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의 기존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문을 여는 2일부터 형사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 접수가 원칙이다. 범죄 피해자나 고발인들은 범죄유형과 피해 액수 등을 따져본 뒤 경찰이나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중 한 곳에 고소·고발장을 내야 한다. 제도 안착 때까지 혼란이 불가피하다. 각 수사기관의 관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사건, 일반범죄와 중대범죄 혐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 등에서 수사기관들이 ‘사건 쟁탈전’을 벌이거나, 반대로 사건을 서로 떠넘기는 ‘핑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수사·사건 처리 세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복합 사건 등 수사권 충돌 불가피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고발 사건 접수는 원칙적으로 경찰에 하되,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인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법왜곡죄 관련 등 사건은 중수청에도 접수할 수 있다. 사기나 횡령, 배임 등 혐의의 경제범죄 사건은 피해 가액 5억원 미만 사건은 경찰이, 5억원 이상 사건은 중수청이 수사한다. 공수처는 기존처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한다. 경찰이 중수청 수사 대상 사건 고소·고발을 접수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여러 혐의가 뒤섞인 사건, 수사 과정에 새 혐의가 추가 포착돼 관할이 모호해지는 경우 등에는 어디서 수사를 개시할지 등 논란이 일 수 있다.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과 중수청 수사가 중복될 경우 중수청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중수청과 경찰, 중수청과 공수처 사이에 누가 수사할지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 공소청 소속 검사가 당장 2일부터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도 아니다. 기존에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 중이던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일부 예외적인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최대 9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기관 간 수사권 관할 문제가 지적되자 수사기관장이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이 조항이 내년 2월5일부터 시행돼 최소 3개월은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중수청 개청 초기에는 타 기관과 수사권을 둘러싼 충돌이 종종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송치, 이의신청 실효성 있나 개정 형소법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 진척이 없다면 고소·고발인은 담당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접수한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 경과와 향후 계획, 담당자 교체 여부 등을 고소·고발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경찰 등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통지할 경우 고소·고발인은 3개월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불송치 결정서 통지 누락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엔 최대 6개월까지 이의신청 기간이 연장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청의 후신인 공소청으로 공이 넘어간다. 일선 경찰서 등이 불송치한 사건은 관할 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담당 검사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담당 수사관 등 의견을 직접 듣는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한다.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 등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두 기관 간 판단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사건 핑퐁’이 벌어질 공산이 있다. 경찰 등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이 공소청에 신고할 수 있고, 공소청 검사는 시정 조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에 대한 이 같은 ‘보호장치’는 모두 강제성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검찰 출신인 고진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새 형사사법체계는 실체적 명확성과 절차적 예측가능성 어느 것도 담보하지 못하는 구조여서 사건관계인과 실무자 모두에게 혼란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중수청장 7명 중 현직 검사는 1명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임용 예정자를 발표했다. 이번 인선에서 현직 검사는 1명뿐이고, 검찰·판사 출신 변호사가 각각 3명씩 임명됐다. 초대 중수청 차장에는 판사 출신 전종민 변호사가 맡는다. 검찰 출신으로는 서울중수청장으로 임명된 최재민 변호사, 대구중수청장에 홍종희 변호사, 수원중수청장에 김형근 변호사가 있다. 현직 검사로는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광주중수청장으로 임명됐다. 김 변호사를 비롯해 대전중수청장 문홍주 변호사, 부산중수청장 김기욱 변호사 등 이재명정부 특검 출신도 있다.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에 현직 검사가 1명뿐이라는 점을 두고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검찰 출신 중에서도 ‘특수통’으로 꼽히는 인물은 김 변호사뿐이다. 한 차장검사는 “판사 출신 등이 지휘부에 있으면 수사 관련 보완점 등을 결정하는 판단이 잘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스위스 승강기 회사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이하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325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패소한 뒤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아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약 8년간 이어진 분쟁이 정부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된 것이다. 법무부는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중재 판정 취소소송은 중재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지 등을 법원이 심사해 판정을 취소할지 결정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50억원의 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환수하는 내용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유지됐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2013~2016년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새 주식을 팔아 자금을 모으는 방식)와 콜옵션(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양도 등 과정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2018년 10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 손실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ISDS를 신청했다. 쉰들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제대로 조사·감독하지 않아 주가 하락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현대그룹이 유착해 현대 측에 유리하게 대응했다는 주장도 폈다. 쉰들러의 최초 배상 청구액은 약 4900억원이었는데, 최종 심리 단계에서 약 3250억원으로 줄었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3월14일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가 자의적이지 않았고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다는 점을 인정해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ISDS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 조치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선관위 특검팀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에게 내려진 기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내렸다. 노 전 위원장은 특검팀이 출범하기 전 이 사건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요청으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다. 대법관이었던 노 전 위원장은 2022년부터 지난 6·3 지방선거까지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임했다. 노 전 위원장은 6·3 지선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선관위 관련 각종 의혹들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책임을 지겠다며 지선 이틀 후인 6월5일 사퇴했다. 이 밖에도 노 전 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재임 중 호주·뉴질랜드, 독일·에스토니아, 덴마크·스웨덴 등 총 세 차례 배우자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와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도 고발된 바 있다. 