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일명 ‘뒷광고’(소비자에게 광고가 아니라고 거짓말 하거나, 그렇게 오인하도록 유도해 부정하게 광고하는 행위)로 논란이 된 방송인의 활동 재개 기사에 비판 댓글을 남긴 누리꾼이 검찰로부터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8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과거 뒷광고 논란이 제기된 방송인 B씨가 유튜브 활동을 재개한다는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진 B씨는 유튜브에서 이른바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산) 콘텐츠를 진행했는데, 실제로는 외부 업체로부터 간접광고(PPL)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B씨는 한동안 공개 활동을 자제하며 자숙했다. 검찰은 A씨의 모욕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2022년 1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으나 직장에서의 징계 등 불이익이 따르는 경우가 있다. 이후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해자의 과거 간접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으나, 이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A씨 외에도 다수의 누리꾼이 비판적인 댓글을 게시했고, A씨가 쓴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서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이 낸 법무부의 정직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달 30일 이 연구위원이 신청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연구위원은 같은 날 즉시항고했다고 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22일 이 연구위원이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며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징계의 목적과 사유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달 20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이 연구위원 측은 징계의 근거가 된 법무부의 연구 기간 규정이 ‘훈시규정’이라며 법무부가 구속력 없는 규정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 한 번도 같은 이유로 징계가 행해진 적 없는데, (법무부가) 징계사유를 발굴해서 징계했다”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연구과제 제출 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니고 직무상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라며 “규정을 위반해 기한 내 연구과제를 미제출한 건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당시 검사장)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일명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한 전 대표는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등을 지냈으나, 윤석열정부 들어 2022년 5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받았다.

검찰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년 간 말레이시아 국적자 126명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15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한국인 남성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는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말레이시아 국적 여성 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들은 2023∼2024년, 말레이시아 국적자 126명을 상대로 허위 난민 신청과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가 허위 서류가 필요한 말레이시아 국적자들을 물색해 오면 A씨가 그들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 이후 A씨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박씨에게 난민 신청 등에 필요한 국내 주소지 확보를 위한 임대차 계약서 위조를 의뢰했고, 박씨는 이를 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주가조작의 일명 ‘2차 단계 주포’였던 김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차 주포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7일엔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임원 민모씨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민씨는 김건희씨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이뤄진 이른바 ‘7초 매매’의 당사자들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22년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2010년 11월1일 오전 11시22분쯤 김씨가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민씨가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약 20분 후인 오전 11시44분 32초에 김씨가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를 보내자 7초 뒤 김건희씨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정확히 3300원에 8만주가 매도됐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해당 거래가 통정매매(정해진 시간과 가격에 서로 짜고 특정 주식을 주거니 받거니 거래해 해당 종목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후 다른 투자자들이 조작된 가격에 주식을 사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매도 차익을 얻는 방식)이라고 인정했다. 검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김건희씨의 증권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를 주가조작에 사용한 경위와 김건희씨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씨는 검찰이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에서 압수한 ‘김건희’ 엑셀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2011년 1월13일 작성된 이 파일에는 미래에셋(옛 대우증권)과 디에스증권(옛 토러스증권) 계좌의 인출·잔고 등 관리 내역이 담겨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했다. 김건희씨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주식 관련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주가조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수사팀의 결론이었다. 이후 고발인의 항고로 사건을 다시 살펴본 서울고검은 지난달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김건희씨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주범 격인 권 전 회장 소환 조사도 시도한 뒤 김건희씨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시민 100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손배소)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이하 준비 모임)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12월10일 제기한 손배소의 첫 변론기일을 6월27일 연다고 27일 밝혔다.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 이 변호사가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한다. 앞서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며 “국민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원고 모집에 나섰다. 원고로 참여한 시민 104명은 인당 10만원을 청구했다. 준비 모임 측은 변호사 선임료를 받지 않고, 승소금도 전액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재판부는 애초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에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후 윤 전 대통령 대리인에게 송달이 이뤄졌다. 준비 모임은 2차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시민이 1만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2차 소송에선 청구액을 인당 1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2023년 9월 검사 10여명을 투입,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지 1년8개월여 만에 관련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정모 논설위원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각각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대선 전인 2021년 10월 당시 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의혹을 다룬 보도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향신문이 조씨와 대장동 초대 사업자인 이강길씨 등과 한 인터뷰 내용을 고의로 숨기고 윤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보도를 했는지 여부를 수사했다. 