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1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권 의원이 16일 구속된 뒤 이틀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권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권 의원을 상대로 윤석열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 전반과 자금 추가 수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 구속 후 첫 조사는 약 3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조사 시간이 짧았던 만큼 특검은 19일 권 의원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구속기소)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 구속영장에 통일교로부터 자금을 추가 수수한 정황이 있다는 점도 적시했다. 19일 조사에서도 특검은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사건 관련자들이 특검 조사에 대비해 ‘진술 연습’에 나선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경고하기도 했다. 특검 관계자는 “양평고속도로 사건 관련 용역업체(실무자들)의 참고인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대형 로펌이 이 실무자들의 변호인들로 선임되지 않았으면서도 이들을 로펌 사무실로 불러 모으고, 주요 용역업체의 임원을 배석시킨 채 진술 연습을 시킨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는 증거인멸, 수사방해 행위로 보일 수 있어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점을 엄중히 전달한다”고 말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씨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논란이 일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용역업체에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알려진 국토부 김모 서기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주요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주 중 잇달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를 구속기소한 뒤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특검팀이 김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향후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김건희씨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유착 의혹 발단으로 지목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결정한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한다. 현역 의원인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는데,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에게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당선되면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과 통일교 지도부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총재 측은 특검의 15일 소환 통보에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향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한 총재 측은 17일 또는 18일 중 특검이 지정하는 날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면서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과 이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 김모씨는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이르면 당일 구속 여부가 가려진다. 김건희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씨의 친오빠 김진우씨에게 1억원이 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No. 800298’을 전달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17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특검은 김씨 측이 고가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4·10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낙천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는 데 힘을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이날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호주로 출국했던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가 안보실 주도로 급조됐다는 정황에 주목하고 당시 근무한 관계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7일에는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소(항소·상고) 포기·취하를 완료했다. 법무부는 12일까지 2·3심이 진행 중이던 피해자 512명에 대한 사건 52건에 대해 상소를 취하했고, 1·2심이 선고된 피해자 135명에 대한 사건 19건에 대해서는 상소를 일괄 포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형제복지원 사건은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사건은 22건(피해자 230명)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명이 강제 수용됐던 사건이다.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가 이뤄져 650명 넘게 사망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쯤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아동 4700여명을 강제수용하고 가혹행위 등이 이뤄진 사건이다. 당초 법무부는 두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괄된 배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올해 3∼7월 국가가 상고한 형제복지원 사건 7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후인 지난달 5일 이들 사건의 상소를 일괄 취하·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적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가 먼저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부산시·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윤석열정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부과한 제재 5건에 대해 언론사들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도 포기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지휘했다고 밝힌 뒤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 특히 대통령 부부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방심위를 앞장세워 언론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남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일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방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게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해보시라”며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건 총리님밖에 없다”고 건의한 인물이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방 전 실장을 상대로 국회 의결 후 실제 계엄 해제가 늦어진 경위와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 기관 폐쇄와 출입자 통제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조정실이 정부 당직 총사령실을 통해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정광웅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육군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소장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까지 합참 작전본부에 근무하면서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지시에 따랐던 인물이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군 지휘부 사이에 통화 20여건이 오간 지난해 6월16일 오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정 소장에게 연락한 내역이 나온 바 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김 전 사령관에게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합참 의장에게 보고했는지 물었다. 이후 김 전 사령관은 정 소장에게 연락해 의장 보고 일정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따. 김 전 사령관은 사흘 뒤인 6월19일 김명수 의장에게 무인기 작전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10일 “채해병 특검에서 17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위한 출석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각종 지시 상황과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의혹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검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이날에 이어 11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지난 정부 최고 국방 책임자들을 본격적으로 겨누고 있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측이 또다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12·3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당시 당대표였던 한 전 대표를 상대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10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정부 최고 국방 책임자들을 본격적으로 겨누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채해병 특검에서 17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위한 출석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영상 녹화조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도 전달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각종 지시 상황과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의혹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7월 특검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이 나온 대통령실 회의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이를 통해 수사 외압의 시발점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명의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신 전 차관은 이날에 이어 11일에도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이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도 소환해 조사한다. 앞서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모해 위증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측이 8일에 이어 11일 소환 통보에도 또 다시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르면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첫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청구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국정농단의 발단”이라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고, 표결은 11일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10일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잡혀 있어 11일이 유력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히고, 부결될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특검은 국회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에서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체포동의요구서에는 권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천개입’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각각 불러 조사하는 등 여죄 수사도 이어갔다. 김씨가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지인들과 사적인 차담회를 가졌다는 의혹 수사도 본격화했다. 특검은 현재까지 종묘 관리소장 등 공무원들을 조사했고, 12일엔 김씨를 수행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7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참고인으로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은 7일 오후 1시50분쯤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찰이 국회를 둘러싸고 있어 담을 넘어 들어갔고, 그 이후 군이 국회로 진입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황에 대해 “본회의장에 왔다가 나갔다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며 “(의원) 숫자도 많지 않았고, 있었다가 상당히 다수가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특검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당연히 조사 협조를 해야 한다”며 “군사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수사에 협조해 (계엄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국민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등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바꾸는 등의 행위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0명 중 한 사람이다. 앞서 특검은 이달 2일부터 사흘 간 추 의원의 자택과 지역 사무실, 의원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 의원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의원들도 주요 참고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당시 원내대표실엔 추 의원과 조 의원 외에 김희정·송언석·임이자·정희용·김대식·신동욱 의원 등 총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29일부터 무비자로 최대 15일 간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방한하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한시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체류가 늘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선 별도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30일까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같은 항공·선박으로 입국·출국이 원칙이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문체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등록·지정한다. 정부는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관광객 명단에서 입국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행정제재도 강화했다. 비자 면제로 입국한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별 평균 2%를 넘으면 해당 전담여행사는 지정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이 이탈하면 즉시 지정 취소가 이뤄진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무단이탈로 행정제재를 받으면 신규·갱신 지정 평가에 반영하고, 지정 취소 땐 향후 2년 간 전담여행사로 지정될 수 없다.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행정제재를 받으면 단체관광객뿐아니라 일반 비자 신청 대행도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 정부는 저가 관광과 쇼핑 강요 금지, 이탈 방지 노력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관계부처는 8∼19일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15일부터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가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관광객 명단은 22일부터 등록해야 한다. 이번 계획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한시 비자 면제가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한중 간 인적교류 확대로 양국 국민들의 이해와 우호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동안 무비자 개별·단체관광이 가능하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속옷만 입은 채 천장을 바라보고 눈을 감고 있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집행 차 온 특검팀 관계자에게 “당신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 마음대로 하라”고 한 뒤, ‘물리력을 사용해도 되겠나’란 질문이 나오자 “물리력을 사용하지 말라, 손 대지 말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CCTV를 확인한 뒤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윤 전 대통령 수감 특혜 제공 여부와 수사방해 여부를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이번 현장 검증을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특검 측에서 인권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절차 보장하면서 집행했으나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 그리고 궤변에 따라서 사실상 (영장 집행을)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차 집행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속옷 차림으로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며 “2차 집행 때 구치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