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는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할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정현(58·연수원 27기·사진) 수원고검장이 임명됐다. 지난 7월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구자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한 지 2개월여 만이다. 검찰 내부에선 이 신임 차장의 이력을 거론하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법무부는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와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해 23일자로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검사를 이끄는 검찰 수장 자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사퇴한 이래로 줄곧 비어 있다. 이후 노만석 전 대검 차장에 이어 구 차장이 직무대행으로 검찰을 이끌어왔으나, 구 차장까지 사의를 표명한 뒤로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아왔다. 법무부의 이날 ‘원포인트 인사’는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공석 상황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산적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신임 차장은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고려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1998년 서울지검 북부지청(현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광주지검 부장검사였던 2018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지휘했다. 한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전 기자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3년 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같은 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는 등 중용됐으나,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후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11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신임 차장 임명이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공소청 개청 직전 검찰 수장 역할을 맡는 만큼, 유력한 초대 공소청장 후보군이 되기 때문이다. 이 신임 차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청문회에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객관 의무’를 운운하며 죄 없는 검사들(수원지검 기피신청 관련)의 징계를 주도하셨던 분”이라며 “이분이라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약 두달만에 사표가 수리된 구 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퇴임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조금 더 냉철하고 차분한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봐 달라”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씨의 일명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황을 인지하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이 재수사 끝에 상반된 처분을 한 것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1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에서 김씨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넸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4년 10월2일 윤 전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 금품 수수가 아니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혹으로 끝날뻔한 사건은 지난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 기간 종료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디올백을 건넨 혐의로 특검팀으로부터 기소된 최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가 금품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검찰은 검토 결과 김씨의 디올백 수수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윤 전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주식 거래는) 대부분 결혼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험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건희 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기소한 사건에서 주가조작으로 유죄를 받은 2010년 10월 이후의 주식 거래가 아닌, 2010년 1~5월 거래가 주된 내용이라 대상을 달리한다고도 부연했다.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월 선고공판에서 주가조작 시기를 1차 거래(2010년 10월~2011년 1월), 2차 거래(2011년 3월30일), 3차 거래(2012년 7~8월)로 쪼개 별개의 행위로 판단한 뒤, 1·2차 거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지난 4월 김씨의 1차 거래를 두고 김씨와 시세조종 세력간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 2094만원을 선고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문제와 각종 비위 의혹들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공식 출범한지 10일만에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선관위 특검팀은 17일 중앙선관위와 경기·인천·부산·대구 등 지역선관위 9곳에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지는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경기 김포시선관위, 경기 의정부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 인천 연수구선관위, 대구시선관위, 대구 동구선관위, 부산시선관위, 부산 북구선관위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포렌식 인원 22명) 등 75명이 투입됐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특검팀은 각 선관위 사무실의 내부 서버 등을 확보하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7일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뒤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앞서 선관위 관련 의혹들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원본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한편,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8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품목이나 영장에 적시된 혐의 등에 대해선 “수사 중인 관계로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 사건이다. 이 중 합수본과 특검 출범의 발단이 된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본투표 당일인 지난 6월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잠시 중단되는 등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건이다. 서울 송파구·강남구 등 자치구들 외에도 경기 김포시와 의정부시, 인천 연수구, 부산 북구, 대구 동구 등 전국 각지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합수본은 이미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서초구·송파구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합수본은 선관위 관계자들 참고인 조사도 수 차례 진행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압수수색 착수 12시간여만인 오후 9시무렵 “조금 전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이 종료됐고, 경기도·김포시선관위만 남았다”며 “오늘 마치지 못한 곳은 내일 마저 할 예정이고, 중앙선관위는 추가로 더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선관위 관련자들 소환 시점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담합 등으로 왜곡된 가격을 기업이 다시 정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이 20년 만에 부활했지만, 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렸다. 인쇄용지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각 회사가 낸 행정소송 본안 판단 결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인쇄용지 담합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진 제지업체 3곳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8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에 내려진 가격 재결정 명령의 효력은 잠정 정지됐다. 공정위는 10일 재항고했다. 