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지역 업체 간 30억원 규모 금전거래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지사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다. 공수처 수사1부는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지사는 2023년 10월 본인 명의의 서울 북촌 한옥과 토지를 담보로 지역 폐기물업체 A사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 이후 A사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사를 통해 도 산하기관의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12월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가 김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지사와 A사의 돈 거래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에 불복해 공수처에 다시 김 지사를 고발했다. 김 지사 측은 언론에 “1년6개월 동안 (경찰) 수사로 무혐의 송치한 사건을 끄집어내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차기 (지방)선거를 흠집내기 위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법적 조치 등을 예고했다.

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현대건설 임직원들의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2017∼2018년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환경단체 민원을 무마하려 현지 군수에게 5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직원들이 현지 군수에게 해당 액수의 금품을 제공한 건 맞지만, 국제뇌물방지법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현지 공사 현장에서는 착공 직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시위가 9개월간 이어졌다고 한다. 수백명이 공사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폐타이어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시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군수는 현대건설 측에 “시위 진압을 원하면 한화 17억원 상당의 자금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건설 측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결국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요구한 금액의 절반만 주기로 합의했다고 검찰은 봤다. 그간 검찰은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4000쪽 분량의 외국 자료를 확보하고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지난해 11월엔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상거래에서 뇌물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기업활동에 대해 신중한 국가형벌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이 주관하는 ‘AACC 연구사무국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가 26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막을 올렸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회의는 28일까지 이어진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생활 침해가 다양한 양태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회의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격의 없이 토론해 헌법재판기관의 임무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는 AACC의 16개 회원기관 재판관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김형두(제2세션)·정정미(제3세션) 재판관이 세션 발표를 하고, 김복형 재판관은 종합세션 의장을 맡는다. AACC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확산, 인권보호 증진 등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헌법재판기관 지역협의체다. 현재 22개국 헌법재판기관이 회원이다.

세계일보 사회부 안경준(사진) 기자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언론인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25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2025년도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고 안 기자 등 5명에게 우수언론인상을 수여했다. 변협은 “안 기자는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객관적 통계를 기반으로 각종 의혹을 충실히 소개하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균형감 있는 공론 형성에 이바지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귀금속을 제공했다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수술 후 입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술을 받은 날이 특검팀에 자수서를 낸 날이라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된다. 2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회장은 김건희 특검이 서희건설 본사 압수수색을 한 11일 자수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서울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 지금까지 해당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희대를 졸업한 이 회장은 총동문회장을 지낼 정도로 모교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한다. 다만 이 회장 측과 병원 측 모두 이 회장이 무슨 수술을 받았는지는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본지 통화에서 “(이 회장의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라며 “그 정도로밖에 확인을 못 해드린다”고만 전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 회장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이 회장 측이 수술·입원 확인서, 주치의 소견서 등을 내고 건강상 이유로 당장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특검 수사기간에 제한이 있는 만큼, 이 회장 소환 조사가 불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이 회장은 자수서를 통해 김씨가 2022년 6월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 기구)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수천만원대 브로치·귀걸이 등 나토 3종 세트를 김씨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 “사위가 윤석열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에서 선물을 건넸다”고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 전인 2022년 6월3일 차관급 공직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배경과 해당 선물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 회장 대면조사 등을 통해 서희건설이 김씨 측에 건넨 귀금속이 인사청탁의 대가였는지 여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6가지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위헌·위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막지 않아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봤다. 한 전 총리는 외려 계엄에 ‘합법’이란 외피를 씌우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가 하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하기도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달 24일엔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54페이지 분량의 한 전 총리 구속영장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 청구 사유로 기재됐다고 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또는 27일 열릴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규명하고자 21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연루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이어 내란 특검의 칼날까지 겨눠지면서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들 수사도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씨를 구속하며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압수했다.