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7일 김씨 대면조사와 관련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통화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씨 측으로부터 소환 등 대면조사에 관한) 연락이 온 것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씨가 전날 지병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일이 특검 수사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작업만 해도 벅찬 상황”이라며 “차츰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주 우울증 증상으로 아산병원 정신과를 찾아 외래진료를 받았고, 이후 증세가 악화해 결국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독한 상태는 아니라고 한다. 김씨는 입원 이후 과호흡 증상을 보여 호흡기내과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씨가 입원한 뒤 밤새 병실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의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건강 문제’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수사팀은 김씨가 입원하기 전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출장 조사’를 받기 전인 지난해 7월3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17분49초가량 통화했다. 통화를 마친 직후엔 김 전 수석의 발신 전화로 15분58초가량 통화가 이어졌다. 정치권에선 특검이 해당 통화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은 김씨에게 2차 소환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사팀은 김씨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블랙펄인베스트에 수익 배분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19일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경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조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비화폰 기록 등 대조를 위해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권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은 각자 맡은 사건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혐의 중 기존 수사기관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각 특검팀을 이끌 조은석 특검(내란), 민중기 특검(김건희), 이명현 특검(채해병)은 모두 공직 재직 시절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들이다. 큰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고, 대형 사건을 다뤄본 적이 있다는 점도 특검들의 공통점으로 꼽힌다. ◆‘北 공격 유도’ 외환죄 규명이 핵심 인력만 276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내란 특검을 이끄는 조 특검은 검찰, 그중에서도 여권이 성토하는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여야 정치인의 권력형 비리와 재벌가 수사, 세간의 이목을 끈 대형 사건 특별수사 등에 두루 참여한 이력이 있다. 수도권 검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서울고검장을 지냈고, 윤석열정부 땐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다. 감사위원 재임 말기엔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때문에 내란 특검은 무인기를 북한 평양으로 보내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죄 혐의 규명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석열정부의 다른 국무위원이나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관여했는지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과거 특검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내란 특검의 경우 윤 전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이 어떻게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언제부터 계엄이 계획됐고 민간인이던 노상원 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접촉 관계는 어땠는지 등을 밝혀서 선진국 문턱에 있던 나라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외환죄와 관련해선 군 관계자들 중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진술을 해줄 사람이 있을지가 수사 관건이 될 것”이라며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면 외환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군 관계자로부터 증언을 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은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 등을 추가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金 각종 의혹·VIP 격노설 밝혀질까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의 실체를 파헤칠 민 특검은 법관 출신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조사를 지휘한 경험이 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3년간 재직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16개 혐의를 파헤치게 된다. 김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이 각각 수사해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등 사건,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 사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국가 계약 개입 의혹 등 윤 전 대통령과 김씨 부부에 관한 의혹 사건을 총망라한다. 과거 특검팀 출신 변호사는 “김씨는 대통령의 부인일 뿐인데, 이 사람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 등에 개입을 한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며 “특검 수사는 국가적 결정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람들이 개입됐느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할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이다. 과거 병역비리 등 군 사건에 정통하고, 채해병 사건 전반에도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변호인으로 애초 ‘특검 1순위’로 거론됐던 김정민 변호사가 이 특검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특검보 합류를 고사했다고 한다. 이 특검은 과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적이 있다.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과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 주요 지휘관 자리를 거쳤다. 채해병 특검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전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과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직권남용 사건 등 8개 사건을 수사한다. 특히 수사 외압 의혹을 관통하는 ‘VIP 격노설’ 규명이 관건이다. 이 의혹은 채해병 사망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국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이 업체 연구소장 등 다른 직원 3명도 징역 1년∼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다른 직원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과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법인에도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A씨 등은 SK하이닉스와 협업하며 알게 된 반도체 세정 레시피와 하이케이메탈게이트(HKMG) 반도체 제조 기술 등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 첨단기술, 영업비밀 등을 2018년쯤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KMG는 누설 전류를 막고 정전용량을 개선한 차세대 공정이다. D램 반도체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로 알려져 있다. 