이달 7일 공식 출범과 함께 수사를 개시한 선관위 특검팀은 17일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9곳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2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기존에 보유하던 사건과 증거를 새 기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신설 기관 두 곳 모두 수장 공백이 예상되는 데다 인력 배치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핵심 준비도 마무리되지 않아 출범 초기부터 업무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9일 전국 고검·지검과 일선 지청들에 ‘검찰 직접 지명수배 사건 처리·이관 방안’ 지침을 전달하고, 사건별 조치 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이관 대상엔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지명수배한 뒤 ‘기소중지’ 처분한 사건뿐 아니라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서 송치받은 사건도 포함됐다. 대상 사건은 총 2168건(3일 기준)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고,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기간 내 직접 수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검찰이 직접 지명수배한 사건을 경찰·특사경에 넘겨 새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하고, 수배·신병 확보 책임도 이들 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출국금지·정지나 입국 시 통보요청이 된 사건의 관리 주체 역시 경찰·특사경으로 바뀐다. 다만 검찰이 ‘지명통보’한 사건이나 ‘참고인중지’ 사건 등은 이번 일괄 이관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명통보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의자를 발견하면 담당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알리는 조치다. 참고인중지는 핵심 참고인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때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처분이다. 이들 사건은 공소청이 계속 관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디지털수사 통합업무관리시스템(D-NET·디넷)에 등록된 디지털증거 중 재판 확정 등으로 종료된 사건의 증거는 삭제·폐기하고, 수사 중인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의 증거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넘긴 뒤 폐기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디넷이 가동된 2012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등록된 디지털증거는 총 19만7460건이다. 이 가운데 4만8058건은 여전히 디넷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 출범 후엔 별도 위원회를 둬 디지털증거 보관 필요성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날 기준으로 공소청·중수청 출범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출범 초기 제도 안착을 진두지휘할 수장 자리는 한동안 공석 상태가 예고돼 있다. 공소청을 이끌 검찰총장은 법무부 산하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압축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아직 추천위도 꾸려지지 않았다. 법무장관 역시 공석 상태다. 최근 공수청 개청 준비 및 안착을 위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임명됐으나, 산적한 현안을 대행 체제로 헤쳐나가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중수청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달 8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지명됐지만, 여권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로 대통령실이 추가 검증에 들어가면서 보름 넘게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청장 임명 전에도 각 지방청장과 본청 간부진 등을 임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하긴 했으나, 청장 없이 진용이 갖춰진다면 신설 조직인 중수청이 자리 잡는 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아울러 두 차례 진행한 특례임용 지원자가 정원의 68%에 그치면서 인력 충원 문제까지 대두된 상태다. 각 청사 공사와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실무 준비도 개청 이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청·중수청 모두 ‘개문발차’할 건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문을 활짝 열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발한 현직 검사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22일 헌법재판소에 형사소송법 개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법 시행을 한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오 검사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헌법상 권한이라는 점과 수사권 폐지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현재 사건을 심리 중이다.

검찰이 윤석열정부 대통령관저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에 불기소 처분을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호경)는 23일 부 의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 등 총 6명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 의원은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천공이 윤석열정부 대통령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2022년 12월 대통령비서실에 의해 고발됐다. 부 의원은 2022년 4월1일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던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함께 고발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서울사무소에 다녀간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2023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당시 실제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사람은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 교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검찰은 당시 천공과 비슷한 인상 착의를 한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으며, 군 내부에는 방문자가 ‘천공’으로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부 의원 등이 이를 사실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의혹 제기의 주된 동기도 공공의 이익에 있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아울러 김 전 의원을 인터뷰한 방송인 김씨와 부 의원의 저서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도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기록을 반환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사건 이첩을 두고 이견을 보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결국 경찰로 넘어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보낸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송·이첩 결정서를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전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경위와 진행 경과를 파악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수사한 끝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종합특검팀에 사건을 이송했지만, 종합특검팀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이첩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달 3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과 수사 기간 만료(8월23일)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국수본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두 번째 ‘옥중 추석 연휴’를 맞았다. 2년 전 추석 때만 해도 현직 대통령 부부로 영상을 통해 국민에게 한가위 인사를 전했던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각기 다른 구치소에서 명절을 나게 됐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각 구치소에서 특식이 제공되지 않는다. 연휴 기간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하다. 24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석 연휴에도 송편을 비롯한 명절 음식 등이 특식으로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다. 예산상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엔 구치소·교도소 등 수용시설의 장이 국경일이나 이에 준하는 날에 수용자들에게 특식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임의규정이라 특식 제공이 의무는 아니다. 연휴 기간 식사는 주 단위로 계획된 구치소별 식단에 맞춰 지급된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는 연휴 첫날인 이날 아침식사로 떡국과 김자반, 배추김치를 제공한다. 점심은 미역국, 고추잡채, 쌈무, 배추김치다. 저녁 메뉴는 근대 된장국, 소불고기, 배추김치다. 추석 당일인 25일 아침은 사골우거지국, 무말랭이 무침, 배추김치가 나온다. 점심은 묵은지 해장국, 달걀찜, 떠먹는 요쿠르트, 깍두기가 제공된다. 저녁은 참깨 옹심이국, 돼지 장조림, 배추김치다. 26일 아침에는 모닝빵과 잼, 옥수수 수프, 과일이, 점심엔 유부우동국과 제육덮밥, 배추김치가, 저녁엔 사골곰탕, 깻잎지 양념무침, 배추김치가 나온다. 