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선 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다. 압수수색 영장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내란 특검이 국회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이 사건은 추 의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같은 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여야 의원들을 잇달아 불러 기초조사를 한 특검은 조만간 추 의원과 같은 당 나경원 의원 등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이날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2일엔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는 이날 김건희 특검의 네 번째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사는 오후 2시12분부터 5시30분쯤까지 진행됐다. 김씨는 6시24분 조서 열람까지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갔다. 김씨는 12일 구속된 뒤 세 차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거나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는 답만 반복했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앞서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3대 의혹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신문한 특검은 이날 건진법사 전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만 100여장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김씨는 조사 시작 직후부터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특검은 23일 오전 10시 김씨를 다시 불러 건진법사 의혹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이날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백 2개와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른 의혹들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김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웰바이오텍과 자회사 등 관계 회사들,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10곳을 이날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집사 게이트’ 관련자인 김예성씨의 아내도 소환 조사했다. 22일엔 김예성씨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한다. 한편,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수사기간을 다음달 29일까지 3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3대 특검 중 수사기간을 연장한 첫 사례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사진)씨의 변호인단이 김씨가 접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를 겨냥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조인의 본분을 망각한 심각한 일탈이자 비윤리적 행위”라고 맹폭했다. 판사 출신으로 대학에서 법학과 교수로도 재직한 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인물이다. 김씨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21일 성명을 내 “어제 김 여사(김씨)를 접견한 결과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한한 영광을 누렸을 것’이라는 발언은 김씨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님이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선임된 변호인도 아닌 신 변호사가 특정 기자의 요청에 따라 무단으로 김씨를 접견하고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민감한 사건 관련 발언을 쏟아낸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변호사는 이어 “이는 사건 당사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향후 재판에도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언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 변호사는 본인의 정치적 견해와 상상을 덧씌워 마치 그것이 김씨의 발언인 양 왜곡해 전달하는 불순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신씨가 자신의 정치적 언설을 선제적으로 덧붙여 마치 김씨의 말인 양 외부에 흘리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김씨를 접견하고 왔다면서 김씨가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며 ‘그가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김씨에게 한 전 대표를 용서하도록 노력해보라고 권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유 변호사는 신 변호사가 적은 김씨의 접견 당시 발언 중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선 따로 반박하거나 하진 않았다. 유 변호사는 김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극도로 쇠약해져 있어 장시간 대화를 이어가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눈에 초점조차 없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오랜 발언을 이어갈 수 없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 역시 전날 글에서 김씨의 상태에 대해 “너무나 수척해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았다”고 묘사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수사 대상 모든 의혹의 ‘정점’ 김씨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네 번째, 구속 후로는 세 번째로 소환해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캐물었으나 김씨는 구속 후 1, 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23일 김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를 접견하고 온 뒤 그와 나눈 대화와 소회를 20일 털어놨다. 신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김씨가) 접견실 의자에 앉자마자 대뜸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했다”며 “요즘 이 생각에 골똘히 사로잡혀 있는 듯했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나 황망한 말에 깜짝 놀랐다”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달래며 위안을 드리려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접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김씨가)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 있었겠느냐’고 한탄했다”면서 “‘그가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고 했다”고 부연했다. 신 변호사는 김씨에게 “한동훈은 사실 불쌍한 인간”이라며 “허업(虛業)의 굴레에 빠져 평생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권 낭인’이 돼 별 소득 없이 쓸쓸히 살아갈 것”이라고 말해줬다면서도 한 전 대표를 용서하도록 노력해보라고 권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김씨가 “너무나 수척해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았다”는 묘사와 함께 접견을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를 떠났다고 적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수사 대상 여러 의혹의 ‘정점’인 김씨는 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김씨는 21일 오후 2시 특검팀의 네 번째, 구속 후로는 세 번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다. 애초 특검은 20일 김씨를 조사하려 했으나, 김씨 측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사유서에는 김씨가 구속된 뒤 우울증 등으로 수면과 식사가 어려워 짧은 간격으로 연속해서 조사를 받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4일 특검 조사 도중엔 변호인단에 “내가 다시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9일 변호인 접견 도중에도 ‘윤 전 대통령과 다시 함께 살고 싶다’는 취지로 심경을 밝혔다고 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측에 20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8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씨가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건강 문제가 있어서 (출석일자) 조율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