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대면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이날 12시44분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오전 10시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는 이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이 맡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청사 내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는 대로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한 뒤 12·3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외환죄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해당 혐의 조사에는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 부장검사와 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참여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이런 공지에 곧장 비판을 쏟아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 체포영장 청구, 경찰에 조사를 부탁해야 할 정도의 빈약한 수사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내란) 특검이 ‘오전 조사가 잘 지행됐다’는 자화자찬의 발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문재인 정권이 폐지한 포토라인에 전직 대통령을 서게 한 것이 자랑스러운 것인지, 경찰이 조사를 해주어 다행이라는 것인지, 특검 사무실에서 파견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에 어떠한 민망함도 없는 것인지, 실로 법조인으로서 어떠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경악할 뿐”이라며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냐”고 되물었다. 이어 대리인단은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채명성·송진호 변호사)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공정을 결여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특검이 최소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한 직후부터 잇달아 입장문을 내 특검의 공개 출석 방침 고수와 수사 방식 등을 비판하고 있다. 일단 특검의 수사에는 응하면서 장외 여론전을 병행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8일 공개 소환 방침을 고수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한 직후 법률대리인단이 입장문을 내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또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대리인단은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령으로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라며 “특검은 이런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소환 조사엔 응하겠다면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은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검 중앙현관으로 공개 출석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라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리인단은 “유죄가 확정된 듯 ‘전 국민이 피해자이므로 피의자의 인권은 후순위여도 문제 없다’는 특검 발언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특검이 예단과 편견을 갖고 가장 개선돼야 할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고자 하는 것은 내란죄가 아니므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말 역시 성립할 수 없다”며 “물론 체포 저지 지시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혐의조차 인정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대리인단은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고 특검 조사에 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를 이틀 앞둔 26일 출석 방식 등을 두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내란 특검은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추가 기소 방침을 밝혔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 과정까지 전방위에 걸쳐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28일 오전 10시쯤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윤 전 대통령 비공개 출석도 요구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28일 오전 9시에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 통지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는 수용하기로 했다면서도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비공개 출석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검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는데, 이 말은 특검 출석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세계일보에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실 것”이라면서도 “만약 협의가 안 돼 무조건 공개된 1층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 변호인들 중 1명이 1층으로 올라가 취재진에게 별도로 의견 표명을 하는 절차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만 사진으로 찍히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또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사 질문 보강 등 준비 작업에 매진했다. 첫 대면 조사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비롯, 내란·외환 혐의 관련 질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을 때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만 가능하면 특검팀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수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조사는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조사를 마친 뒤, 추가 조사일 지정 후 재소환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진술 태도 등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검토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됐다. 내란 특검 김형수 특검보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6월30일까지 추가 기소하는 등 관련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소유지에 신속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9일 만료된다. 한편 지난 16일 병원에 입원했던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는 27일 퇴원할 예정이다. 김씨 측은 세계일보에 “특검이 원칙대로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하면 저희도 원칙대로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제주 간첩조작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고(故) 오경무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가 1967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58년 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제주도에 살던 오씨는 1966년 남동생 오경대씨와 함께 북한에 거주하던 이복 형 오경지씨에게 속아 납북됐다가 탈출했다. 오씨 형제는 한국으로 돌아온 뒤인 1967년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오경무씨는 사형을, 동생 경대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간첩 행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여동생 오정심씨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동생 오경대씨는 재심을 통해 2011년 11월 무죄가 확정됐다. 오경무·정심씨도 2023년 10월 재심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1심 재판부는 “오경무씨가 1966년 북한에서 돌아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면서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실질적 해악이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특수잠입·탈출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인 일반잠입·탈출 혐의로 바꿨다. 일반잠입·탈출 혐의는 특수잠입·탈출과 달리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오정심씨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재심 2심 재판부도 오경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오씨가 북한에 갔다가 돌아온 행위에 대해 ‘북괴의 지령하에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기 위한 월북 권고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탈출했다’거나 ‘북괴의 지령을 받고 잠입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석열 정권을 겨눈 이른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가 특검보와 수사인력 등 구성을 상당 부분 마무리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특검별로 속도는 다르지만, 대부분 맡은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가면서 본격 수사 개시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이미 18일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개시했다. 세 특검 중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르다. 내란 특검은 19일에는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냈다. 군검찰에 추가 혐의 등과 관련한 자료를 보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의 박억수 특검보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같은 날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를 주장한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참여했다. 특검은 25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심사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이 다시 구속된다면 내란 특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주요 피고인 신병 확보 계획 등에 차질이 생겨 특검 수사 초반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내란 특검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계엄 관련 인물들의 추가 혐의점이 있는지 판단하고자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자로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간 김씨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기관들로부터 정식으로 기록을 넘겨받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조처다. 다만 특검 준비기간을 끝내고 수사를 개시한 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인력을 8개 팀으로 나눠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16개 의혹을 2개씩 맡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잇다. 