밀가루 담합 사건에 부과된 가격 재결정 명령도 최근 서울고법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 들어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이들 2건에 이어 전분당 담합 사건까지 총 3건이다.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은 2005년 도입된 뒤 이듬해 밀가루 담합 사건에 한 차례 적용된 이래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았다.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정상 가격까지 따져봐야 하는 등 가격을 책정하기가 어렵고, 공정위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한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가격 재결정 명령의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에서는 공정위가 승소했다. 법원이 가격 재결정 명령에 연달아 제동을 걸면서 업계에서는 본안소송 결론이 나오기 전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격 재결정 명령의 집행이 멈추자 출판 관련 19개 단체는 최근 제지업체들이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기준 가격을 조정하고, 일부 업체는 거래처에 최대 13% 추가 가격 인상 방침을 통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가격 재결정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보완 필요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고 한 발언을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6명을 추가 소집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2심 결심공판에선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추가 소집된 최 전 부총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그에게 전달할 ‘국가비상입법기구 편성’ 관련 문건이 준비돼 있었던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특검팀은 당시 국무위원들의 소집 시각 등이 통상 이뤄지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소집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대접견실의 모습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회동 당시 피고인 내심의 의사를 추단해 유죄로 판단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역시 지난 5월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위증죄 처벌 대상인 ‘사실’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봤으나, 2심은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증언’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특검팀의 망상을 배척하고 법치주의를 지켜준 데 감사드린다”며 “비상계엄의 요건인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정당하게 개최됐음을 확인한 만큼, 향후 내란 재판의 향방을 정할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에서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건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 도중 공판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일과 관련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미뤄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징계 대상자인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에게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검사징계위 기일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검사징계위는 애초 이날 김·서 부장검사를 출석시켜 재판부 기피 신청 전 상부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듣고 징계 청구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차관과 검사 2명, 변호사·법학 교수 등 민간위원 5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여부와 종류·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수위 중 견책의 경우 징계위가 의결하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이 처분을 집행한다. 해임·면직·정직·감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징계 처분 사실은 관보에 게재된다. 수원지검 공판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을 나갔다. 검찰 측 증인 신청이 잇달아 기각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안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를 권고했다. 다만 감찰 대상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낸 김현아 당시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이성범 2차장검사는 장관 경고 처분에 그쳤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집단 퇴정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김·서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의 자산 일부를 검찰이 동결 조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10일 김씨 소유의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이전에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김씨는 김수현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김씨의 범죄수익 추정치인 544만원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6월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한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씨가 더 많은 범죄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가세연의 후원금 계좌 전부를 추적하고 가세연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재산 조회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김씨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후원금으로 최소 5440만원, 광고로 최소 1억1500만원 등 총 1억694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직접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다음 달 2일 이후로는 검찰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범죄수익의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7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옥중 자필 편지에서 구치소 영치금이 가압류돼 생필품과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생존의 위협에 빠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교도관으로부터 ‘은현장(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이 공탁금 2000만원을 내고 제 영치금 1억원을 가압류한다’는 서류를 받았다”며 “영치금 통장엔 30만원이 있었는데 가압류로 생수와 휴지, 치약, 칫솔, 의약품도 살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일명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 관련 의혹 등이 줄줄이 불거지며 야권의 ‘낙마 1순위’로 꼽힌 바 있다.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여)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절차를 살펴봐 달라고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자는 “국산 치료제 심사가 부당하게 지연된다는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전달했을 뿐”이라며 대가성 청탁을 부인했다. 앞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장기간 수사에도 김 후보자를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기소유예가 무혐의 처분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법무장관에 취임한다면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신의 신약 청탁 의혹을 앞장서 제기해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공세를 폈다는 의혹과 관련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한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이를 수사 중이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10월2일 검찰청 폐지 후 그 후신으로 출범할 공소청 직제와 운영에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입법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면서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가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일반직 정원은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지만,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을 유지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를 둔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권에선 수사 기능이 폐지됐는데도 검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정과 보완을 지시했다. 