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KB부동산신탁과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KB부동산신탁과 경기 성남지역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관련 업체 사무실과 관련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KB부동산신탁 임직원이 신탁 계약과 관련해 수억원대 금품을 챙기고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와 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대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의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부동산신탁 회사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4월엔 신한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신탁 업무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4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또다시 지휘부 공백기를 맞으면서 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중요 수사들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3대 특별검사법안(일명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점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법무부에 낸 사직서가 전날 수리됐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 등으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올해 3월 직무에 복귀했다. 이들은 복귀 직후부터 사의표명 시점을 고민했으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 지휘를 위해 두 달가량 사의표명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날 별도 퇴임식 없이 비공개로 지검 관계자들과 간단히 작별인사를 나눴다. 서울중앙지검은 당분간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지난해 12월 이들이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돼 있을 당시 이 검사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조 차장검사 업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해 맡았다. 지휘부 공백 상태에 빠진 서울중앙지검이 당장 진행 중인 굵직한 사건 수사들에서 속도를 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가 받고 있는 공천 개입·여론 조작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명태균 수사팀은 공천 개입 등 의혹 피의자인 김씨 소환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김씨가 대선 전 출석이 어렵다고 한 만큼 조만간 일정 협의를 거쳐 소환일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특검이 가동할 경우 명태균 수사팀은 수사기록을 특검에 통째 넘겨야 한다. 김건희특검은 명씨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하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 서울고검이 재수사하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총망라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법무부도 두 달여 만에 다시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가 지난 4월10일 헌재 기각 결정으로 4개월여 만에 장관직에 복귀했다.

객관적 물증 없이 목격자의 진술만 있을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월6일 새벽 전남 목포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5%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을 걷던 B씨는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원형 곡선 도로를 비틀대며 주행했고 시동과 전조등을 끄지 않은 상태로 정차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는데, 운전석 문을 연 A씨에게 술 냄새가 강하게 나 112에 신고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지 않았고, 그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폐쇄회로(CC)TV 등 물증도 없었다. 1심은 경찰 출동 당시 A씨의 차량 운전석 문이 열려 있던 점 등이 목격자 진술과 부합하고, B씨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목격자 B씨가 당시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투표권을 행사한 뒤 “국민들한테 중요한 투표이니까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소중하게 행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주민센터에서 투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등은 외부에 투표 일정을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투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선 본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대선 사전투표일은 지난달 29∼30일이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의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으로 배송된 안내문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대선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으로, 이 중 1542만3607명(34.74%)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본투표일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는 2896만8264명이다.

아파트 시스템 가구 업체들의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한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한샘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한샘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주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압수수색에는 한샘과 담합한 다른 19개 가구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한샘과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4개 업체의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 중이다. 아파트 드레스룸이나 팬트리에 주로 설치하는 시스템 가구는 붙박이장·싱크대 등 빌트인 가구와는 별도로 입찰이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2∼2022년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 한샘 등 가구사 2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6개사엔 과징금 총 183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16개사 중 담합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한샘 등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 업체는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 타기·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정한 뒤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 물량 일부를 나눠 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문서까지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건수는 190건 중 167건, 관련 매출액은 총 3324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전격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애초 퇴임 예정일로 알려졌던 2일 퇴임식을 하지 않으면서 6·3 대선 당일에도 근무하게 됐다. 아직 사표 수리 절차가 진행되지 못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의 퇴임일은 새 정부 출범 후 사표 수리 여부가 판가름나야 정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 지검장의 퇴임식이 열리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대선 본투표일인 3일 출근해 선거 관련 상황을 지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지검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만인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소추됐다 복귀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도 같은 날 사의를 표명했다. 조 차장은 이 지검장 휘하에서 특별수사를 지휘해왔다.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당초 대선 하루 전인 이날로 알려져 있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지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일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직서를 아직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검장의 퇴임식 등 일정 준비를 하지 못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퇴임 여부와 일정은 대선 후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했다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언론사 전현직 관계자들이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기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윤 전 대통령의 ‘괴문서’, ‘정치공작’ 등 발언으로 뉴스버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제21대 총선(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고발사주의 배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발장을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이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장이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혔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고발사주 관련) 메시지를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고발사주 의혹 배후에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있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자회견 등에서 “출처 없는 괴문서”, “정치공작”이라는 등 반박했다. 검찰은 2023년 이 대표와 뉴스버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헌법재판소가 일명 ‘뒷광고’(소비자에게 광고가 아니라고 거짓말 하거나, 그렇게 오인하도록 유도해 부정하게 광고하는 행위)로 논란이 된 방송인의 활동 재개 기사에 비판 댓글을 남긴 누리꾼이 검찰로부터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8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과거 뒷광고 논란이 제기된 방송인 B씨가 유튜브 활동을 재개한다는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진 B씨는 유튜브에서 이른바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산) 콘텐츠를 진행했는데, 실제로는 외부 업체로부터 간접광고(PPL)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B씨는 한동안 공개 활동을 자제하며 자숙했다. 검찰은 A씨의 모욕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2022년 1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피할 순 있지만 직장에서의 징계 등 불이익이 따르는 경우가 있다. 이후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으나, 이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유죄가 확정되면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 4항 1호 다목과 같은 법 87조 1항 단서 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29일 재판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청구인은 개인택시 기사 A씨다. 그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했다가 지난해 2월 아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아청법 위반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유 기간 중 택시 기사 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이미 자격이 있는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부산시장은 지난해 5월 해당 법 조항에 따라 A씨의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행정소송을 내고,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에서 배제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공중의 여객 운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는) 목적지나 도착시간이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버스와 같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며 “택시 운전 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법원이 모든 정황을 고려해 금고·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집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택시 기사가 받는 불이익이 제한적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동성 고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명 한국무용가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9-3부(부장판사 이재혁·공도일·민지현) 심리로 27일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약 1년 간 1대 1로 레슨을 한 동성 고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범죄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채 감정에 매몰됐다”며 “반성한다는 취지에서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발언권을 얻어 종이에 써 온 최후진술을 읽은 뒤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 사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피해자의 상처를 모두 회복하기 어렵겠지만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 삶의 기회를 준다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고인의 사과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A씨 측이 형사공탁을 할 경우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측에 “합의를 위해 노력하더라도 피해자 측에 추가 피해가 없게 가능하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고기일은 7월10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