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20일 소환 통보에 불출석하겠다는 자필 사유서를 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지금까지 세 차례, 구속 이후엔 두 차례 특검 조사를 받은 김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소환에 불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하루 늦춘 21일 다시 소환을 통보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건강 상태 악화로 20일엔 출석하기가 어렵다는 사유서를 직접 써서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특검팀에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김씨가 12일 구속된 뒤 우울증 등으로 수면과 식사가 어려워 짧은 간격으로 연속해서 조사를 받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전날 김씨에 대한 세 번째 대면조사에서 20일 오전 10시에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씨는 6일과 14일, 18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날 오전 조사에서 특검은 김씨를 상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선거개입 의혹에 관해 캐물었다. 김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에게 58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받도록 힘썼다는 게 골자다. 특검은 특히 김 전 의원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 등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다고 한다. 김씨는 ‘(박·김 지사의) 공천에 개입한 바 없고, 그럴 권한도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다음 조사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의혹은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3대 의혹’으로 꼽힌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21일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18일 구속 후 두 번째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씨가 구속 후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는 7시간여 만에 끝났다. 김씨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구속)씨와 청탁 의혹 당사자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같은 시각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 받았다. ‘정점’ 김건희씨가 구속된 만큼, 특검이 각종 혐의의 ‘키맨’들을 상대로 기존 진술과 다른 답변을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검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2차 압수수색 시도를 하는 등 관련 수사도 이어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씨 조사와 관련해 “(김씨가)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간혹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오전 9시43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김씨는 오후 4시37분 구치소로 돌아갔다. 점심식사와 조서 열람 등에 걸린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총 3시간12분에 그쳤다. 김씨가 특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세 번째, 구속된 뒤로는 14일 첫 조사에 이은 두 번째다. 이날 오전 조사에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특검은 김씨를 상대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지사·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공천받은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박·김 지사의) 공천에 개입한 바 없고, 그럴 권한도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오후 조사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씨가 주가조작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캐묻는 질문이 이어졌는데, 김씨는 이 역시 ‘잘 알지 못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씨에게 20일 오전 10시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4차 조사에선 건진법사 청탁·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해 신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건강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정 조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이날 오전 10시에 나란히 소환을 통보한 세 사람을 대상으로 대질신문 등을 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왔으나, 오 특검보는 “(소환 시각이) 우연히 겹친 것”이라며 “오늘 조사와 관련해 대질신문을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인 김예성씨는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투자받은 184억원 중 33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건진법사 전씨는 2022년 4∼8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물건들을 모두 잃어버려 김씨에게 전달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본부장과 전씨의 측근인 브로커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인들을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시켜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자 이날 국회 본관 국민의힘 사무총장실 등에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이은 두 번째 시도다. 특검은 국민의힘에 당원 명부와 통일교인 명단을 대조하는 작업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씨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19일과 21일 특검 조사를 받는다. 19일에는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가, 21일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15일 오후 2시 시작됐다. 김씨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심사 시작 시간보다 2시간여 이른 12시12분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열렸다.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나 16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의 자금 총 3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는데,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건희씨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투자금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에게 양도받아 보유하고 있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김씨의 배우자 정모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 아니냔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46억원 중 24억3000만원은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IMS모빌리티가 이노베스트코리아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어 1억원대 용역대금을 지급하거나 김씨 배우자를 여러 법인의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김씨가 구속될 경우 집사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검은 김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이 김건희씨 일가에게 흘러갔는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씨가 김건희씨와 모친 최은순씨 등 일가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아는 내용이 많을 것으로 보고 다른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특검은 김씨가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특검 사무실로 압송, 한 차례 조사를 했다. 김씨는 취재진에 “그 어떤 불법적인 것이나 부정한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며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특검은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정권 차원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으로 일명 ‘도피성 출국’을 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15일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관 조사에서 지난해 1월 이뤄진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적절했는지,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는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위원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특검은 최근 관계자 조사에서 공관장자격심사위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의결 때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절차를 진행했고, 적법한 심사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외교부 담당자들이 사실상 서류에 서명만 받으러 다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절차가 순직해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대통령실이 졸속으로 진행시킨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서면 심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은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서면 심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관장자격심사위에서 서면 심의 전례가 없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 서초구 채해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에 참여했나’, ‘졸속심사를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특검은 이날 오전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소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단장이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순직해병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무단으로 회수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김 단장은 13일 특검 1차 출석 당시 “수사는 제가 전적으로 결정한 부분”이라며 “모든 일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도 ‘기록 회수나 박 단장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지시 등을 받은 사실이 있나’라는 물음에 “그런 적 없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자신의 창작물을 표절했다며 국내 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낸 미국 작곡가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구전가요를 토대로 만든 곡의 경우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이 있어야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소송 제기 6년5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다.