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인사들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나섰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검찰에 고소·고발하자 강씨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다. 김 전 의원은 29일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명씨 연루 공천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사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명씨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을 했던 인물이다. 해당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강씨가 다수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및 사기의 죄를 범했고 이는 고소인에 대한 피해인 동시에 공적 자금에 대한 횡령으로, 고소와 함께 고발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고소인이 강혜경의 16여 가지 혐의를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고 처분을 촉구한 것이 검사들이 수사하기 전인 지난해 9월인데, 이미 고소인에 대한 기소가 3건으로 분리돼 재판이 시작됐음에도 검찰이 처분을 하지 않아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의원은 검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강씨를 모든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하는 한편, 그의 범행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검찰도 범죄자를 두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명씨를 소개해준 사실이 있느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강혜경 범죄에 관해서만 질문을 받겠다”고 했다. 강씨 측은 입장문을 내 “명태균과 김영선 측은 최근 지속적으로 공익제보자인 강혜경과 김태열(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홍준표(전 대구시장) 등에게서 받은 돈을 나눠 가졌고, 자신들은 받은 것이 없다는 취지 주장을 했다”며 “이는 허위 사실이며 조만간 자료를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강씨 측은 “명씨는 언론 관심에 취재 저격수 놀음에만 열중할 뿐, 일말의 반성조차 없음이 확인됐다”며 “이제 이들이 명백히 허위 사실을 적시, 신고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명태균 전담수사팀은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소환해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명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경남 창원이 아닌 서울에서 이뤄지는 첫 조사다. 검찰은 이들에게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공천개입 의혹 등 관련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사유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길 거부한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3명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법무부 직원이 직접 이들을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집행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본국 송환을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 외국인 3명을 법무부 직원이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23일 송환했다. 법무부는 이번 국외 호송 집행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 중인 같은 국적 외국인들에게 사증 발급을 위한 허위서류를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2년4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다고 한다. 또 다른 외국인 B씨는 여행증명서와 귀국 항공편 비용 지원 협조를 받았음에도 ‘귀국하더라도 돈과 가족이 없다’며 약 8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다. C씨의 경우 본국 송환을 위한 여행증명서 신청을 거부하며 약 2년1개월 간 출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최근 일부 언론이 ‘난민 신청자’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들 3명은 난민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 신청자에 대해선 그 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 송환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 캐릭터 ‘캡틴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주한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0대 남성 안모씨의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재판장인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안씨 측 요청에 따라 이 사건 1심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외국 대사관을 침입하려 하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이후 확인된 사문서위조 등에 비춰보더라도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허위 주장을 반복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안씨 측 변호인은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전달할 의도였지 파손이나 인적 피해를 발생시킬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이 이번 사건 이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구치소에서 2개월 구속 수감돼 잘못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후회하는 시간을 가졌고, 모범적 수용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안씨도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어왔던 모든 죄를 지금 다 인정하고 피해 받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며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잘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월14일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해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같은 달 20일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을 빨리 조사해 달라며 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 시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짜 미군 신분증을 만든 혐의(모욕·사문서위조)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안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애초 수사를 했다 무혐의 처분을 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이 직접 맡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간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하려 한 사건이다. 김씨의 경우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사건 관련자들은 이달 3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일명 ‘전주’ 손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10월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곧장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을 향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반부패2부장인 최재훈 부장검사를 비롯, 중앙지검 지휘부가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기도 했다. 중앙지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번 재수사는 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 형사부가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검이 지검 사건을 직접 재수사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중앙지검 검사들이 탄핵소추됐던 이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분석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고검은 김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해 10월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최 목사의 진술이 2차례 조사 이후 바뀌었고, 자료 제출 과정에서 카카오톡 임의 삭제 등이 있었던 만큼 관련 진술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 조건인 직무관련성, 청탁 인지 여부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갈등을 빚으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 총장은 김씨에 대한 원칙적인 조사를 강조했지만, 수사팀은 김씨를 대통령경호처 별도 공관에서 방문조사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이 총장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수사팀 중 일부가 이에 반발하면서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사진)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중지됐던 헌법재판소의 손 검사장 탄핵심판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총선 후보였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검찰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미래통합당에 사주했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이 사건 1심은 지난해 1월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해 12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해 해당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염씨는 2023년 8월 발생한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각종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명을 성폭행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염씨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추징금 792만원 등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항소심은 염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 1년 감형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액을 공탁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6대 이사장에 검사 출신 김영진(62·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8일 김 신임 이사장을 임명했다. 김 이사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대변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 등 검찰과 법무부의 수사·기획·공보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6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공단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총선 때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대선 정국에서 명씨 의혹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치인들보다 ‘자연인’이 된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먼저 겨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8일 김 전 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검사를 상대로 김씨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명씨 측이 공개한 김씨와의 텔레그램 통화록 복기를 통해 불거졌다. 이 통화에서 김씨는 명씨에게 “김상민 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라며 “김상민이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라고 했다. 이 통화록에는 명씨가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주면 총선에서 진다”고 하자 김씨가 “아니에요.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 했어요”라고 말하는 대목도 있다. 두 사람의 통화는 지난해 2월16∼19일, 5∼6차례에 걸쳐 이뤄졌다고 명씨 측은 밝혔다. 당시 창원 의창 현역 의원이던 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현역이 있던 경남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했으나, 공천에서 탈락했다. 김 전 검사 역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의혹 관련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씨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명씨가 보석 석방된 다음날부터 그를 연이틀 불러 조사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입건된 이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투약과 수수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의 공범 2명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이씨의 아내는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을 보였지만,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며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유럽과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시아 5개 대륙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일당 32명을 입건하고 이 중 2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LSD, 액상대마 등 소매가 기준 8억3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수사는 해외 기관, 세관 등과 공조를 토대로 이뤄졌다.

법원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에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는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세의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7일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 등은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이씨 등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였다.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씨는 이런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그러자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