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 등 첨단 기술을 검찰 업무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검찰 연구회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9일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검찰 AI 형사법 연구회’ 창립식을 개최했다. 연구회 좌장은 전무곤(52·사법연수원 31기)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이며,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 이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지연(45·연수원 37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서울대 재료공학부를 졸업한 조소인(47·변호사시험 1회) 대검 정보통신과 연구관 등 정보기술(IT) 관련 학위나 경력을 보유한 검사들이 주로 참여한다고 대검은 전했다. AI와 로봇 등에 관심이 있는 검사, 수사관 190여명이 가입을 신청했다고 한다. 창립식에서 회원들은 한국형 ‘모럴머신’(Moral machine·인공지능의 윤리적 결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집 플랫폼)과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할 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심 총장은 연구회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연구와 활동을 당부했다고 대검은 부연했다. 대검은 “AI 기술의 검찰 업무 활용 방안은 물론 자율주행 자동차, AI 범죄 예방시스템 등과 관련한 형사법 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반도체 첨단기술 등을 빼돌려 넘긴 전직 SK하이닉스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7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던 2022년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누설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보안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자료 등 첨단기술과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을 찍어 유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가 찍은 기술자료 사진만 1만1000여장에 달한다. 일부 자료의 경우 유출이 금지된 자료인 사실이나 출처 등을 숨기려 ‘대외비’ 문구 또는 회사 로고 등을 삭제하고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찍은 자료 중에는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HBM(High Bandwidth Memory·고대역폭메모리)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기술자료도 포함돼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는 이렇게 유출한 영업비밀 등을 인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 2곳에 제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일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짧았던 상고심 심리기간에 6만여쪽의 기록을 검토하고 숙지하지 못 했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상고심 특성상 문제가 없다는 반박 의견이 주를 이룬다. 5일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을 보면 대법원의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전자기록 열람 관련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가 빗발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조 대법원장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불씨를 당긴 건 정치권이다. 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탁월한 속독력으로 (이 후보 사건) 6만페이지의 기록을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며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법학자와 일부 판사들도 가세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숙독할 시간도 없었고, 견해 차이를 치열하게 내부토론할 여유도 없이 그냥 몇 대 몇으로 밀어붙였다”며 “납득불가”라고 꼬집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전국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6만쪽 정도는 한나절이면 통독해 즉시 결론 내릴 수 있고, 피고인의 마음속 구석구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 절차는 이례적이고 무리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규정과 사후심이자 법률심인 상고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모든 기록을 전부 읽고 재판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의 상고심은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닐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는지에 관해서만 심리한다. 또, 사건 쟁점이 여럿이라고 해도 상고이유서에 제출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 이 후보 사건에서도 이런 원칙이 지켜졌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며 “매년 수만 건의 상고사건에서 1, 2, 3심 소송기록을 다 읽는 대법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왜 이 후보 사건만 모든 대법관이 전체 소송기록을 다 읽어야 적법한 판결인가”라고 되물었다. 차 교수는 상고제도의 과부화를 다룬 박시환 전 대법관의 논문을 언급하며 “‘몇 만쪽 소송기록을 못 읽었으니 위법 무효한 대법원 판결’이라는 부정확한 선동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판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한 방송에 출연해 “재판관은 일주일이면 수만페이지를 다 읽을 수 있다”며 “나도 판사 할 때 수만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페이지짜리 기록도 봤다”고 한 발언도 회자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사진)씨가 올해 3월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한 달 넘게 일시 출소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나와 허리디스크 등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형집행정지는 재소자의 건강상 문제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형을 미뤄주는 제도다. 이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박영훈 전 전략공천관리위원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부터 석방 상태”라며 “최순실이 석방됐다는 뉴스 보도 하나 없어서 전혀 몰랐다”고 밝히면서 전해졌다. 다만 최씨는 현재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다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마가 허리디스크가 극심해져서 형집행정지로 나오신 지 한 달 조금 넘었다”며 최씨의 병원비 후원금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씨가 이 글과 함께 올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보면 진료 기간이 3월17일부터 4월28일로 적혀 있다. 다만 최씨의 형집행정지 연장은 불허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분명히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한다”며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줄 수 없다고 한다. 아직 재활도 못 했는데 들어가란다. 엄마가 너무 아픈데 어쩌냐고 우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잔인해야 하는지”라고 하소연했다. 최씨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11월3일 구속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 6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했다. 2022년 12월엔 어깨 병변 악화와 척추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고, 2023년에도 1월과 3월,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확정 판결을 받으려면 최소 두 차례 선고가 남았다. 