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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의 최신기사

속도 내는 ‘집사 게이트’ 수사… 투자기업·관련자들 ‘줄소환’ 예고 [3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김씨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했던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대신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가 출석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김예성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재현 참손푸드 대표도 소환해 조사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1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소환 일정 등을 조율 중이던 카카오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다음 주 월요일(21일) 오전 10시 카카오모빌리티 류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그밖에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해 다음 주 내 투자회사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전날에는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임원으로도 재직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자본 잠식 상태에서도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등 대기업·증권사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고, 이 중 46억원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회사로 흘러들어갔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팀은 이노베스트코리아를 김씨 가족 등의 차명회사로 의심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투자사들은 대부분 정권 관련 현안이 있을 때 IMS에 투자했다. 김건희 특검은 IMS가 184억원을 투자받을 때 이노베스트코리아 소유주였던 윤재현 참손푸드 대표를 22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표는 김예성씨의 ‘친한 형’으로 알려져 있다. 오 특검보는 또 ‘라임 펀드’ 사건으로 홍성교도소에 수용 중인 조원일씨를 조사하고자 전날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을 요청했다면서 “다음 주 중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씨 일가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양평고속도로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국토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수사 상황 공유와 대처 행위가 포착됐다”며 “어제 경위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조직적인 행위가 특검의 직무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엄중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주요 당사자 중 한 명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보좌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아님에도 특검팀에 관련 수사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수사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던 이달 초 국토해양부 2차관을 지낸 국민의힘 김희국 전 의원이 국토부 도로정책과 직원을 불러 모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해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은 지명수배한 뒤 구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관계자 등 10여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상지는 경기 가평과 서울에 있는 통일교 시설과 윤모 전 세계본부장 자택 등 10여곳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고 오 특검보는 설명했다.
2025.07.18 16:46:29
특검, 통일교 본부·前세계본부장 자택·권성동 사무실 등 압수수색 [3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18일 경기 가평과 서울에 있는 통일교 시설·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가평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 본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통일교 본부가 있는 가평 ‘천정궁’과 전씨 관련 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자택,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국회·지역구(강원 강릉)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윤씨가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씨에게 현안들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통일교 측은 해당 의혹이 더 이상 교단과 관련이 없는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전씨는 2022년 4∼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목걸이·가방을 건네면서 그 ‘대가’로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과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윤)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김씨에게 청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검에 앞서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은 압수수색에서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받았다는 물건들을 확보하지 못 했다. 전씨는 물건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통일교 지도부의 외환관리법 위반 의혹에 관한 단서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간부진이 2008∼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정보를 경찰이 입수해 수사했는데, 일명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의 개입으로 무마됐다는 의혹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강원 강릉의 권 의원 사무실과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주관한 통일교 행사에 권 의원 등이 축사를 한 일 등을 놓고 대표적 윤핵관인 권 의원과 연관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25.07.18 11:17:00
李대통령 공소취소 공방… 정성호 “개별사건 이래라저래라 안해” [인사청문회]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검찰개혁과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공소취소 여부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 관련 질문에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은 형벌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정 후보자를 향해 “지난달 서울대 포럼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공소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고 추궁했다. 조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일을 거론하며 “검찰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증거로 기소를 했던 것이고, 법원은 3심까지 유죄 판결을 했다. 재판은 증거로 해야 하고 정치공세로 뒤집을 수 없다. 이게 아니면 사법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이 대통령 공소취소 주장은) 선거를 통해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발상으로,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정권 관련 사람들의 사건이 공소취소될 수 있고 인민재판처럼 될 수 있다”고 일갈했다. 정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돼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특히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한 것이라며 “수사도 자기가 하고, 윽박을 질러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자기가 하고 끝내 무죄가 나왔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최근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인치를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이 집행을 하지 않은 일을 언급하면서 정 후보자에게 장관으로 임명된 뒤 관련 인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정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가 언론 등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민생범죄에 대응하는 역량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온 논리와 매우 똑같다”고 질타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그런 방향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 “원칙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면서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6 18:45:00
김태효 이어 이충면도 “尹 화내는 것 봤다”… VIP 격노 규명될까 [3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낸 뒤 사건의 경찰 이첩 등이 보류됐다는 일명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또 나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참가자 중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어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전날 채해병 특검의 소환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외교관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은 VIP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 중 한 사람이다. 전날 오후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이 전 비서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보고를 받고는 화를 내는 모습을 목격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1일 채해병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은 김 전 차장은 VIP 격노설에 대해 ‘잘 모르겠다’거나 부인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를 총 7명으로 특정한 상태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나머지 참석자들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임기훈 전 비서관 등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회의 참석자들의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특검팀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단초가 된 VIP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검 조사를 받을 다른 참석자들이 격노설에 대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2025.07.15 22:00:00
검찰, ‘시스템가구 입찰 짬짜미로 수천억대 매출’ 3개 업체 기소
아파트 드레스룸 등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면서 입찰가격 등을 짬짜미(남 몰래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해 수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가구사 3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4일 가구업체 동성사와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3곳을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2012∼2022년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모이거나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해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낙찰받은 건수는 190건 중 167건으로, 관련 매출액은 33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 등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원을 부과하고,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한샘·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4개 업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샘은 검찰의 이번 기소 대상에선 제외됐다. 검찰은 담합 과정에서 발견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드레스룸 등에 들어간다.