민 특검은 추후 특검보, 파견 검사 등과 협의해 업무 분장을 확정하고 김씨 소환조사 등 수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울증 등 지병으로 입원 중인 김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의 3차 출석 요구와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재수사팀의 1차 소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인선 속도가 느렸던 이명현 채해병 특검은 수사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채해병 특검팀은 서초한샘빌딩 사무실에 입주하는 대로 수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군검찰과 공수처 등으로부터 넘겨받아 사실관계 파악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해병 특검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 2심 재판을 군검찰에서 넘겨받는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첩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만나 사건 이첩과 검사·수사관 파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른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중 첫 기소 대상이 된 김용현(사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서울고법에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조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피고인(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도했다”며 “내란 특검법상 20일 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하며, 증거 수집만 가능하고 공소 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특검은 19일 이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개시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공소 제기는 명백히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 행위”라며 “피고인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전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할 때, 기록 인계 당일 몇 시간 만에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 제기를 한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나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재판장 한성진)에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해진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이 있은 후에 심문기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공익제보자로 알려진 전직 해병이 20일 이명현 채해병 특별검사와 면담을 요청하면서 “내가 제보한 부분이 진실과 왜곡돼 있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잘못 뿌린 씨앗을 거둬야 한다는 생각으로 행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특검과 면담은 불발됐고, 특검 측은 제보자가 들고 온 자료도 받아들지 않았다 전직 해병 이관형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 특검의 사무실을 찾아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제보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결정적으로 특검에 우려하는 부분이 특검 수사라는 건 정치적 수사이고 검찰 수사라는 게 ‘사람이 죽는 게 죄가 있어 죽는 게 아니다,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이씨는 “제가 제보했던 내용들과 상당히 다른 부분으로 왜곡됐고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보고 그게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며 “이 사건은 구명로비 의혹이 아니라 무리한 제보 조작 의혹”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임 전 사단장이 이 특검에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묻자 “김정민 변호사가 아무래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이라든가 직권남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신 분이고, 대척점에 있었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기도 했다”며 “그런 분을 특검보로 임명하려 했던 움직임이라든가 해병대 수사단을 특검에 포함시키려는 것들이 너무 편향돼 우려하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문제가 된) 골프 단톡방에 지인이 있었고, 그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지난해 6월 언론과 국회에 제보했다”며 “그러나 제보 내용이 왜곡돼 사실 관계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단톡방 멤버였던 이종호·송호종씨 등과 접촉해 확보한 통신 자료와 카카오톡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제출했다”고 했다. 그는 이 특검에게 자신의 입장문과 임 전 사단장의 자료 등을 전달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 특검 측 관계자는 “지금 공수처로부터도 기록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며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지금은 정식으로 접수할 데도 없어 일단 돌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이날 사무실에서 이씨를 만날 의향이 있느냔 취재진의 질문에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다”고 했다. 순직 해병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이 특검은 이날 오전까지 특별검사보 임명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특검은 18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이 특검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와 대구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인계받는 일정에 대해서는 “특검보가 발표 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로부터 파견받을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드리겠다”고만 했다. 그는 내란·김건희 특검팀보다 준비 속도가 느린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20일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앞서 민 특검은 법무부에 선거·금융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5명을 요청해 파견받았다. 김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 중인 한문혁(사법연수원 36기)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과 채희만(35기)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 송봉준(36기)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전담 수사팀 소속 인훈(37기)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37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등이다. 이 중 개인 사정이 있는 1명을 제외한 4명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김건희 특검 임시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다고 민 특검은 설명했다. 민 특검은 28명의 파견이 확정되면 김 여사 관련 16개 의혹을 수사할 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규명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 특검은 특별검사보(6명) 임명도 전에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개시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중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이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같은 날 밤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12월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한인 6개월이 26일 끝난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상황을 막고자 ‘개문발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등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인선 등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 등을 위해 20일의 준비기간을 갖는데, 이 기간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내란 특검은 경찰의 3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이날 출석하라고 세 번째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17일 불출석 의견서와 진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을 겨눈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가 특검보 인선 등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들을 규명할 민중기 특검은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이 중 4명이 특검보로 임명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은 검찰에 고검검사급 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은 전날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했다. 12일 밤 나란히 임명된 내란·김건희·채해병 세 특검 중 가장 먼저 특검보 후보자를 선정해 임명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한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 4명을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간 내 특검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이 추천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민 특검은 이날 특검보 추천과 관련해 “단기간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을 고려했다”며 “여러 출신이 같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소통과 화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민 특검이 선정한 후보자 8명에는 그가 특검에 임명된 뒤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부장판사 출신 문홍주(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검찰 출신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 특검은 대검찰청에 포렌식 등을 담당할 수사관 파견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팀을 이끌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17일까지 특검보 추천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조 특검은 이날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다. 이 명단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실무를 지휘하고 있는 김종우(33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와 최순호(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37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등의 이름이 올랐다. 박근혜정부 때 국정농단 특검에서 일한 부장검사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특검 사무실과 관련해선 “군사기밀 등 수사 보안과 비용 등을 고려, 서울고검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등 의혹 사건을 규명할 이명현 특검도 이날 “제일 먼저 특검보 인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에 열정을 갖고 하시는 분들을 원한다”며 “(판·검사 출신 등은) 적절히 배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내란 특검처럼 대한변협에 특검보 추천을 의뢰할 것이냐는 물음엔 “추천 인원(8명)으로 보면 변협에 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이미 (후보자) 풀은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 사무실과 관련해선 “(법원·검찰청사가 몰려 있는) 서초동 근처로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수사의 주안점을 ‘VIP 격노설’에 둘 것인가’란 질문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자체가 격노설에 의해 실체 진실이 바뀌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며 “격노설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VIP 격노설 당일인 2023년 7월31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인 김형래 대령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김 대령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