다. 특검은 김씨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건네받는 대가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검사는 당시 낙천했으나, 같은 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18일 구속된 김 전 검사는 23일 특검 조사를 받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윗선’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오후 1시30분에 시작된 심사는 5시간이 지난 오후 6시35분 종료됐다. 한 총재는 심사에서 “내 식구였던 사람이 일을 벌여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심사가 끝나고 법원을 나서며 ‘한 총재가 (법정에서) 직접 말한 게 있나’는 질문에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모른다. 정치인에게 돈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 전 천무원 부원장도 같은 법정에서 약 2시간 동안 연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최근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유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의혹의 ‘정점’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이 외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사진)씨 측이 22일 첫 재판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법한 별건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며 “위법이라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 전 사건의 쟁점과 심리 일정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변호인은 “특검팀은 인지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인데, (특검법이 정한) 1∼15호의 개별 사건과 이 사건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수사·영장 청구 단계에서 입증된 게 없다”며 “이런 식으로 다 수사 대상이 된다면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취지가 몰각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특검팀이 말하는 개별 사건들의 주체는 모두 김건희씨이고, 김씨가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공소사실 어디에도 김건희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 업체) ‘비마이카’를 통해 김건희씨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사건으로, 비마이카는 (김건희씨가 운영한 회사인) 코바나컨텐츠 전시에도 협찬했다”며 “특검 수사 대상 2호(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 사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건희씨가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에도 해당한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맞다고 설명했다. 비마이카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발단이 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의 옛 이름이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 주체들이 김예성씨와 김건희씨의 친분을 생각해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김예성씨 측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IMS모빌리티 자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지난달 29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10월에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11월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며 “가급적 12월이나 내년 1월 (재판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0월24일이다.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10만여명에게 1조원대 회원가입비를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휴스템코리아를 이용해 약 10만명의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스템코리아는 농·축·수산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사실상 금전 거래만 이뤄졌고, 이 회장 등은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모두 이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가담한 경영진 8명도 징역 1년6개월∼4년을 선고받았다.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법원은 2심이 범행 기간과 범죄 수익을 늘리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이 회장이 이미 성폭력 범죄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형법상 ‘후단 경합범’에 해당함에도 2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도 파기 사유가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불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이 중단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소송 지연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전부터 특검 측의 유도 신문 등을 문제 삼았다. 오후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특검 측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히자 김 전 장관 측은 “강행하시면 기피 신청하겠다”며 “소송 절차를 정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한 이상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검 측은 “명백한 소송 지연 행위”라며 재판부에 “간이 기각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한 뒤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가 변경된다. 기각되면 재판이 재개된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기각되면 다음에 증인신문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도 여러 차례 기피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관련 감찰을 서울고검에 꾸려지는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가 맡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 실태조사에서 의혹을 사실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일부 드러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한 데 따른 지휘다. 대검은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와 기소, 인권침해 의혹 제기 등 검찰의 업무관행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업무관행을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정용환 감찰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침해 점검 TF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이 전 부지사 증언 관련 진상확인 조사 및 결과 보고’ 사안도 위 TF에서 진상을 확인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TF를 이끌게 된 정 감찰부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이어 옛 ‘특수1부장’ 격인 반부패수사1부장을 지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등 윤 전 대통령 가족·측근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엔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장과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받았다가 지난달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됐다.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일선 지검 차장검사급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결심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자신을 수원지검으로 불렀고, 지검 진술녹화실에서 연어 요리와 술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이 함께 있었는데, 이들이 회유를 했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 방북비 대납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했다는 폭로였다. 법무부는 전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 측이 계산하고,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 위반 가능성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당시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부산고검 창원지부 서현욱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검찰이 자체 조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검찰은 당시 진상 확인을 위해 이 전 부지사가 음주 일시로 지목했던 2023년 6월 말뿐 아니라 그 전후 기간인 2023년 5∼7월 전체를 전수조사했다. 이때 이 전 부지사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와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모두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서 검사는 “전수조사 내용은 수원지검 형사6부장 컴퓨터에 일괄 저장해뒀고, 떠나기 전까지 파일을 건드리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상조사 당시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는 음주 일시와 장소에 대한 주장을 수시로 번복하면서도 오후 4∼6시쯤 ‘낮술’을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음주 일시로 지목된)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오후 3시38분부터 6시13분까지 입회했지만 술을 먹는 장면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법무부가 공무상 비밀인 감찰 자료를 누설해 법무부의 진상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와 관련한 감찰도 요청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가 이 전 부지사의 기억을 대조하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감찰(실태조사) 결과 중 일부를 알게 됐다”며 “이 전 부지사는 이를 언론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해 법무부 관계자에게 문의했으나,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니 사전 언론 접촉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관련 사건 재판에서 ‘법무부가 조만간 수원구치소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재판 연기를 요청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된 개혁으로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은 대변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권의 ‘힘’이 가장 세다는 1년 차에 이미 검찰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고, 사법부 역시 조만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공개되자마자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는 등 속도전을 펴고 있다. 