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하기 전 마지막 출근길에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퇴임하는 검찰총장이 새 정부의 주요 공약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건 이례적이다. 통상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만 1∼2개월이 걸리는 만큼 검찰개혁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는 대로 일단 검찰총장 없이 ‘개문발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의표명 소식이 알려진 전날 낸 입장문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평소 온건하고 신중한 스타일이란 평가를 받는 심 총장이 연이틀 작심발언을 한 것이다. 심 총장은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퇴임식에선 “검찰 본연의 역할이 변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반대 의견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공소제기) 역할만 담당하는 가칭 ‘공소청’과 그간 검찰이 맡아온 중요 사건들을 수사할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심 총장은 “큰 변화의 물결 속에 검찰 역시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고치고 변화할 부분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형사사법 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보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때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다 형사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중대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심 총장은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검찰이 범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고 사회 정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역할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윤석열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지난해 9월16일 취임한 심 총장은 임기를 11개월여 남겨둔 상황에 사의를 표했다. 검찰개혁 추진을 내세운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법무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인선이 확정되자 더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을 내려놓기로 한 것이다. 함께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도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법조인으로서 아무리 고민해봐도 수사·기소 분리는 논리적·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지난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처리 지연, 진실규명 실패 등)은 쉽지만 복원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개혁에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심 총장의 마지막 호소와 궤를 같이 한다. 심 총장이 떠나면서 검찰은 노만석 신임 대검 차장이 당분간 이끌게 됐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부터 최종 임명까지는 빨라야 1개월가량,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이 검찰개혁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개혁 초반 논의는 개혁 대상인 검찰의 수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후임 검찰총장 후보로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거론된다. 박 고검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내란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고검장의 부친은 박순용 전 검찰총장이다. 구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지냈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일명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가 2일부로 모두 수사를 개시한다. 세 특검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로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가 윤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무산되자 토요일인 5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내란 특검은 조사 대상 혐의로 ‘외환’을 처음으로 적시했다. 나란히 특검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 체제로 돌입하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과 이명현 채해병 특검팀이 어떤 사건으로 포문을 열지도 관심사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90일간, 채해병 특검은 60일간 수사를 이어간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계엄 사태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1일)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5일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지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영장 발부)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경고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출석할 뜻을 밝히면서도 첫 조사 때처럼 출석 시간을 오전 9시가 아닌 10시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은 “사회 일반의 업무 개시 시간, 지난 조사 경과와 조사량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출석 시간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에서 외환 혐의를 조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1차 조사 땐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과 체포영장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정보 삭제 지시에 따른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만 조사 대상으로 적시했었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으려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발했다는 의혹에 관한 혐의다. 내란 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날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계엄 선포문이 새롭게 작성됐다 폐기된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논의해 계엄 선포 문건을 만들었다가 한 전 총리 요청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를) 총리의 내란 동조 혐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계엄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서울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사무실에, 채해병 특검팀은 서울 서초한샘빌딩 사무실에 각각 입주했다. 두 특검은 2일 현판식을 연다. 지난달 12일 세 특검이 임명된 지 20일 만에 모두 수사 준비를 마치고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특검법상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등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청탁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16개에 달한다. 김건희 특검은 법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수사가 가능한 윤 전 대통령의 제20대 대선 당시 ‘비밀캠프 운영’ 의혹 사건을 경찰에서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강남의 한 화랑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비공식 선거캠프를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이다. 채해병 특검은 2023년 7월 발생한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다룬다. 특검팀은 이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2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있어서 중복 수사 우려가 제기됐지만, 두 특검은 일단 채해병 특검이 먼저 임 전 사단장 대면조사를 하는 쪽으로 교통정리를 했다. 이 특검과 특검보 4명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채 해병의 묘역에 참배하고 “채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필코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재명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는 1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 등에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등 이재명정부의 법무행정 추진 방향에 관해선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많은 것 같다”며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차분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 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한 여러 가지 관련된 공약들이 있다”며 “이런 것을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의 뜻을 모아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또 여야가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적극적인 입장을 그때 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해 예상되는 반발을 두고 “검찰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극소수의 정치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 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과제라든가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도 불리는 정 후보자는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 가장 소통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충분히 관계 당사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지명된 뒤 이 대통령과 검찰 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 있느냔 질문엔 “따로 말을 나눈 적 없다”고 전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이 급하게, 일방적으로 이뤄지면서 여러 폐해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합리적이고 온건한 스타일인 정 후보자의 개혁 기조에 기대를 거는 기류도 엿보인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과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한 정 후보자는 사법 개혁의 역사와 흐름 등을 잘 이해하는 인사로 평가 받는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낸 검찰 개혁 법안 관련 질문엔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인사청문회에 충실하고, 통과해서 임명이 된다면 상세히 검토해서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한 일을 놓고 일각에서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선 “저나 대통령이나 가장 중요한 게 공직자들이 국민에게 충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목표들과 과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며 “저는 그런 기준 외에 다른 생각은 안 하는데, 이 차관 관련해선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가 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일명 ‘대선 비밀캠프 운영’ 의혹을 이첩받은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최근 해당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내용 등을 특검에 인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이 사건이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지는 않지만, 13번째 대상인 ‘윤 전 대통령 또는 김씨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에 해당될 수 있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 비밀캠프 운영 의혹에 대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 부분은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특검과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강남의 한 화랑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비공식 선거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 화랑 소유주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을, 3월에는 화랑 소유주인 김모씨 남매를 소환해 조사했다. 