조씨는 인터뷰에서 ‘(특별검사를 지낸)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맞지만,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어 사건을 무마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경향신문 보도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른 것은 맞지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대선 국면에서 유력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의 보도였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은 일단락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한상진 뉴스타파 기자·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봉지욱 전 JTBC기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와 윤모 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모씨와 민주당 전문위원 김모씨 등 9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는 이호진(사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27일 불러 조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을 계열사에 근무하게 하고, 이들 계좌로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룹이 소유한 태광컨트리클럽(CC)에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 8000만원가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태광그룹 측은 이 의혹이 이 전 회장이 자리를 비운 시기 발생한 김 전 의장 등의 전횡이라는 입장이나, 경찰은 이들이 공범 관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19년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 사건과는 별개로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서 생산한 물품을 계열사에 고가로 떠넘겼다는 일명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의혹으로도 검찰에서 두 차례 수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재수사한 끝에 지난 3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의혹은 2014년 4월∼2016년 9월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 티시스가 생산한 김치를 19개 그룹 계열사가 고가에 사들이게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으로 공항 내에 운영하던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는 피해를 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당시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80억원대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공항공사가 60억원을 반환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6년부터 각각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내에 면세점을 운영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4월 국토교통부가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들 면세점의 매출이 급감했다. 국토부는 2020년 3~8월 면세점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같은 해 9월부터 임대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20년 4월부터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달라는 취지로 차임감액청구권을 주장했다. 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두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청구액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1심은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임대료는 70% 감액돼야 한다고 봤고, 2심은 같은 해 3월분 임대료는 50%, 4월분 임대료는 70% 감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2020년 4~8월 임대료에 대해 원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을 파기환송하며 이 기간 임대료가 전액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민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의 근거다. 대법원은 “공항공사는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제공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기간에 대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에 차임(임대료)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지급한 차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측은 대법원 판단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재판(파기환송심 등)이 진행 중이라 경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2000억원 규모의 공공택지를 전매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6일 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2014년 11월∼2020년 3월까지 약 5년 간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대방건설이 보유한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와 혁신도시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으로 알려져 있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도움으로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능력평가순위도 151계단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3월 구 대표를 같은 혐의로 먼저 불구속 기소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양벌규정에 따라 대방건설 법인도 당시 함께 기소했다.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대방건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계열사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왔다.

6·3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대선후보들은 다양한 형사·사법 관련 공약을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했고,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과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언급하고, 재판 중 허위 증거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방해 등이 적발되면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공수처 폐지를 강조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법조계에 대변혁이 뒤따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나란히 ‘사법개혁’ 내걸었지만 대선 정국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으로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한 민주당 이 후보는 ‘사법개혁 완수’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26일 각 당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후보·당 차원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이 후보는 두 번째 공약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에서 사법개혁 공약으로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제시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 정원(현 14명)을 30~100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용 법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을 규정한 개정안도 내놨지만, 이 후보는 이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철회하기로 하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 후보는 또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간 증거와 서류를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해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별도 위원회에 변호사 징계 권한을 부여하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법제화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반면 김 후보는 최고 사법기관(대법원·헌법재판소)이 정치권에 흔들리는 모습을 막기 위해 법관 임명 과정을 손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 내용을 이유로 한 법관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사법방해죄 신설도 눈길을 끈다. 형법을 개정해 허위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공약이다. 이는 검찰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민주노동당 권 후보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민주적 신속성을 즉각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임명이 ‘뜨거운 감자’였던 점을 겨냥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개혁신당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선 사법부 개혁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개혁 대상, 검찰이냐 공수처냐 민주당 이 후보의 형사사법체계 공약은 검찰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는 ‘검찰개혁 완성’이란 문구 아래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담았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달성하고, 검찰청을 기소 역할만 전담하는 가칭 공소청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대신 중요 범죄를 수사하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공수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공소청에, 수사권은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공수처에 나눠 주는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다만 이 후보는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이나 검·경개혁 같은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9번째 공약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에서 공수처 폐지를 거론하며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 해소’, ‘수사권은 검찰·경찰로 이관’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 역시 1호 공약인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중 ‘정부기구 효율화’ 부분에 공수처 폐지를 포함했다. 이들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약 5년 만에 조직 자체가 사라진다. 민주노동당 권 후보는 10대 공약에 수사기관 관련 내용을 별도로 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