파기환송심을 맡을 서울고법 재판부의 선고와 이후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까지 나와야 한다. 물리적으로 6월3일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오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나,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 점을 고려할 때 “예단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해 사건이 접수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은 사건 접수 후 재판부를 배당하는데, 원심(2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법의 사무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소환하는 기일지정 통지를 한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 기일을 재지정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정한다.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이뤄지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것이 유력하다. 이 경우 선고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이 사건 1·2심과 다른 사건 재판들처럼 ‘지연전략’을 다시 꺼내들 경우 6·3 대선 전 확정판결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양측 공방이 치열했던 데다 이 후보 측 재판 지연전략 의혹과 여러 사건들이 겹치면서 선고까지 2년2개월이나 걸렸다. 선거법의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란 조항을 지키지 못했다. 2심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서 4개월 뒤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보다 더 속전속결로 진행해 2심 선고 후 한 달여 만에 매듭지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 후 낸 보도자료에서 200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미국 대선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자,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주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서 혼란을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상고심 선고와 함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관련 해석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 후보가 재판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검찰의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한 일부 진술이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씨와 오 시장 측은 물론, 이 사건 피의자와 참고인들 간 진술이 잇따라 엇갈리며 수사가 예상보다 늘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30일 명씨를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전날에 이어 연이틀 진행한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은 오 시장 관련 의혹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전날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 시장이 통화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후원자) 김(한정) 회장에게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얘기하겠다’고 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예전에 나온 건 다 맞다”고 시인했다. 그는 오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키맨’이자 이 사건 피의자 신분인 김한정씨를 “2021년 2월 한참 뒤에 만났다”며 “오 시장이 제 전화번호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화가 오지 않았겠느냐”고도 말했다. 후원자 김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명씨를 처음 만난 건 그해 1월 말”이라며 연락처는 당시 캠프 사무실을 기웃거리던 명씨를 우연히 보고, 동향(경남 창원) 사람이라는 얘길 듣고 캠프 관계자에게 물어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오 시장이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김씨는 수사팀에 이를 명확히 진술했다고도 부연했다. 명씨는 전날 조사에서 오 시장과 2021년 1월22일 네 차례 통화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소장이 운전하는 차가 경남 창원 장복터널을 지날 때 오 시장으로부터 첫 전화를 받았고, 오후에 세 차례 더 통화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한연은 명씨가 사실상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업체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소장은 “네 번 통화는 처음 듣는 얘기고, 검찰 조사 때 장복터널 지날 때 명씨가 오 시장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냔 질문에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대신 그는 명씨가 지역의 한 사무실에서 스피커 통화(한 뼘 통화)로 했는지, 녹음파일을 재생했는지 모를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전했다. 일련의 진술·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명씨는 검찰에 임의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에 증거가 모두 들어있다고 강변했다. 다만 명씨는 오 시장과 통화한 녹음파일이나 녹취록 등 증거가 있느냔 물음엔 “저는 원래 (통화) 녹음 안 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이 명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와 명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언론 보도로 공개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오 시장 측도 명씨의 해당 진술들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입장문을 내 “현재 명씨는 ‘그 말썽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오세훈캠프 누구에게 주었다’는 것을 밝히지는 못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이 말 저 말 쏟아내고 있다”며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제시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 없는 망상성 주장으로 시정 운영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엄중히 물을 방침”이라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명씨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올해 3월에는 무고 혐의로 그를 추가 고소했다. 명씨는 전날과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오 시장에 대한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그는 전날 “아내와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면서 “오 시장 관련 수사 꼭지가 한 개가 아니라 20개다. 기소될 사항이 20개인데, 10%도 안 나왔다”고 주장했다. 명씨의 변호인은 명씨가 언급한 ‘씻을 수 없는 상처’에 대해 묻자 “오 시장이 명씨를 고소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앞서 명씨는 검찰에서 사실일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진술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 보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행태를 보인 바 있다. 그는 검찰에 “(2021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한 뒤 김병민(현 서울시 정무부시장)·김재섭(국민의힘 국회의원) 비대위원을 통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국민의힘에 복당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김 전 위원장과 김 부시장, 김 의원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명씨 측은 오 시장과 후원자 김씨, 명씨가 일명 ‘3자 회동’을 했고, 이 모임이 오 시장과 명씨의 네 번째 만남이라고 진술했다는 보도를 명씨의 변호인이 후원자 김씨에게 “그런 진술한 적 없다”고 시인한 일도 있었다. 