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에 대해 경찰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씨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3억여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에는 A씨의 지인인 B씨가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씨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7일 손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저녁 이들을 체포한 경찰은 이후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대로 해당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손씨의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14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얽힌 국민의힘 공천개입 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은 김씨 측이 낸 불출석 사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소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가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에 나서는 만큼, 수사 향배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씨는 전날 ‘조기 대선(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김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점,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진 점 등도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이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계속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우선은 김씨 측에 다시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김씨가 대선 전 검찰청사에 출석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도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고, 김씨 소환 조사나 체포영장 청구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검찰의 명태균 의혹 수사도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씨는 20대 대선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서 공천을 받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같은 날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인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의혹도 받는다. 명태균 의혹 수사 외에도 김씨에 대해서는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재수사와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부정청탁 의혹 사건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들 사건 수사 역시 대선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첫 기소 대상인 전직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55·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55) 변호사 역시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인사이동 후 두 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한 차례 수수한 혐의로 2022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출신인 박 변호사는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해당 의혹은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됐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불린 김모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이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는데 2021년 공수처 출범 후 ‘1호 기소’였다. 법원에선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가 과거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쌓은 친분이 있어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서로 술을 사주는 등 일방적인 향응 제공 관계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대법원에 진입해 기습 시위를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류모씨 등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침입 경위와 피해 정도,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우려는 낮고, 범행 관련 증거도 대부분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남씨 등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반발해 9일 오후 1시쯤 대법원 내부로 무단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대법원 청사 관리인이 이들을 제지하려 했으나, 이들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진입을 시도했다고 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 등은 경찰에 연행됐을 때 경찰차·경찰서에서도 “조희대는 사퇴하라”를 외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검찰 요청에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사건이 관련 사건이 아니어서 병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병합 심리가 가능한 ‘관련 사건’을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문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법에도 없는 ‘변태적 병합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건 문 전 대통령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수사 기록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내 불필요한 예단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앙지법이 조 전 수석 사건 담당 재판부(형사합의27부)와 다른 재판부에 이번 사건을 배당한 것 역시 두 사건이 관련 사건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7년 12월 중순쯤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인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제21대 대통령선거(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선은 다음 달 3일 치러진다. 개인적 사정 등으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이달 29∼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다.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시설과 물품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수년 간 255억원대의 담합 비리를 저지른 한미 양국 업체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체결된 반독점 형사 집행 업무협약(MOU)에 따라 미국 법무부의 수사 요청을 받은 한국 검찰이 직접 국내 수사에 나서 공조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사 대표 김모씨 등 국내 하도급업체 11곳의 임직원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중앙지검은 A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입찰시행사이자 미국 법인인 L사와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12명 중 2명은 미국 시민권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군 산하기관인 미 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군 병원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특정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낙찰예정 업체는 다른 업체들에 이메일과 문자, 전화 등으로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업체 간 입찰 가격이나 견적서를 공유한 뒤 낙찰예정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DLA가 발주한 물품 조달계약의 입찰 시행사였던 L사도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L사는 발주처인 미군 부대와의 주계약에 따른 공정한 입찰절차 시행 및 담합 방지 의무를 위반해 A사 낙찰을 위해 A사와 들러리 업체들로만 한정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거나, A사의 이익이 늘도록 견적 금액까지 조정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의 범행 규모는 캠프 험프리스와 캐럴, 오산 공군기지 등 전국 각지의 미군 기지에서 총 255억원(미화 약 1750만달러) 규모의 입찰 229건에 달한다. 다만 입찰 대상은 벽지 교체 등 병원 시설 관리, 나사·전구 등 일반 물품 조달 등으로 군사 시설·물품과는 무관했다고 검찰은 부연했다. 앞서 한국 검찰과 미 법무부 반독점국은 2020년 11월 ‘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사건은 해당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이 공조 수사한 최초 사례다. 미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A사 등을 기소한 후 관련 자료를 한국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양국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각각 확보한 진술과 이메일, 포렌식 내역 등 증거자료를 공유했고, 최종 처분 전 미 법무부 반독점국 워싱턴사무소에서 기소 범위와 내용 등을 협의했다. 김용식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은 “미국으로부터 7건 정도의 수사자료를 단서로 받았고, 수사에 최선을 다해 총 230건에 달하는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한국에 관할권이 있는지 모호한 부분은 미국에 자료를 전달하고 그쪽에 처분을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한미 양국 업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 주한미군 지원자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안보 및 국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향후에도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국경적 불공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잇따라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3일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재개했다. 전날에 이어 연이틀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5시30분쯤까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지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공수처는 일명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02-800-7070’ 번호의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이번 사건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재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망 당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류 대표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류 대표는 조사에 출석하면서 “임금은 다 지급됐지만 미지급된 퇴직금이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신청에 따라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퇴직금 200억여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티몬·위메프를 인수한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건 경위와 혐의, 증거자료 등을 고려할 때 구 대표를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노동청으로부터 티몬·위메프의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최근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큐텐 대표와 류 티몬 대표, 류 위메프 대표는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