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공개 저격’한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검찰 내부에서 또 다시 비판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번에는 2018년 일명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계속 검사장 역할이 아닌 ‘검사 장의사’ 역할만 하려 한다면 원하는대로 사법붕괴가 된 후 역사가 ‘사법붕괴 5적’에 윤석열(전 대통령)과 나란히 임은정이라는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맹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친애했던 임은정 검사장님, 정녕 윤석열처럼 되시려는 겁니까’란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안 검사는 앞서 임 검사장이 지난달 29일 촛불행동 등이 주최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한 일을 언급하며 “후배 검사인 저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적었다. 그는 “한때 검찰의 문제점과 검찰개혁을 저와 함께 논하던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이었던 임 선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안 검사는 우선 “어떻게 현직 검사가 대통령의 인사에 공개적으로 비난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임 지검장이 토론회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법무부에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5적’이 있다면서 문재인정부 때의 검찰개혁의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을 지적한 것이다. 안 검사는 “대통령 인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검사의 오만함이 오늘날 검찰해체의 논거 중 하나가 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안 검사는 임 지검장이 ‘검찰은 보완수사권도 가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수사의 개념조차 모르면 어찌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로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서 살해 동기를 밝혀낼 전자정보를 확보한 일을 거론했다. 안 검사는 “검사장께서 제게 말씀하신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오늘을 바꾸는 것’이 억울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외면하라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안 검사는 “송치된 구속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남용된 사례가 있느냐”고도 따졌다. 그는 “임 검사장 말대로 된다면 그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의 붕괴 아니냐”고 부연했다. 특히 안 검사는 “정의로운 검사라고 칭송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차장검사를 건너뛰고 검사장이 된 후 검사로서 수사권을 남용하고, 검찰총장 옷을 벗자마자 대선에 직행해 대통령이 된 후 극우 팬들의 목소리에 갇혀버린 윤석열처럼, 임 검사장께선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채 검사로서 특정 정치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극좌 팬들의 목소리에 갇혀 향후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 자리를 꿈꾸고 계시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앞서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연수원 32기·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지난달 29일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임 검사장을 직격한 바 있다. 공 검사는 임 검사장을 겨냥해 “검사 생활 20여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 해 봤느냐”며 “정치인들이 정략적인 판단을 우선하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이고 형사절차를 접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보완수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적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구속기소)씨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선물 받은 뒤, 전 통일교 인사에게 연락해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김씨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2022년 7월1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전화해 샤넬백 제공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마찬가지로 구속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2022년 4∼7월 김씨 선물용으로 각각 802만원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건넸다. 전씨는 그해 4월7일 경기 가평군 통일교 운영 카페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를 전달받았고, 김씨는 그 무렵 전씨에게 윤씨의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해당 금품을 건네받았다고 특검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어 전씨는 같은 달 23일 김씨에게 ‘비밀리에 통일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사흘 뒤 김씨에게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청탁 관련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그로부터 3달 뒤에는 1271만원 상당 샤넬백 전달이 이뤄졌다. 윤 전 본부장은 7월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전씨를 만나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지원 등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통일교의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에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샤넬백 등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런 청탁과 함께 샤넬백을 받은 뒤 윤 전 본부장에게 감사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7월24일 윤 전 본부장에게 재차 ‘김씨에게 고가 금품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고선 “제공하는 금품을 언제든지 김씨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5일 후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 식당에서 전씨에게 “통일교가 추진하는 국제행사인 ‘서밋 2022&리더십 콘퍼런스’에 교육부 장관이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했고, 이 목걸이는 김씨에게 전달됐다. 특검은 이 같은 김씨의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구체적 범죄사실과 함께 김씨의 신분을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국정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못 박았다. 김씨가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 전 포토라인에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칭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표현이다. 당시 김씨의 해당 표현을 두고 공직자가 아닌 영부인으로서 뇌물죄 등을 피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검은 일단 김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혐의를 포함해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총재에게 김씨 선물에 대한 승인을 받은 뒤 선물을 구입해 전달했다고 보고 이런 내용 역시 공소장에 담았다. 