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여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광복절 특사 대상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사진)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을 통해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한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는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특별사면과 복권, 감형은 헌법과 사면법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의 최대 관심사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대상 포함 여부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등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현재 법무부 장관은 공석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SBS라디오에 나와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0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다시 서울구치소에서 지내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입소 절차를 거쳐 일반 수용동 2평대 독방에 수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 대기하다 영장 발부 후 수용동으로 옮겼고, 이날 오후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다. 구치소 측은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수용번호를 발부하고,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수용번호는 ‘3617’로 파악됐다. 입소하기 전 입고 온 옷을 비롯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일명 ‘머그샷’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올해 1월 처음 구속됐을 때 3평 남짓 독방에서 지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수용자 1명이 쓰는 2평대 독방에 수용됐다.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은 약 3.04평(10.08㎡·박근혜 전 대통령), 3.95평(13.07㎡·이명박 전 대통령)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된 바 있다.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있다. 침대가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 등을 깔고 수면한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서울구치소 수용시설엔 에어컨이 없다. 그나마 있는 선풍기도 화재 예방을 위해 50분 간 작동 후엔 10분 간 꺼진다. 샤워도 공동 샤워실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동은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다. 식사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제공된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 한 첫 식사(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과 찐감자, 종합견과류다. 점심에는 된장찌개와 달걀찜, 오이양파무침, 배추김치가, 저녁엔 콩나물국, 고추장불고기, 고추와 쌈장, 배추김치가 나왔다. 대통령경호처가 전직 대통령 예우차 제공하는 경호도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인도되면서 중단됐다. 경호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 종료로 석방되면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미결 수용자로 지내고, 형 확정 후엔 수형자로 복역하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최근 수사를 본격화한 일명 ‘집사 게이트’는 여러 대기업과 180억원대 규모의 투자금이 얽혀 있어 진위가 드러난다면 파장이 클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의혹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기업은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한국증권금융, 키움증권 등이다. 이들 기업은 김씨 일가의 ‘집사’로 통하는 김모씨가 과거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렌터카 플랫폼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적게는 10억원, 많게는 50억원까지 총 18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씨와 2010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후 코바나컨텐츠 감사를 맡은 김씨는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 지시로 최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인물로 지목돼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 기업의 투자는 윤석열 정권 2년 차인 2023년 이뤄졌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공교롭게도 이들 기업은 대부분 투자 당시 ‘오너 리스크’ 등 현안이 있었다. 특검은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윤 정권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투자에 나섰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HS효성의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 효성, 신성자동차, 효성 토요타)는 IMS에 35억원을 투자했다. 당시는 한 언론이 효성의 세금 탈루 등 의혹을 보도한 직후다. 투자 확약과 집행은 2023년 4~5월과 6월에 각각 이뤄졌다. 카카오모빌리티도 같은 시기 투자를 확약하고 30억원을 투자했다. 그해 2월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카카오 본사의 시세 조종 등 주가조작 의혹도 불거진 뒤다. 마찬가지로 30억원을 투자한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던 시기다. 10억원을 투자한 키움증권의 경우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이른바 ‘라덕연 사태’에 연루돼 전사적 위기를 맞았던 때다. 문홍주 특검보는 “특검은 이 사건과 유사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대기업 등이 뇌물성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 사건 수사에도 착수했다”며 “기업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은 전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다고 한다. 특검은 전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10여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명씨 관련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를 16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연일 ‘VIP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조사에서 의혹의 진위를 가릴 진술을 회피하자 추가 소환 방침을 시사했다. 11일에는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 중 한 사람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전날 12시간가량 이어진 채해병 특검의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답변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했다. 한 특검 관계자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할 경우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처음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해왔다.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규명할 ‘키맨’으로 꼽히는 만큼, 그가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 실체 파악이 요원해진다. 채해병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검은 아울러 김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 등에서 박 대령에 대한 허위 증언을 했다는 모해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 특검보는 이날 “김 전 차장을 11일 오후 3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보고받은 내용과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등 대통령실의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당일 오전 11시54분 대통령실 명의인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김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경찰 이첩 보류와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은 이 같은 지시를 수사 외압으로 판단, 김 전 사령관의 보류 명령에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을 적시한 초동조사 결과를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회의 내용을 아는 관련자들을 차례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4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회사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건희 특검의 오정희 공보담당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연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어제(3일) 오후 11시쯤 삼부토건 관련 압수수색을 완료했다”며 “오늘(4일)은 관련 회사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시작 시점은 오후 2시부터라고 오 특검보는 전했다. 