사법 개혁과 관련해선 일명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대법관 증원·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이 논쟁거리다. 18일 세계일보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법조계 인사들은 형사·사법시스템 개편과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개혁 논의가 권력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력자 아닌 일반인 기준서 봐야”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형사·사법 제도 개편에 있어서 기준점이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 사건이 돼선 안 된다. 이런 사건에는 검사의 출세 욕심이나 권력 또는 외부의 압력 같은 것들이 개입되기 때문”이라면서 “장삼이사(張三李四·이름이나 신분이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가 죄를 저질렀을 때, 혹은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관련된 절차를 중심에 놓고 보다 효과적으로,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사·사법 개혁의 성공 요건으로 “우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적 정당성과 합헌·합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그다음은 단호한 의지와 신속한 추진인데, 문재인정부 때 검찰 개혁의 경우 이게 부족해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합리적이고 효능감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른 의견의 가능성들을 존중하면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성민 경상대 법과대학 교수는 “어떤 형태로든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수사권 조정이나 수사구조 개혁 등이 좌우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매번 정부가 바뀐다거나 총선 이후 국회 의석수가 바뀔 때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정치 지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불가역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우리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교수는 “각 진영이 수사구조 개혁을 얘기할 때마다 국민의 인권 보장, 민생 안정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게 단순히 정치적인 구호나 슬로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조금은 고민해줬으면 한다”며 “정치인뿐만 아니라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처럼 학교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부분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세부적인 사안들은 충분히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檢개혁엔 “해체가 목적 돼선 안 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여권은 검찰권 오남용을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관을 폐지하는 게 답은 아니다”라며 “검찰청 폐지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비교해야 하는데, 국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에 검찰이 수사해온 부패·마약 등 중대 범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일침을 놨다. 검사 출신 김종민 엠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현재 진행되는 검찰 개혁을 보면 검찰 해체에만 집중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형사·사법, 범죄 피해자를 배려하는 형사·사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 개혁은 집권 세력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게 아니다. 검찰 개혁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 검찰의 문제 중 50%는 검찰 스스로의 문제이고, 나머지 50%는 집권 정치세력이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그게 가능했던 건 검찰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어서였다”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한 (기관 명칭이나 기능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건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이런 검찰을 계속 둘 것이냐’는 식으로 선동을 하면 안 된다”며 “어떤 국가기관의 일부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걸 없애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는 “검찰의 과도한 직접수사권 행사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수사지휘권을 살리면 된다”며 “독일의 검사와 사법경찰관 관계처럼 상호 협력해 수사하도록 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법전문가인 검사가 수사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강제수사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 등을 감독하면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수사를 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예원 변호사는 “좋은 형사·사법체계는 범죄에 대한 신속하면서도 오류 없는 대응이 가능한가로 판가름난다”며 “1차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수사에 집중하고, 법률전문가인 수사통제기관이 그 오류를 줄여 제대로 기소해야 가능한데, 경찰은 수사에 집중하고 기소권자인 법률전문가는 모든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통제에 집중하는 것이 절차도 간명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논의 신중히 하되 속도 낼 땐 내야” 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명예교수는 수사시스템과 관련, “국가기관들은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처럼 돼 있다”며 “수사기관이든 기소 담당 기관이든 서로 협력해서 범죄자를 재판에 넘겨 처벌받도록 하는 게 공통의 목표가 돼야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신설하려는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 하 명예교수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사기관끼리 모이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해야지,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수사기관들 위에 군림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문재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현재 사법 개혁의 방향이 틀렸다”며 “어떻게 하면 법원에 우수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까, 항고심과 상고심 파기율을 낮출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재판소원 도입 같은 게 쟁점이 되면 사람들은 하급심을 못 믿고 오히려 상소를 하거나 재판소원을 하려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교수는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하급심 강화가 (올바른 사법) 개혁의 방향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하 명예교수는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데,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고 배심원 평결에 구속력을 줄 필요도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하급심 강화도 꼭 필요한데,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게 문제”라며 “사법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국민에게 질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논의의 장을 열고 합의된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되면 개혁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혁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서 교수는 “예를 들어 검찰 개혁에서는 입법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일거에 진행하되, 이후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 절차 때 여러 수사기관의 수사에 이런저런 통제 장치를 둬서 엄격한 감시와 상호 견제가 이뤄지도록 하면 된다”며 “법원도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윤석열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발단으로 지목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특검에 구속된 건 처음이다. 한학자(사진) 통일교 총재는 17일 자진 출석해 약 9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구속기소)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을 상대로 2022년 2∼3월 한 총재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과 통일교 지도부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세 차례(8일·11일·15일) 소환 통보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던 한 총재는 이날 오전 특검에 자진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특검은 권 의원 관련 의혹뿐 아니라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을 신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하는 등 의혹 전반을 부인했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청탁과 금품 제공 행위가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한 총재가 정원주 전 통일교 천무원 부원장,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형근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특검은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한 총재가 1943년생으로 고령이고, 심장 시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은 변수다. 