통일교는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 행위일뿐, 교단과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한학자 총재는 지난달 31일 통일교 예배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어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공소장에 김씨와 건진법사 전씨, 통일교 측이 관계를 유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시했다.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간 창구를 만들었으나, 이후 김씨를 통해 교단 현안을 청탁할 루트를 만들고자 명품 가방 등을 선물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 지원이 이뤄졌고, 당선 후에는 김씨와 통일교 간 유착 관계가 심화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엔 “김씨와 전씨는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통일교의 도움이 매우 컸으므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전씨가 김씨를 대신해 통일교와 접촉해 그와 같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적혀 있다. 김씨는 윤 전 대통령 당선 후인 2022년 3월30일 윤 전 본부장과 통화에서 “(통일교가)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께 인사드리겠다, 앞으로 건진법사와 의견 나눠 달라, 많이 도와달라”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이른바 ‘나토 귀금속 3종 세트’를 선물하며 인사청탁을 했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그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2일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을 상대로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모든 의혹의 ‘정점’인 김씨를 구속기소한 뒤 여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8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달 11일 특검에 자수서를 낸 뒤 수술을 받고 입원한 그는 휠체어를 타고 특검 조사실로 향했다. 취재진의 쏟아진 질문엔 일절 답하지 않았다. 박 전 실장도 오후 2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 역시 ‘비서실장 임명 당시 이 회장의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나’ 등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사는 7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5시쯤 종료됐다. 이 회장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했고, 조사를 마친 후에는 건강 문제로 조서를 따로 열람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이 회장은 2022년 3, 4월 김씨에게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고가 장신구 3종을 선물하면서 자신의 사위인 박 전 실장이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김씨는 같은 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이들 장신구를 착용했다. 박 전 실장은 같은 달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이 회장의 자수서는 특검이 김씨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내세운 증거인멸 정황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 특검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구속)씨를 통해 국민의힘에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도 이날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알선수재 혐의)은 김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3대 의혹’ 중 하나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토부 김 서기관의 주거지와 근무지 등 5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해당 의혹은 국토부가 2023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양서면에서 김씨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일로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결국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 중인 김 서기관은 당시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씨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구속)씨의 ‘집사 게이트’ 관련자들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조영탁 대표와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의 민경민 대표다.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외국인보호소 직원이 중동 국적 난민 신청자를 수 차례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 “해당 사건에 대해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관련자들의 위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앞서 청주외국인보호소의 한 직원이 예멘인 난민 신청자를 생활관 안에서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외국인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낸 입장을 겨냥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면서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에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5적’이 있다면서 문재인정부 때의 검찰개혁의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내부 비판자’로 꼽히는 임 지검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고도 꼬집었다. 임 지검장은 정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무부 인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법무부) 첫 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라며 이 차관과 성 국장을 ‘찐윤’(진짜 윤석열 측) 검사들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임 지검장은 “검찰의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 개혁이 필요 없지만,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만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라며 “지금 인적 구조에서 법무부에 검찰을 두면 어떻게 될 지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 지검장은 이 차관, 성 국장과 함께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5명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 사람들과 5대 로펌과의 유대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인사 참사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실패처럼 이어지지 않도록 (공청회에서) 말해달라는 분들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지검장은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유능한 검사들이 중수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인적 구조라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행정안전부(에 두는) 안에 찬성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임 지검장은 경찰 수사 통제 수단으로 기능해온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 장관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연수원 18기인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인사다. 정 장관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고 검찰청을 완전 폐지해 기존 검찰에는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공소(제기 및 유지) 권한만 남기겠다는 여당의 기존 검찰개혁 구상과 배치되는 안이다.