이들에겐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몰래 취득한 세메스의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6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 3명도 2심에서 징역 1년∼1년6개월로 형이 늘어났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나머지 직원 1명은 징역형 집유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한 기술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준 부분을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유죄라고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과 첨단기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조씨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4월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영장 기각사유를 검토한 뒤 범행의 액수가 크다는 점, 최근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재청구에 나섰다. <세계일보 6월10일자 10면 참조>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씨와 조씨, 김씨의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씨는 기업은행에서 퇴직한 뒤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서는 785억원보다는 적은 액수를 범행 액수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직원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기업은행 서울, 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와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4월엔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같은 달 23일엔 조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8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른바 ‘3대 특별검사(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해병 특검)’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겨눈 수사를 이어온 수사기관들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특검에 수사기록 등 자료를 넘기기 전 자체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집중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검경의 소환조사 요구에도 불출석하겠단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 가동 전 마지막 강제수사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잔여 수사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둘러싼 여러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 장성 15명을 군 검찰로 이첩했다. 내란 사건과 별개로 공수처는 방첩사의 일명 ‘블랙리스트 문건’에 기반한 군 인사 개입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군 판검사 30여명이 해당 문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물증 확보 차원에서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3대 특검 중 하나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부터 윤 전 대통령이 채해병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VIP 격노설’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하고 있다. 검찰 칼날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 집중돼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엮인 공천개입 등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재수사는 서울고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각각 진행 중이다. 이 중 명태균 수사팀은 가장 먼저 김씨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김씨 측은 응하지 않았고, 관련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 의견서만 제출했다. 감사원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미등기 신축 건물 공사 등 의혹과 관련해 올해 1월 대검찰청에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뇌물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은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는 대신 서면으로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다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를 두세 차례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까지 고려한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나설지 주목된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모자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요양급여 부정 수급과 입소자 학대, 유기치사 세 가지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 중이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호처는 이날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 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당시 얻은 개인정보를 활용,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지난달 26일 공갈미수와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전직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주 김모(45)씨를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올해 4월 피해자 A씨에게 ‘가족을 살해·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해 1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 A씨 가족이 범행 대상이 된 경위 등 범행 배경이 밝혀졌다. 휴대전화 판매점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휴대폰 개통 시 제출하는 가입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통신사 서버에 전송한 뒤 개별적으로 보관할 수 없다. 그러나 김씨는 이를 빼돌려 범행 대상자를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협박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자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스토킹처벌법 위반) 보복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단순 공갈·협박 범죄와 달리 개인정보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죄가 무겁다고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도 지원했다고 검찰은 부연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범죄는 국민 일상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만큼, 향후 유사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지인 경남 양산시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관할 이송 신청서를 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 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17일로 지정된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 전 대통령이 1995년 설립한 로펌이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같은 재판부에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관할 법원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고, 이 전 의원은 전주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24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는 2018년 8월~2020년 3월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000여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이라고 봤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이라며 범죄지 관할 법원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3대 특별검사법안(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각 특검의 출범 시점과 수사 범위 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초쯤 가동될 이들 특검은 사상 초유의 ‘트리플 특검’에 인력도 역대 최대 규모다. 법조계에선 해당 특검법안들의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각 특검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 임명까지는 최장 11일, 채해병 특검은 최장 12일 걸린다. 관보에 공포돼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이틀 이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이 각각 교섭단체·비교섭단체 몫으로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사흘 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단계별로 정해진 기간을 하루씩만 써서 최소화할 경우 빠르면 나흘 만인 14일 특검이 임명될 수도 있다. 각 당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국회 측 대리인으로 참여했거나 개별 사건을 맡았던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후보군 물색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후보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15년 이상 법조계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특검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나 검사 직에 있었던 자는 제외된다. 다만 특검으로 임명되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수년간 영리행위와 겸직이 금지되는 만큼 예상보다 후보자를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 임명 등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확보 등을 위한 준비기간 최장 20일을 거쳐 수사를 개시하게 된다. 역대 특검팀은 대부분 준비기간을 거의 남김 없이 썼다. 이번 3개 특검 역시 본격적인 수사는 일러도 다음 달 초에나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준비기간 20일을 포함, 최장 170일이다. 기본 90일이고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채해병 특검은 준비기간 포함 최장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특검 인력은 역대 최대 규모다. 내란 특검은 최대 267명으로,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됐던 국정농단 특검팀(105명)의 2배 이상 규모다. 