오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선 전 미한연이 오 시장을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후원자 김씨로부터 비용 3300만원을 대납 받았다는 게 골자다. 오 시장 측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후원자 김씨가 선거캠프나 이후 서울시에서 어떤 직책도 맡은 적 없고, 김씨가 미한연 전 부소장인 강혜경씨 개인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을 몰랐으며, 미한연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팀은 명씨, 강씨, 김 전 소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 시장 측 인사들을 연달아 소환 조사했다. 후원자 김씨에 대해선 지난 2월 압수수색을 하고 이후 3차례 소환 조사했다. 같은 달 오 시장의 서울시청 집무실과 공관 등도 압수수색했다. 오 시장 소환 조사 정도만 남았단 관측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간부들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를 언급하며 국회에 투입할 형사 명단을 요구하는 통화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29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지난해 12월3일 밤 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이 전 계장은 통화에서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 보낼 거야. 현장에서 방첩사 2개 팀이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다”며 형사들의 명단을 요구했다. 그는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어. 형사 조끼 입지 말고”라고도 말했다. 박 전 과장은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물었고,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며 “넌 또 왜 이런 때 영등포(서)에 있니? 빨리 명단 줘”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전 과장은 크게 한숨을 쉬었다. 다만 박 전 과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검사가 ‘국회로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시민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집단 폭동 이런 걸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검사가 ‘체포조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할 거라고 해서 한숨 쉰 건 아니냐’고 질문하자 박 전 과장은 “내용을 유추하거나 예측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내란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군 장성 5명의 증인신문조서와 증인들의 발언이 담긴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등도 함께 신청했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법원에 두 번째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구속취소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국가가 운영한 삼청교육대 수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또 다시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수용자 최모씨에게 정부가 2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17일 확정했다. 최씨는 1980년 8월 경찰에 의해 삼청교육대에 넘겨진 뒤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1983년 6월까지 청송감호소에 수용됐다. 이후 최씨는 2023년 7월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최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정부가 2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정부 측은 법정에서 최씨의 청구가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을 넘겼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과거 군부정권의 긴급조치로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22년 8월까지는 배상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정지됐다고 보는 것이 맞고, 최씨의 소송은 2022년 8월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됐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당시 전두환정부가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순화 교육, 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군부대에 계속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 순화 교육을 명목으로 노역하면서 인권을 침해당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2년 6월 삼청교육대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한 뒤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소송이 대거 이어졌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도 24일 강모씨 등 1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14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신용 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의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이 사건을 넘긴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사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종로구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MBK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의 주거지 역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와 MBK는 사전에 신용 등급이 강등될 것이란 점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이를 숨긴 채 기초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하고,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ABSTB를 발행한 신영증권, 이를 판매한 하나증권·유진투자증권·현대차증권은 홈플러스와 조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과 김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의 판매 규모는 지난달 3일 기준 5899억원이다. 이 중 개인과 일반법인에 판매된 금액은 각각 1970억원, 3119억원이다. 의혹이 불거진 뒤 조사에 나선 금감원은 홈플러스와 MBK가 사기적 부정 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패스트트랙(긴급조치) 형식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신영증권 등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한 증권사들이 신용 등급 하락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했을 가능성 등도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중지된 지 1년 만에 재개된다. 손 검사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손 검사장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지난해 3월 열렸다. 이후 헌재는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는 손 검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 해 4월 심리를 중단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르면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과 주고받아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시기다. 검찰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미래통합당에 사주했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국회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형사재판 1심에선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24일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법부의 이 같은 판단이 손 검사장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