2025.07.15 19:52:21
2차례 소환 불응한 尹, 강제인치도 거부… 특검 “15일 다시 시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14일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거부로 무산됐다. 특검팀은 15일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11일에 이어 이날도 내란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지휘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서울구치소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 거부하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며 인치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특검에 전달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통상 일반적인 구속 피의자는 구인장이 발부되면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아 물리력을 동원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본인이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물리력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오래 검사로 재직하면서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며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 없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다시 보냈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와 국군방첩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외환 관련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외환 혐의 대신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지난해 10월쯤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자본잠식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에 180억원대의 투자를 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대기업·증권사 최고위층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와 용역업체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5.07.15 06:00:00
[단독] 방첩사·드론작전사 등 24곳 압수수색… ‘외환 입증’ 속도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4일 국방부와 국군방첩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외환 혐의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내란 특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강제인치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해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자본잠식 렌터카 업체에 180억원대의 투자를 한 대기업·증권사 총수들에게 17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경기 과천시 소재 방첩사와 포천시에 있는 드론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 부대 등 24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지난해 10월쯤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구인 절차를 밟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교정당국 요청에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특검은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지휘하는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김씨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총 184억원을 투자한 대기업·증권사 최고위층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이 대상이다. 특검팀은 이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와 용역업체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5.07.14 17:57:33
삼부토건 의혹 웰바이오텍 겨눈 특검… ‘김건희 집사’엔 출석 압박 [3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민중기)가 13일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건희 특검은 김씨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에게 출석을 압박하는 한편,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휴일인 이날 오전 10시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 이모씨와 웰바이오텍 전 대표 구모씨를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 모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발단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한 업체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3일 삼부토건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응근 전 대표와 오일록 대표, 정창래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일준 회장을 연이어 소환해 주가조작의 실체와 경위 등을 추궁했다. 특검은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김씨의 계좌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소환 조사를 받은 이들은 대부분 김건희씨나 이종호 전 대표와 관계를 부인했다. 이 회장은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면서 기자들에게 “(특검팀이 김씨나 이 전 대표에 대해) 다 물어보고 했는데, 맹세코 모르는 사람”이라며 “이거 잘못하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회장도 두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주 피의자 김씨가 자진 귀국해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특검은 김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출석 의사를 전달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씨가 신속히 자진 귀국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집사 김씨는 2023년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옛 비마이카)가 부실 기업임에도 김건희씨와의 관계를 토대로 대기업과 증권사들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올해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지에 머무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집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IMS가 받은 투자금 중 46억원이 김씨의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 지분 매입에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2025.07.13 19:05:52
尹측 “운동 시간 안 줘… 인권침해” 법무부 “일반 수용자와 동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규정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13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운동은)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과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면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을 보낸 내역과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보관금과 관련해선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관금 액수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법무부는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했다”며 “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소장이 필요한 경우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외부 의료시설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치소 독거시설에 에어컨이 없어 인권 탄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판과 관련해 법무부는 “별도 공간에서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방에는 에어컨이 없지만, 변호인 접견 등을 할 땐 냉방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독거실에 대해선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로,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으며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2025.07.13 13:49:27
소장파 女검사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檢개혁”…임은정 직격
이른바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가 ‘검찰 내부 비판자’로 꼽히는 임은정(30기)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이냐”고 공개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임 지검장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검사장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임 지검장이 보냈다는 메시지에는 ‘우린 변명이나 항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속상하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터널 밖으로 나갈 때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오늘을 바꾸어보자’는 내용이 담겼다. 안 검사는 임 검사장이 답장을 읽지 않아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게 됐다면서 “저는 검찰이 변해야 한다, 개혁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임 검사장과 같은 생각이었다”며 “다만 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 지점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수사와 인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원랜드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것이 침해됐다고 생각해 대형 사고도 쳐봤다”며 “그 과정에서 어느 유력 정치인과 대척점에 서다 보니 당시 제가 근무하던 자리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검찰을 원했던 저의 행동이 저를 가장 ‘정치적인 검사’로 만들도록 길을 터준 셈”이라며 “그래서 그 자리들을 거절했다, 저 자신이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함이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임) 검사장께서 검찰이 바뀌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발견한 현답을 후배들에게 알려달라”며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어떻게 오늘을 바꾸면 되는지 방향과 방법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부장검사였던 임 지검장은 이재명정부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동부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됐다. 그는 4일 취임사에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검찰은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등 연일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
2025.07.09 19: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