김 후보자는 이 밖에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무료 법률지원,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 경제 활동과 국민 생활, 가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민법·가사소송법 정비 계획도 공언했다. 그는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로부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사실상의 독촉을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장고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아닌 새 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자를 제청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 경우 청와대와 대법원이 또 다시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정원을 유지한 공소청 직제안 등을 수정·보완하도록 지시하자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검사 정원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외부 연구용역 발주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 직제안 내용 중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도 검토 중이다. ◆새 추천위 구성할 가능성… 靑과 충돌하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한 뒤로 2주 넘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일 퇴근길에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했으나, 이후 부친상 등으로 입장 발표가 미뤄진 뒤 아직까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11일 신속한 재제청 절차 진행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사법부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새로 구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우회적으로 기존에 추천된 이들 중에 한 명을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조 대법원장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추천위 자체를 새로 꾸릴 경우 청와대와 사법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런 선택지의 후폭풍까지 염두에 두고 헌법과 법률을 검토하면서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낼 시점도 관심사다. 당장 16∼1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기간은 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예상보다 빠른 14∼15일쯤 입장을 내거나, 아예 20일 이후로 시점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7일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2명 공석 상태가 됐다.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면 1명 공백은 이달 내에 메워지겠으나,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몫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대법관 12명이 담당해야 할 사건을 11명이 나눠 맡게 돼 부담이 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명이 빠져도 운영 가능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심리를 앞둔 만큼 11명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與 비판받은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도 검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0월2일 공소청 출범 후 외부 기관에 정밀한 업무 분석과 인력 진단을 맡긴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여권에서는 당장 검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용역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공소청 직제안 등에 따르면 기존 검찰 일반직 정원은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지만,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현행 유지된다. 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검찰개혁 후퇴”라는 등 비판했고, 이 대통령도 10일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지 않느냐”며 보완을 지시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검사 정원을 섣불리 축소할 경우 적체된 미제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법무부는 검사 현원 2051명 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임용 예정자 90여명을 포함, 사직 예정자 등 총 130여명이 검찰을 떠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사 정원은 법률(검사정원법)로 규정돼 있어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탓에 휴직과 파견 등을 고려, 다른 일반직과 달리 10％ 안팎의 결원을 뒀다. 기존 수사 부서 소속 수사관·실무관 정원은 현행 4284명에서 2133명으로 절반가량 축소한다. 수사와 무관한 행정·공판 지원 일반직 인력은 3583명으로 기존(3580명)과 비슷하게 유지한다. 법무부는 이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 내용 중 ‘굳이 논쟁적 이름을 붙여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한 사법통제부의 명칭은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법통제부는 경찰이 무혐의 등으로 처분해 불송치 종결한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서 암장(은폐)과 부실 수가 여부를 점검해 재수사를 요구할지 결정하는 부서다. 여권 강경파는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국내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뒤 빚을 갚지 않아 담보를 잃은 중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6년여만에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해당 투자자가 ISDS 패소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신청까지 전부 기각되면서 정부는 수천억원대 청구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완전히 벗었고, 소송비용(15억원 상당)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3일 브리핑을 열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전날 오전 5시25분쯤(한국시간) 청구인인 펑전 민(중국 국적)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ISDS는 2007년 10월 국내에 파이코리아란 회사를 설립한 뒤 우리은행이 주선·지급보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3800억원을 조달한 민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우리은행이 담보로 받은 회사 주식을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민씨는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 대출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한 사실 등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우리은행의 주식 매각과 한국의 민·형사 사법절차 등이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2020년 8월 ISDS를 제기했다. 애초 배상 청구액은 약 2조원에 달했지만, 절차 진행 과정에서 2641억여원으로 줄었다. 원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49억1260만원과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민씨는 같은 해 9월 취소신청을 냈다. 그러나 취소위 역시 원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향후 소송비용 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청구인 측과 협의해 취소결정문 등을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론스타·엘리엇과의 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연전연승하며 배상 부담을 던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론스타 사건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중재판정 부분이 취소되면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4000억원의 배상 의무가 소멸했다. 올해 2월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영국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정을 유지할 수없다고 판단하면서 1600억여원의 배상 의무를 벗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