내란 특검은 특검 1명에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게 했다. 검사 60명이 파견되고, 파견공무원 100명과 특별수사관 100명을 둘 수 있다. 김건희 특검도 205명 규모로 ‘매머드급’이다.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으로 구성된다. 채해병 특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총 105명이다. 3대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적잖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특검 후보 추천 단계에서 배제한 게 대표적이다. 역대 특검의 경우 여야 합의나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한 간부급 검사는 “가장 큰 문제는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독점한다는 것”이라며 “현 여권이 전 정권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엔 설명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과잉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검법이 공포된 날부터 수사가 종료되는 날까지 각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특검에 소속되지 않은 검사가 특검의 지휘를 받으며 공소를 유지하도록 한 조항도 유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각자 진행 중인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일명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해당 시점 전후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고자 이날 세종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란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형사재판에 공개 출석하면서도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을 지키던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발언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다. 부인 김건희씨 측도 검찰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해 제기된 범죄 혐의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눈 ‘내란·김건희·채상병’ 3가지 특별검사 출범을 앞두고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서 “헌재(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오해하고 있던 것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상부 회의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날 화상회의했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현장 상황을 물어보려고 전화했을 뿐”이라며 “군에서 상부는 대통령이라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다. 군 상부는 합참(합동참모본부)이고 과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여단장은 지난달 26일 5차 공판에서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근 한 달 간 형사재판과 자신의 혐의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에서 지상으로 출·퇴정하기 시작한 3차 공판(5월12일) 때부터 “변호인이 이야기하시죠”란 말을 제외하면 취재진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대선 결과를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과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명씨가 과거부터 개인적 목적에서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해왔고 김씨의 요청에 따라 조사한 것이 아닌 만큼 결과를 받아봤다 하더라도 정치자금 대납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이 가동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공소 유지도 특검이 맡게 된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경은 내란 특검법 통과와 별개로 계엄 사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에 사건을 인계하기 전까지 필요한 증거 등을 확보해 수사와 공소 유지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수단은 지난달 27일에도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이날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과 폐쇄회로(CC)TV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날 경호처를 상대로 대통령실 내선 번호와 관련한 기록 추가 확보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달 ‘02-800-7070’ 번호의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해 일명 ‘VIP 격노설’ 당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 온 전화의 발신 장소를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는 부속실과 집무실 등으로 압축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첫날부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며 강도 높은 사법 개혁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부터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까지 형사·사법체계 전 분야에 걸친 고강도 개혁이 예고됐다. 세계일보가 의견을 물은 법조계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재판소원 허용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법관을 늘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과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공언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4년간 매년 대법관을 4명씩 충원해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 상고심 적체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져 최고법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관 구성의 편향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도권 지법 부장판사는 “과거 노무현정부 때 사법 개혁 드라이브는 정권이 걸었지만 사법부도 적극 호응해서 상당히 내실 있게 추진된 적이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의 도입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의 공약집엔 담기지 않았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소원 도입 등 내용을 담은 헌재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소송 비용이 크게 늘고 재판이 지연되기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헌법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3심제가 사실상 4심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가 공정성·독립성·중립성을 지키려면 법관 ‘코드 인사’를 막아야 한다”며 “독립된 추천위원회가 법관 후보를 추천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정하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쪼개고, 공수처 강화·경찰 독립 검찰은 현 정부에서 전례 없는 ‘대수술’을 앞두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고자 조직을 둘로 쪼개는 게 골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남긴 가칭 ‘기소청’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존 수사 기능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넘기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조직 개편과 별개로 ‘검찰 힘빼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공약에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때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데,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와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조건부 구속영장제·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공약도 있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상은 강화될 전망이다. 공수처 인력을 늘리고 제도를 개선해 그간 끊이지 않았던 수사력 논란을 떨치고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게 그간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다. 경찰 관련 공약으로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을 행사하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폐지, 경찰의 인사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지난 (문재인정부 때의) 검찰 개혁에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처럼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히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검찰의 권력은 불기소에서 나오는 측면이 많다”며 “일정한 요건이 되면 반드시 기소를 하게끔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다양한 통제를 두는 방식을 법제화하는 게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 아닐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일관된 속도로, 어설프게 타협해 방향을 흐트러뜨리거나 악화시키지 말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