한 캠프 관계자는 경찰에 “윤 전 대통령이 공식 운영 캠프보다 편하게 쓰고 싶은 공간이 필요해서 따로 하나 만든 곳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정지됐던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된 후 재개돼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특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특검은 2일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수사 체제에 돌입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5시간 만에 귀가했지만 조사 주체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탓에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여에 불과했다. 내란 특검은 애초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일 조정을 요청하자 하루 늦춘 다음달 1일로 변경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귀가 직후인 29일 새벽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는 (28일 오후) 9시50분쯤 종료됐고 조서 열람을 3시간에 걸쳐 했다”며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에 “피의자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출석기일을 7월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박 특검보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1일 오전 9시에 출석을 통지했다”고 공지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조사 전부터 공개 출석 여부 등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서울고검 앞 포토라인을 지나 공개 출석했다. 전날 오전 10시14분 시작된 조사에서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기재한 체포 방해 혐의 관련 신문부터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조로워 보였던 조사는 점심식사 후 한동안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자로 나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교체를 요구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특검은 계획을 틀어 부장검사들을 투입해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국회의 계엄해제안 의결 방해 및 외환 혐의 관련 신문을 진행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유포하고, 수사주체의 권한 유무를 언급하며 또다른 논쟁거리를 유발시키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도 공식화했다. 그는 “경찰청에 수사 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 파견을 요청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8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첫 대면조사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점심식사를 하고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허위사실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수사에 착수하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통보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있으면서)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는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14분부터 12시44분까지 조사실에서 1시간30분 간 오전 조사를 받은 뒤 점심식사를 했다. 특검은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변호인단)이 조사자 교체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오전 조사를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진행한 것을 겨냥, 입장문을 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냐”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채명성·송진호 변호사)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공정을 결여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조사자인 박 총경이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며 “위 영장은 법원으로부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영장으로, 박 총경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이 변호사로서 다양한 주장을 하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 저희도 환영”이라면서도 “변호인들이 허위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후속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특검팀이) 이 부분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변협에 통보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월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저지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대면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관련 신문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조사 시간에 따라 계엄 당시 국회 의결 의사 방해 혐의와 외환 혐의 관련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 간 사전 면담 후 오전 조사에 들어갔다”며 오전 10시14분부터 6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으로, 사건 연계성 등을 고려해 조사는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아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총경은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와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오로지 수사 논리와 수사 효율성에 따른 것임을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최상진·이정필 경감도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는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까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면서 “충분히 진술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 의사 방해나 외환죄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조사가 길어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동의 하에 심야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관련 자료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 아니냔 지적에 박 특검보는 “이미 상당 부분 자료가 축적돼 있다”며 “어느 정도 조사에 관한 준비는 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조사를 마치면 고검 청사 내에서 점심을 해결한 뒤 오후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게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에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고검 청사 현관으로 걸어서 들어가는 공개 출석을 했다. 곤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5분 서울고검 현관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렸다. 이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 ‘조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보시나’,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건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약 5달 만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로 파면된 지는 85일 만이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인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 일단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 관련 질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비롯, 내란·외환 혐의 관련 질문도 이어질 수 있다. 특검의 수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조사는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추가 조사일 지정 후 재소환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진술 태도 등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검토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의 김홍일(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와 채명성(36기)·송진호(40기)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9시55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를 받으러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하지 않고 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곧장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법원(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공지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끌어다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내란 특검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은 이날 발부됐다. 법원은 26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