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받은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 나 검사는 2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보람된 여러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후회되는 일이 더 많다”며 “그래도 대부분은 힘들더라도 보람되고 즐거우며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 검사는 “같은 청, 같은 부, 같은 팀, 같은 방에서 함께 근무했던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다”고 적었다. 나 검사는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와 함께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에게 각각 100만원 이상 향응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나 검사 등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에서 유 검사와 임 검사가 먼저 자리를 떴기 때문에 총 향응 액수가 1회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나 검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무부는 대법원 판단으로 나 검사 등 검사 3명의 향응액이 사실상 확정되자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이달 9일 나 검사에게 정직 1개월에 접대받은 금액의 3배인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심우정(사진) 검찰총장이 21일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은 뒤 직무에 복귀한 검사들이 ‘줄사표’를 낸 소식이 전해진 뒤 검찰 내부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6·3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범죄 대응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검찰 안팎에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선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인사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의 표명 관련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한 뒤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응한 그는 ‘대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를 소환할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는 침묵을 지켰다. 앞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가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모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검사들이다. 국내 최대 규모 검찰청의 수장인 이 지검장과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조 차장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한 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헌재가 청구를 기각해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현직 검사인 안 검사는 부산지검 2차장검사 재직 시절인 2023년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공소권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탄핵됐다가 마찬가지로 헌재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들은 모두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동안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평소 주변에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탄핵 등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탄핵소추된 경험이 있는 현직 검사는 이들 외에도 3명 더 있다. 이 지검장, 조 차장과 같은 사유로 직무가 정지됐다 복귀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다가 각종 개인 비위 의혹이 제기돼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경우에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청구가 기각됐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심판은 변론 절차가 끝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대선 결과에 따라 이들뿐만 아니라 이 후보를 포함한 정치인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대거 검찰을 떠날 수도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어제 사의를 밝힌 분들(이 지검장·조 차장·안 검사)과 한 번이라도 대화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식을 듣고도 놀라진 않았을 것”이라며 “다들 착잡해하긴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해서도 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전 대선 때마다 (검사들의 사직이)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에는 분위기도 그렇고 (사직하는 검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0일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6·3 대선이 2주 남은 시점에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과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이 나란히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 조 차장도 사직하겠단 뜻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오후에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에게도 이 같은 소식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퇴직일까지 선거범죄 대응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퇴직은 법무부의 사직서 수리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된다. 퇴직 예정일은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수사를 지휘했다. 조 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김씨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주가조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 조사 과정에서도 논란을 낳았다.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때인 지난해 7월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씨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김씨에 대해 출장 조사한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는 대검찰청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는데, 이 지검장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검찰 지휘부 사이 갈등이 격화하는 일도 있었다. 이후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올해 3월13일 이 지검장 등이 김씨 수사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 부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 지검장은 사직서에 건강상의 이유를 댔지만,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직후 사의 표명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수사를 비롯한 굵직한 수사 현안이 산적해 있어 두 달여 간 수사 지휘를 어느 정도 매듭지은 뒤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차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탄핵 등으로 너무 힘들었다”며 “지금까지 검찰에 20여년 있으면서 ‘어떤 편을 든다’ 이런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씨 무혐의 건을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검장과 같은 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각자 알아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울고검의 김씨 재수사가 진행 중인 점이 이들의 사의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이 대선 이후 김씨 등에 대한 고검의 재수사나 타 수사기관의 관련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직을 던진 것이라는 평가다. 검사징계법(제7조의4)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대검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징계를 면하고자 사직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이들의 퇴직이 확정되면 서울중앙지검은 새 수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다시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이 지검장과 조 차장 등의 직무가 정지됐을 때처럼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맡고, 반부패수사부 등을 총괄하는 조 차장의 업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해서 맡게 된다. 현직 검사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검사는 부산지검 2차장검사였던 2023년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으나,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안 검사 역시 탄핵소추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겪은 고초를 언급하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대선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대변혁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각각 공약했기 때문이다. 19일 각 당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후보가 직접 언급한 구상, 당 차원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민주당 이 후보의 형사사법 공약은 검찰 개혁에 방점이 찍힌다. 그는 10대 공약 중 두 번째인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에서 ‘검찰 개혁 완성’을 언급했다. 그 밑엔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와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덧붙였다. 문재인정부가 이루지 못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달성하고 검찰청을 기소(공소제기)만 전담하는 가칭 공소청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신 중요 범죄를 수사할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공수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그의 검찰 관련 공약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갤 경우 국가 차원의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어 개헌이 아닌 법 개정만으로 검찰 조직을 개편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 김 후보와 개혁신당 이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9번째인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에서 공수처 폐지를 거론하며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 해소’, ‘수사권은 검찰·경찰로 이관’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1호 공약인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중 ‘정부기구 효율화’ 부분에 공수처 폐지를 포함했다. 