다만 누가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어 오 특검보는 “앞으로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삼부토건과 디와이디 등 회사 6곳과 관련 피의자 주거지 등 총 1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김씨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뒤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한 사건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리며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김씨가 해당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건 관련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 대표이사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김씨는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도 김씨가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오 특검보는 삼부토건이 압수수색 사흘 전인 지난달 30일 본사를 서울 중구에서 종로구로 옮긴 것과 관련, 증거인멸 의도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삼부토건을 왜 특검 1호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았느냔 질문엔 “(특검이 수사해야 할) 의혹이 많고 혐의가 많은데 수사 마무리 시점에는 골고루 균형 있게 빠짐없이 마무리되도록 이행하기 위해서”라며 “한정된 자원을 갖고 한정된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하는 거라 개별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다 달라서 (특검 수사가) 마무리 된 시점에는 그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마무리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오 특검보는 김씨 소환조사와 관련해선 “수사 진행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절한 시점에 소환하는 게 당연하다”는 원론적 답변과 함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소환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특검 이명현)가 핵심 수사 대상인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조사를 다음 주부터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재명정부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재경지검장이 된 이들이 4일 취임했다. 이들은 첫 출근길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두고 미묘하게 엇갈린 발언을 내놓았다. 검찰 내 대표적 ‘내부비판자’인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동부지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그동안 해온 봐주기 수사와 거짓말에 대해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어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이 지금까지 말을 못 해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말을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실천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내부 반발을 두고선 “수십 년 동안 계속 있었던 일”이라며 “그때보다는 목소리가 한풀 꺾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 지검장은 “윤석열정부가 검찰독재 정권이라는 평가가 있지 않았나”라며 “한때 존경했던 검찰 선배(윤 전 대통령)가 내란 수괴로 조사받는 모습이 참담한 후배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다. 검찰이 그때 잘못 평가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지검장은 추석 전에 검찰개혁의 얼개를 만드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공감하느냔 물음에는 “어제까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출석했고, 앞으로도 자문위원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와 고민을 담아내려 한다”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구체적인 안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게 된 정진우(29기) 신임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검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활발한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정 지검장은 “반면에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정 지검장은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정확히 판단하고 그 판단을 명확히 선언해줘야 한다”며 “지금 당장은 환영받지 못할 결론이라도 진실의 힘을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자신 있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며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해내는 공정한 검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 지검장은 “민생범죄를 척결해 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며 “서민들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마약, 스토킹, 여성아동범죄 등에 대한 대응에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 지검장은 이날 출근길에는 기자들에게 “구성원과 합심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또 바르게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답했다. 김태훈(30기) 신임 서울남부지검장도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성찰하는 자세로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그 첫걸음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다수의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다음으로 인권옹호 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사진)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아인의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34)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유아인은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인은 대마 흡연 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다 지우라고 요구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도 받았으나 원심은 무죄라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는 등 속도전을 펴고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외환 유치 의혹 수사도 본격화했다. 특검 사무실 현판식을 마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과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도 각각 수사 개시를 선언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세 특검 모두 본격 수사체제로 돌입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오후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가 소집된 경위나 회의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 등이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내란을 묵인·방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적은 명단에 포함된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다. 유 장관도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세 사람 외에도 당시 국무위원들을 모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을 상대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지를 따지는 한편,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비상계엄 준비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방법으로 남북 긴장관계를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내란·외환 혐의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지난달 28일에 이어 5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 특검은 이날 현판식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됐다”며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상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16건으로 3대 특검 중 가장 많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할 채해병 특검은 이날 현판식 후 김씨가 연루된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일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이번 검철 고위간부 인사는 ‘검찰개혁 드라이브’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인적 쇄신을 통해 현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를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는 인물들이 전면 배치됐다는 평가다. 과거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 검찰 내에서 중책을 맡았다가 윤석열정부 들어서며 한직으로 물러났던 이들이 부활한 점이 눈에 띈다.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임명된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문재인정부때 법무부 검찰과장으로서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직접 보좌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4차장으로 영전했다. 2021년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장을 맡아 초기 수사를 이끌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보임된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2021년 당시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때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인물이다.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깜짝 승진한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지속해서 법무·검찰 조직에 비판적 시각을 가감 없이 드러냈던 인물이다. 2022년 ‘계속 가보겠습니다’라는 책을 내면서 “현재의 검찰은 자정능력을 상실해 고장난 저울이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였던 2012년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왔다. 검찰 최고 요직인 ‘빅4’ 자리에 임명된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 성상헌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내에서 정치적 성향이 옅은 무난한 인물로 평가된다. 정 지검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저축은행비리합수단, 법무부 국제형사·공안기획과장, 중앙지검 1차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춘천지검장 등을 지냈다. 노만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역임했다.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사건을, 이듬해엔 박근혜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했다. 정 지검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2008년 대검 정책기획과장 시절 대검 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