김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의 연휴 첫날 식단은 아침 쇠고기뭇국과 깻잎, 배추김치, 점심 순두부찌개와 미트볼, 콩나물무침, 배추김치, 저녁 사골얼갈이국, 고추잡채, 꽃빵, 배추김치다. 추석 당일에는 표고 어묵국과 무말랭이 무침, 배추김치가 아침으로, 청국장과 생선튀김, 비빔채소와 고추장, 무생채가 점심으로, 돼지고기 김치찌개, 달걀찜, 꽈리멸치볶음, 총각김치가 저녁으로 제공된다. 26일 아침은 모닝빵과 딸기잼, 우유, 치즈, 샐러드, 점심은 미소국과 카레, 과일푸딩, 총각김치, 저녁은 미역국과 어묵고추장볶음, 연근조림, 배추김치다. 구치소 수용자의 한 끼 식사 단가는 1733원(지난해 기준)이다. 연휴 기간에는 재판(공판기일)이 없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내내 구치소에 머무를 예정이다. 교정당국이 주말과 공휴일에는 수용자 접견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은 연휴 이후 재개된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지난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같은해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출범 후인 그해 7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됐다. 3대 특검팀에 이은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 기소 건까지 총 9개 재판 중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건을 제외한 8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혐의가 중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휴 이후 임박한 선고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으로, 다음달 7일 기일이 열린다. 이 사건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해 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과 관련한 세 가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구속됐다. 이 재판 항소심에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다. 김씨는 일명 ‘매관매직’ 의혹 사건 2심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3일부터 검찰을 이끌게 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첫 출근길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전날 이 대행 인사가 발표된 직후 그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에서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음달 2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한동안 공소청장 직무를 대행할 그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검사에 공소취소 등 권한을 주는 조항을 특검법에서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하면서도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확언하지는 않은 것과 맞물려 ‘공소청을 통한 공소취소’가 이른바 ‘플랜B’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李 회견 1주도 안 돼 논란 재점화 애초 여권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실시한 뒤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계류돼 있다. 여당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입법을 보류했다. 선거 이후로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기자회견을 연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특검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한 것이다. 야당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를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의 소원이 재판(공소)취소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답은 ‘당당히 재판받겠다’ 단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지명되고, 이후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을 통한 공소취소 추진으로 우회하려는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숱한 논란 끝에 결국 자진사퇴했지만, 나흘 만에 이 대행이 새 검찰 수장 자리에 임명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공소취소 논란 정점에 선 檢 수장 이재명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이 대행은 수원고검장으로 있던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한 일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샀다. 이 대행이 이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고 하면서 공소취소 논란의 정점에 서게 됐다. 정 전 장관 지시로 지난 6월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권한 남용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다. 검찰미래위의 ‘손발’ 역할을 할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중 대북송금 사건 등 이론적으로 공소취소가 가능한 6건이 모두 선정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 사건 19건 중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2건을 더하면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8건에 달한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 대행의 공소취소 관련 발언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놓고 공소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SNS 글에서 “(검찰미래위의) 진상조사 결과를 조작해 공소취소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행을 겨냥해선 “이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폭락 중”이라며 “눈치 없이 망조가 든 이 판에 꼈다가 본인도 함께 감옥에 간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첫 출근한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 공소취소와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이 대행의 발언으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지금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선 “늘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모든 총장과 (법무부) 장관들이 강조해왔던바”라며 “그런 측면에서 좀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행은 다음달 2일 검찰청이 사라지고 후신으로 공소청이 출범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소감을 묻자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양어깨가 무겁지만 공소청이 인권 옹호 기관,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과의 업무 협의에 대해선 “지휘 체계에서 대등, 협력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MOU(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 사전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이날 검찰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는 심정으로 간략하게 쓴다”면서 “우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법질서의 수호자이자 인권의 보루”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수원고검장을 맡고 있던 이 대행을 대검 차장에 임명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검찰의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여부를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위원장이 조사 대상 사건 중 하나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 논란에 불이 붙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주영(사진) 검찰미래위원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사건 1심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위원장은 “검찰미래위 출범 12일째인 지난 6월22일에 변호인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 등을 재조명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수임했던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장 위원장은 “사건 선정 당시 회피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은 검찰미래위가 지난달 국민제안 등을 받아 추가로 선정한 조사 대상 사건이다. 지난 6월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7건을 선정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 뇌물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등 12개 사건을 추가 선정해 19개로 늘었다. 이에 야당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사법리스크 지우기’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 외에도 판사 출신인 이동연 검찰미래위 위원 역시 1차 조사 대상 사건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에서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를 받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을 변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 역시 조사 대상 사건 선정 당시 회피했고, 이후로도 해당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