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상어가족은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그에 맞춘 춤 영상이 온라인 공간에서 화제가 되며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도 조니 온리의 곡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저작권 침해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주요 요건 중 하나인 의거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 저작물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이날 “상어가족 음원은 구전 가요 베이비샤크를 유아들이 따라부르기 쉽게 편곡, 번안, 개사해 창작성을 부여한 2차적 저작물”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음원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갖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의혹의 ‘정점’인 김씨 신병을 확보하고 이른바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여죄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13일 관저 이전에 관여한 인테리어업체 21그램과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4일엔 김씨를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 특검팀은 이날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때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김씨와 친분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따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은 21그램의 관저 이전 특혜에 대해 부실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감사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분석해 21그램의 공사 수주 경위 조사 과정에 ‘봐주기’ 감사를 한 것 아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21그램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도 연관이 있다. 21그램 김모 대표의 배우자 조모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김씨 선물용으로 건네받은 샤넬백을 김씨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매장에 교환하러 갈 때 동행한 인물이다. 앞서 특검은 21그램 대표 부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14일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정해 오전 10시부터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남부구치소로부터 김씨가 출석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헌정사상 첫 사례다. 특검은 김씨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를 전날 귀국과 동시에 체포해 조사한 데 이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은 전씨에게도 1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이 이날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전씨의 청탁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 사범 3733명을 단속해 이 중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를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유관 기관들은 10∼11월엔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에 나선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상반기 특별단속 추진 결과가 공유됐고, 하반기 특별단속 계획이 논의됐다. 올해 4∼6월 이뤄진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과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과 개별 집중단속이 병행됐다. 주요 실적을 보면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을 통해 필로폰 2.5㎏ 밀수 사범을 검거했고, 태국과의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 케타민 45㎏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을 꾸려 온라인 마약사범 1663명을 검거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스템을 구축해 약물 오남용 의심기관 23곳을 적발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석 명절과 축제 등 시기에 맞춰 마약류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지방자치단체·검찰·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강화한다. 유통경로를 근절하고자 온라인(텔레그램 등)과 오프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하고,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휴가철에는 관세청·해양경찰청·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마약류 반입 시도를 집중 차단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선 ‘제1차(2025∼2029년)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도 보강하기로 했다. 유통 차단 세부 전략을 신설해 민생범죄로의 확산 가능성을 막고, 예방·재활 부분도 강화해 중독자들이 재범하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계획의 성과관리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의장인 국조실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인 일명 ‘집사 게이트’의 핵심인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올해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그는 특검이 출범하고 수사를 이어오는 동안 집사 게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의혹들 수사의 ‘키맨’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건희씨 일가의 자금 흐름이나 재산 축적 과정 등을 잘 알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라서다. 집사 김씨는 출국한 지 4개월여 만인 1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교롭게도 김건희씨가 구속 기로에 선 날 집사 김씨가 자진 귀국을 한 것이다. 김씨가 탄 비행기는 오후 5시8분 착륙했다. 특검 관계자들은 김씨가 귀국하자마자 그를 체포했다. 공항 내 법무부 재심실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은 그는 오후 6시15분쯤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특검은 김씨가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보고 지난달 15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김씨는 ‘특검팀에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어떻게 소명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어떤 불법적인 것이나 부정한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며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이후 김씨는 오후 7시18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포토라인에 선 김씨는 “나 때문에 이런 소동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도 “저는 떳떳하며 어떤 부정·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IMS모빌리티에는 150명의 젊은 청년이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이런 ‘마녀사냥’으로 그 청년들의 꿈을 꺾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특검은 김씨를 상대로 집사 게이트 관련 내용 등을 신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도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증권사들로부터 총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투자금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는데, 김씨 배우자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김씨가 실소유주란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특검은 해외에 있는 김씨 측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불응했다. 특검은 김씨의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 등에 착수하고, 김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 김씨는 배우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면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보냈으나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는 엿새 전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첫 소환조사 때와 비슷한 복장을 한 채 굳은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당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등 입장을 밝힌 김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침묵을 지켰다. 김씨는 이날 영장심사 시작 시간보다 40분가량 이른 오전 9시26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김씨는 검은 재킷·치마에 흰 셔츠 차림이었고, 특검 출석 때 들었던 ‘HOPE’(호프·희망) 로고가 새겨진 토트백을 또다시 들고 있었다. 신발도 마찬가지로 굽이 낮은 검은색 구두였다.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의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중앙지법 서관 입구로 향한 김씨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느냐’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걸어갔다. 표정은 시종일관 굳어 있었다. 다만 중앙지법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잠시 취재진 등을 향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김씨가 이날 영장심사를 받은 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은 공교롭게도 지난달 9일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곳이다. 해당 법정은 그간 전현직 대통령 등 거물급 인사들이 영장심사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당초 김씨의 영장심사는 319호 법정으로 공지됐으나, 이날 오전 갑자기 변경됐다. 심사에는 특검팀의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씨 측은 최 변호사와 유정화·채명성 변호사가 참여했다. 영장심사는 약 4시간25분 만인 오후 2시35분 종료됐다. 지난달 9일 윤 전 대통령 영장심사가 6시간40분가량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두 시간 넘게 빨리 끝났다. 김씨는 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설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법원은 ‘김씨 구금·유치 장소를 남부구치소로 해 달라’는 서울구치소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부부가 한 구치소에 구금되는 것 외에도 김씨 구금으로 인한 일반 수형자의 불편 등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요구로 풀이된다. 김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했다. 남부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던 김씨 지지자 10여명은 김씨가 탑승한 차량이 지나가자 한동안 “힘내십시오”라고 외쳤다. 차량은 멈추거나 하지 않고 구치소 안으로 바로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계엄 당시엔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특검팀은 11일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의도적인 국회 표결권 침해 행위 등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여당이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배경에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등이 관련돼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당시 추 원내대표는 계엄 직후 비상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중앙당사로 바꿨고,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추 의원 측은 국회 출입 제한에 따라 장소를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 조사를 받은 김 의원과 조사 대상인 조 의원 모두 당시 국민의힘 의원으로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의원, 나경원 의원 등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상태다. 향후 수사는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는지 규명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에 대해 “조 의원 외에도 (조사 협조한 의원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특검팀은 10일 오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조사했다. 신 전 실장은 국방부 장관이었던 지난해 3월 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계엄 관련 구상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실장은 당시 계엄 선포 계획을 만류했다고 한다. 신 전 실장은 7일에도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등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