공수처는 출범 이래 줄곧 수사력 논란에 시달려왔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때도 공수처의 ‘헛발질’이 결국 구속 취소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반면 공수처의 숙원인 인력 확충부터 해주고 수사력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공수처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규 검사 7명(부장검사 2명·평검사 5명) 임명을 재가해 26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 중 21명을 채우게 됐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훗스퍼)에게 임신했다며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호송 과정에서 얼굴과 복장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을 두고 인권 침해 아니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 여성이 호송 전 스스로 옷을 갈아 입었고, 함께 구속된 40대 남성과 달리 모자를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1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기사 댓글란 등에선 전날 공갈 혐의로 구속된 20대 양모(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사진이 논란이 됐다. 포승줄에 묶여 차에서 내린 양씨는 모자를 쓰지 않은 채 마스크로만 얼굴을 가렸다. 그는 트레이닝복을 입은 차림이었는데,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공간에선 양씨의 혐의가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인데도 얼굴이 노출되면서 인권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냔 지적이 잇따랐다. 양씨를 겨냥한 ‘신상 털이’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누리꾼들이 엉뚱한 인물을 양씨로 지목해 외모 평가와 비하 발언을 늘어놓기도 했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05년 10월 경찰청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만든 이래 피의자의 얼굴 노출을 제한해왔다. 경찰이 이번 사안에서 해당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양씨와 함께 공범(공갈미수 혐의)으로 구속된 40대 남성 용모씨가 출석 당시 모자를 써 얼굴을 가린 점을 거론하며 두 사람을 위한 모자를 미리 준비했으나 “용씨는 모자를 요청했고, 양씨는 따로 요청이 없어 제공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자를 일부러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양씨의 트레이닝복 차림에 대해 경찰은 “체포 당시 옷이 아니라 본인이 갈아입은 것”이라며 호송 이전에 양씨가 자의로 옷을 갈아입었다고 부연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피의자의 복장 관련 규정이 따로 없으며,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한다. 출석 당시 양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고 시도하자 경찰관이 이를 제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양씨가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전날 양씨와 용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와 과거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진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 3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이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썼다고 한다.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용씨는 올해 3월 손씨를 협박해 700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장심사에 출석할 땐 취재진의 질문 세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양씨는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물음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용씨는 심사 뒤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14일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해당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손씨의 소속사는 입장문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 중인 검찰이 6·3 대통령선거 전 김씨를 대면 조사할지 관심이 모인다. 가장 먼저 소환을 통보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인 김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응하지 않자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씨가 아직 참고인 신분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전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한편, 김씨를 보좌했던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명품 브랜드 샤넬코리아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태균 의혹 수사팀은 김씨 측에 보낸 첫 출석요구서에 명시한 14일 조사가 김씨의 불출석으로 무산된 뒤,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김씨가 명씨로부터 3억7520만원 상당의 비공표·공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대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관여했고, 2022년 6·1 지방선거와 지난해 4·10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의혹 관계인들을 조사한 데다 관련 자료들도 확보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대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씨에게 6·3 대선 전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최근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이었던 조모씨 주거지와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전씨에게 김씨 선물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의 행방과 구매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3일에 이어 17일 전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씨가 각종 청탁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의 목걸이 등을 건네받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다음 재판이 19일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 형사25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 사건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병합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일 3차 공판에 이어 19일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외에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맡고 있다. 당장 21일과 23일에 각각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 의혹을 제기한 이후 형사25부의 재판이 줄줄이 열리는 터라 이목이 더욱 쏠릴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부적절한 접대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꺼내들었다. 다만 민주당은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법원이 “추상적이고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나섰다. 중앙지법은 15일 출입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공지했다. 해당 의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제보 받았다는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면서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이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반발해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수 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형배(사진)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와 서울시립대 등에 따르면 시립대는 내부적으로 문 전 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문 전 대행은 “시립대로부터 임용 공모가 있다는 안내를 받아 절차에 응할지 고민 중”이라며 “다른 대학으로 간다는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임용 절차가 진행돼 문 전 대행이 초빙교수가 되면 바로 다음 학기(2학기)부터 헌법 관련 강의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시립대 로스쿨은 국내 유일의 공립 로스쿨이다. 한 학년 정원은 50명이다. 대학원장은 김희균 교수이며, 한국헌법학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이상경 교수(헌법), 한국민사법학회장 정병호 교수(민법),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형사법) 등이 몸담고 있다. 문 전 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2019년 4월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6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굵직한 사건을 이끌었다. 문 전 대행은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한 뒤 18일 이미선 전 재판관과 함께 퇴임했다. 시립대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2019년 초빙교수로 임용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 인사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일명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또 다시 증언을 거부했다. 정 전 실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증인신문에서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정 전 실장에게 ‘유동규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알고 있는지’, ‘2010년 7월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사실 자체가 있는지’, ‘상당 기간 이 후보를 보좌해 온 것이 맞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직접 ‘김만배가 유착해서 수천억원대 지분을 받았다고 하는 게 증인 입장인지’, ‘김만배와 증인, 김용이 같이 의형제를 맺은 것은 사실인지’ 등을 물었으나 전 전 실장은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이 사건 재판 지난 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일체 증언을 하지 않은 바 있다. 재판부는 16일 열리는 공판에서도 정 전 실장을 불러 김씨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음 달 예정된 공판기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고 공지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증인신문이) 완결됐고, 녹취록이나 추가 증거를 다룬 뒤 6월 안에는 (재판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이 후보가 5차례 불출석하자 더 소환하지 않고 정 전 실장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공판에는 치과 진료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인 2021년 12월 첫 재판이 열린 후에도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이들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정 전 실장과 함께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