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이후 약 4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재개한다. 공수처는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포렌식 참관을 진행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재판이 시작됐고, 1심 판결도 나온 상황을 고려했다며 “수사를 아예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시점을 정해서 수사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겠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잠금을 풀지 못해 관련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임 전 사단장은 같은 해 7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후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일부 자료 복원에 성공했고, 같은 달 경찰에 휴대전화를 넘겨 포렌식 협조를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는 이달 중순 공수처로 돌아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에도 포렌식 참관차 공수처에 출석했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잠정 중단했다. 거의 모든 수사인력을 계엄 관련 내란 수사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뤄 고발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촬영 불허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고발한 건은 수사3부가 수사 중이다.

방을 빼 달라는 고시원 주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7일 살인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잔혹성 및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살인 범행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지내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 주인 A씨가 “한 달 치 고시원비를 줄 테니 방을 빼서 나가 달라”고 한 일로 다퉜다. 그는 A씨를 비롯해 다른 거주자들과도 평소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다른 거주자 B씨가 “다른 방을 알아보라”고 하자 화가 나 폭행했고,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 한 A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해 7월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심 재판부에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의원은 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민아)는 이날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17일 박 전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심문에서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증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어 청구를 인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냈다. 박 전 의원 측은 “증인이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며 “증인을 만나서 회유할 가능성은 없고 (보석이) 인용되더라도 전혀 그런 우려가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전 의원도 발언권을 얻어 “2심을 준비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변호인과 충실하게 재판에 임할 시간을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도주할 의사도 없고 도주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증인을 접촉하거나 회유할 일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불허해 달라”고만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에서 의원실 보좌관인 A씨의 신체를 접촉·추행한 뒤 저항하자 성관계 요구 발언을 수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2022년 4월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비서관을 통해 국회사무처의 A씨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23년 7월 박 전 의원을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8일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도망 우려 등을 이유로 그를 법정 구속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게 적용된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치상 부분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1일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재판에 치과 진료를 이유로 나오지 않아 재판이 10여분 만에 끝났다. 이 후보에 이어 증인으로 채택된 정 전 실장까지 불출석하면서 대장동 재판이 지나치게 늘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인 정 전 실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11분 만에 마쳤다. 재판부는 “증인이 1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걸 오늘 아침에 확인했다”며 “사유는 지난해 말 받은 치아 임플란트 수술의 후속 치료가 잡혀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사유서에서 ‘28일부터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형식은 연기로 보이지만, 금요일에 (사유서를) 낸 것이 부적절한 것 같다”며 “(이미 지정된 기일이었던) 25일이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28일 오전 10시에 열겠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불출석 사유서에 본인의 대장동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일체 거부하겠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재판은 이날을 포함해 최근 6차례 기일이 모두 10여분 만에 ‘빈손’으로 끝났다. 재판부는 지난달부터 이 후보를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후보가 다섯 차례 모두 나오지 않자 결국 이 후보에 대한 증인 신문을 포기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22일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사건’을 재수사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전 회장에 대해 한 차례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지 약 3년8개월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태광그룹의 김치·와인 강매 사건은 2014년 4월∼2016년 9월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 티시스가 생산한 김치를 19개 그룹 계열사가 고가에 사들이게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1년 8월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이 2023년 3월 대법원에서 이 전 회장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재수사 계기가 마련됐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후 이 전 회장의 혐의 재검토에 나섰다. 이후 검찰은 김 전 의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의장은 김치·와인 강매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지시·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태광 내부 감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점, 김 전 의장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의장이 이 전 회장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받은 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문 일주일 동안 쓴 수돗물이 228t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2인 가구 사용량의 70배를 웃도는 양이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통상적인 수준”이란 해명을 내놨다. 17일 서울아리수본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부터 한남동 관저를 떠나기 하루 전인 10일까지 7일 간 관저에서 사용한 수돗물은 총 228.36t이었다. 매일 적게는 28t, 많게는 39t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수도요금은 74만624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간한 ‘서울워터 2023’에 따르면 2인 가구의 하루 물 사용량은 436㎏, 일주일 단위로는 3.05t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파면 후 관저에 머무는 동안 약 75배의 수돗물을 쓴 셈이다. 김영환 의원실은 한국전력에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던 당시 전기 사용량과 금액도 질의했으나 한전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즉시 민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점유했고, 공공요금을 부담 없이 사용했다”면서 “공적 권한과 시설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된 뒤 논란이 확산하자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관저의 계절별 상수도 일일 평균 사용량은 25~32t”이라며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에 “4월 공공요금이 아직 부과되지 않은 상황이나, 관저는 다수의 경호 인력과 관리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근무하는 공간”이라며 “수돗물은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조경수 관수, 관저 주변 청소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청와대 관저에서는 일 40~50t의 수돗물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로 이사할 당시 수백만원짜리 캣타워와 자잿값만 수천만원에 이르는 편백욕조를 가져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캣타워와 편백욕조는 그대로 관저에 있다”고 반박했다. 캣타워와 편백욕조의 비용 논란에 대해 이 관계자는 “(관저 입주) 당시 새로 구입한 캣타워 가격은 설치비를 포함해 170만원대이며, 관저의 편백욕조는 1인용”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과거 청와대에선 최대 4개의 편백욕조와 사우나를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당분간 ‘7인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차기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들을 임명할 때까지 헌재의 주요 사건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나 선고는 가능하다. 헌재법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도 전날 가처분 결정문에서 이를 강조했다.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등 사건에서 인용 결론을 내리려면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중요한 사건이나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선고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론의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헌재는 “나머지 2인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헌재의 심리·선고를 기다리는 사건은 크게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심판,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헌법소원 등이다. 이 중 조 청장 탄핵심판은 아직 변론준비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고, 손 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중지된 상태다. 이번 가처분의 본안 판단 격인 헌법소원 역시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6·3 대선 전에 선고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차기 대통령이 문·이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야 헌재는 다시 정원인 9인 체제를 갖출 수 있다.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의 이념 성향은 진보 2명(정계선·마은혁 재판관), 중도 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 〃), 보수 2명(정형식·조한창 〃)으로 바뀌게 됐다. 선거 결과에 따라 헌재 구도가 진보 우위냐 보수 우위냐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문 재판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 첫 외부 일정인 이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관용’과 ‘자제’의 선을 넘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라고 탄핵심판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탄핵 선고에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문 재판관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에서 통합을 호소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선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 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이날 30대 이모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 4일 탄핵소추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 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깨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전투복 차림에 헬멧을 쓴 상태로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로 나와 탄핵심판 결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한 끝에 그를 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요지 낭독 후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형사재판에 출석한 건 처음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기일엔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과 오후 재판 합쳐 79분간 이어진 모두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거듭 역설하는 한편,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모임 등을 계엄 사전 모의 정황으로 제시한 데 대해선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계엄 선포 이전 상황부터 당일까지 전 과정을 1시간7분여에 걸쳐 낭독했다. 검찰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오후 재판에 이뤄진 증인신문에서는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출석해 국회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세무업무 편의를 봐주고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70)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금품수수 액수와 기간이 상당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미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 정권 교체 후 수사가 이뤄졌으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만약 실체 판단을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설령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 해도 70세 노인으로 재판 과정에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전 서장은 세무업무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듬해 5월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뇌물 3억2900만원을 추가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액이 총 5억2900만원으로 늘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