한 총재는 이날 출석할 때 주치의와 간호사를 대동했고, 조사가 진행될 땐 건물 지하에서 앰뷸런스가 대기했다. 통일교는 입장문을 내 “한 총재가 2015년 11월 서울성모병원 심장내과에서 심방세동, 심부전 등 질환이 발견돼 약물 치료를 받다가 올해 1월 증상이 악화돼 9월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절제술을 받았다”며 “의료진은 충분한 회복과 질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으나, 총재는 법적 절차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건진법사 전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건희씨에게 최종 전달됐는지를 알지 못해 청탁금지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폐업한 학원 명의로 외국인들을 입국시켜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부부가 출입국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패션학원 운영자 A(49)씨와 학원 대표 B(49)씨 부부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미 말소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이용해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78명에 대한 일반연수(D-4) 비자를 신청하고, 이 중 9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입국시킨 외국인 9명으로부터 학원 등록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1인당 830만원을 챙겼고,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들에게도 선수금 명목으로 2억9000만원을 받는 등 3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학원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연수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만들어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을 일부 뒷받침하는 정황이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지시로 조만간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7일 “정 장관이 수원구치소 등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 등을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정 장관 취임 직후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서울구치소와 수원구치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수원구치소 실태조사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과 관련해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이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으로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 수용 기간 중 검찰 조사 시 원하는 외부 음식과 도시락을 수 회 반입했다는 의혹, 영상녹화실과 ‘창고’라는 공간에서 김 전 회장와 이 전 부지사 등이 수시로 모여 대화했다는 의혹,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의 수발을 들었다는 의혹,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에 항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 공범들이 휴일 등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점심·저녁식사로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 측에서 계산했을 가능성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 지난해 4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등도 인지됐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 참여 변호사와 교도관들,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과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이날 “법무부 발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배치될 뿐 아니라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일 뿐”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공개된 뒤 이 두 헌법 조항을 근거로 위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 개정만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지속돼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각각 기소와 수사를 담당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논란은 한층 심화한다. 단순히 기관 명칭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인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논란에 선을 긋는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추석 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을 펴고 있다. ◆공소청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의 핵심은 ‘검찰총장’이 명시된 헌법 89조 16의 해석이다.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 헌법에 담겨 있는 것을 두고 검찰청이 헌법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법 개정만으로 이름과 기능을 바꿀 수 있는 법률상 기관인지 의견이 갈리는 것이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검사와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 헌법에 등장하는 건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구성된 검찰제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며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서 조직의 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건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명예교수는 “헌법에 명시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은 다르다”며 김대중정부 때 법률상 기관으로 도입된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론했다. 장 명예교수는 “개헌 없이 법 개정으로만 (검찰청 폐지를) 하려는 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권에서 발의된 공소청 설치법안에서 공소청의 장(長)인 공소청장을 헌법에 등장하는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긴 점도 논란이 됐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8일 입장문에서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이번 논란 과정에서 정부가 1989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취지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한 일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반면 형법학자인 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명예교수는 “검찰총장은 법률상 행정기관의 장이지, 헌법 기관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하 명예교수는 “한 예로 감사원장은 헌법에 임기와 조직, 권한 등이 명시돼 있는데 검찰총장은 그렇지 않고, 검찰청이란 단어도 헌법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위헌이라고 비판하는 야당 의원에게 “검찰청이 헌법 기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최근 특별강연에서 “(법 개정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위헌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관련 법률만 130여개 손봐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후속으로 손봐야할 관련 법률·시행령·규칙 등이 산적해 있어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사란 단어가 등장하는 법 조항만 100개가 넘는다. 대부분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고 전제한 문구들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검찰 개혁의 세부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 전까지 그에 맞춰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민법 등 관련 법률만 130여개를 손 봐야 한다”며 “대통령령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포함하면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개정할 사안이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단계에서의 영장청구권을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12조 3항을 두고 관련 법과 하위 규정 개정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전 의원은 “헌법에 있는 검사의 강제수사권을 법률로 배제하는 건 위헌”이라며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뒤죽박죽이 되고,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의 주장이지만 학계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헌까지 할 필요 없이 영장청구권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공소청 검사가 그대로 행사하도록 하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간접적 수사 권한을 전혀 보유할 수 없도록 설계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최대 20일(경찰 단계 10일, 검찰 단계 10일)의 구속기간을 그대로 둬야 할지, 보완수사 없이 구속기소할 수 있을지 등이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는 “일단 정부조직법으로 큰 가닥을 잡고, 검사란 말이 나오는 관련 법에서 그 권한을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남기는 게 합당하냐를 논의해서 법을 차차 다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