29일 헌정사상 전직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향후 재판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조사에 임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소회 글에서 “저는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며 이 같이 적었다. 김씨는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김씨는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며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오늘 기소가 된 사항과 관련해 수사하느라 고생하신 특검 검사들께 감사하고 조사 때마다 저를 챙기시느라 고생하신 교도관들과 변호사들께도 감사하고 고맙다. 앞으로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린다”는 문장으로 글을 끝맺었다. 특검팀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혐의다. 특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으로 개시한 지 59일만이자, 이달 6일 김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 후 24일만이다. 김씨는 그간 6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기소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으나,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는 12·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쿠데타같이 성공할 것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시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법원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 2인자이자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아울러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의 책임을 져버렸을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돕는 작위(일정 행위를 하는 것)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피’를 씌우려는 의도로 벌인 일이라는 것이다. 당시 국무회의가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에는 소홀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 3시간 넘도록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은 점도 내란 방조 혐의를 뒷받침하는 작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의결 후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한 전 총리에게 있었음에도 이를 일부러 미루면서 내란 행위를 간접적으로 도왔다는 것이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새로 작성한 허위 계엄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됐다. 그러나 특검 수사 결과 한 전 총리는 포고령 등 문건을 계엄 당일 받아본 사실을 시인했고, 이에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은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후 한 전 총리 추가 조사나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한 특검은 재청구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영장 기각 이틀 만에 곧장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권을 겨눈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팀)은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기소를 하루 앞둔 28일에도 수사 대상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여죄와 이들 주변 수사를 동시다발로 이어갔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이날 김건희씨의 또다른 고가 귀금속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씨의 친오빠 진우씨의 인척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이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앞으로 작성한 편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당 귀금속 수수와 이 위원장의 임명 과정에 관련이 있는 지 살펴보고 있다. 다만 김씨측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특검 조사 때 (금거북이는) 한번도 거론된 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조찬기도회 임원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은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장인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김씨에게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고가 장신구를 주고 맏사위인 검사 출신 박 전 실장의 인사 청탁을 했다고 최근 특검팀에 자수했다. 특검은 이날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전 드론돔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서 전 대표는 2022년 9월 사업상 편의를 받으려 김씨에게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시는 서 전 대표가 운영한 업체가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시범운영 계약을 맺은 시기와 겹쳐 논란이 됐다.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31일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한 차례 특검 조사 후 21일 구속된 전씨는 25일과 27일에도 특검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특검은 전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도 다음달 2일 재차 소환한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 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한 전 총리 추가 조사 후 한 차례 영장을 재청구한 뒤, 만약 또다시 기각된다면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환 유치 의혹 관련해 이날 특검에 출석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특검이 제시한 증거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특검에 수집한 증거에 대한 영장 제시를 요구했고, 특검이 거부하면서 조사는 약 5시간 만에 중단됐다. 특검은 29일 재차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군인권보호위원장)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관련 불법행위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은 다음달 1일 박광우 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같은 달 3일엔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내란 관련 남은 의혹들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이르면 29일 김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 전 총장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선 빠졌고, 휴대전화만 포함됐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특검은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지난해 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선상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처음으로 부른 국무위원 6명 중 한 사람인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거나 서울구치소에 일명 ‘빈방’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위법적 계엄을 방조하거나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지난해 12월 입장문을 내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과밀수용이 심각한 서울구치소 등에서 난동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수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심 전 총장의 경우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일로 고발된 바 있는데, 특검은 이 고발 건 역시 들여다보고 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김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구속 후 네 번째, 전씨는 첫 특검 조사다. 특검 사무실 출석부터 퇴실까지 6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김씨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김씨는 12일 구속된 후 특검 조사에서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이른바 ‘3대 의혹’ 중 하나인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씨를 상대로 전씨 휴대전화에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 주인이 본인인지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전씨는 진술을 거부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자금줄’로 알려진 통일교 관련 기관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김씨에게 27일 오전 10시 재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김씨 구속기한이 31일인 만큼 29일쯤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일단 김씨 구속영장에 적시한 3대 의혹으로 기소한 뒤 다른 의혹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김씨에게 일명 ‘나토 3종 세트’ 귀금속을 선물했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특검에 자수서를 낸 날 서울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회장 측과 조사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쟁 당시 강제로 납북된 철도공무원의 유족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교통부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7월 강제 납북됐다. 그는 북한에서 B씨와 결혼한 뒤 1996년 사망했다. B씨는 2003년 10월 탈북해 한국으로 왔다. 이후 B씨는 지난해 3월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퇴직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공단은 A씨가 공무원 재직기간과 기여금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납북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했고, 이후 A씨의 공무원 신분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북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납북 또는 행방불명은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면직 사유나 휴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여금 납입 요건과 관련해서도 공무원연금법의 해당 조항을 언급하며 “이미 임용돼 공무원 신분관계가 형성된 이상, 기여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금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