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현직 직원들의 수억원대 금품 수수·대출 알선 의혹이 제기된 신한자산신탁에 대해 16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한자산신탁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직 신한자산신탁 직원이 근무 중인 여의도 소재 A부동산신탁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한자산신탁 직원들이 2020∼2023년 신탁 업무를 하면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하고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따지는 논의를 개시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18일)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뜨거운 만큼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에 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일과 관련한 한 권한대행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건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를 열고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두고 토론했다. 이 사건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보고한 뒤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평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8일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이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곧장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게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불거졌다.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여러 개인·단체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 중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을 9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추첨으로 마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가처분의 경우 문·이 재판관 퇴임 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가처분 인용 결정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재판관 지명의 효력이 중지되고, 반대로 기각되면 지명 절차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된다. 시민단체의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제기는 이날도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이 위헌·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 사퇴를 촉구하는 2만656명의 서명을 ‘해임통지서’라는 이름으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이 처장을 겨냥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공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인물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헌재 구성이 위헌적이라면 헌재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은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전 대통령)을 파면한 국민과 헌재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국정농단”이라며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예비적·보충적으로 일부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고 ‘내란 상설특검안’과 ‘김건희 상설특검안’ 등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점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검사 7명을 아직 임명하지 않은 일로도 경찰에 피소됐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을, 올해 1월엔 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을 추가로 추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도 (검사가 임명이) 안 된 데 대해선 수사나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조속히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현재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부장검사·평검사는 12명에 불과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함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결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표결은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가 월권행위이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등에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강 변호사는 6·1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선거 전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중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불법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운동을 도운 다른 업체에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강 변호사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 법원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무죄가 인정됐다. 강 변호사와 검찰이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가세연 출연진 김세의씨는 1·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이번 확정 판결로 2030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변호사법엔 변호사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강 변호사는 이미 다른 혐의(무고교사)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2028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다. 그는 가세연의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이 총수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오규 전 ㈜삼표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대표는 2018∼2020년 삼표 사장을 지냈다. 삼표산업은 총수 2세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 모회사로 만들 목적으로 2016∼2019년 약 75억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에 유리한 조건으로 레미콘 원료가 되는 시멘트 대체재인 ‘분체’를 구입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표산업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홍 전 대표의 횡령·배임 등 여타 혐의를 포함해 부당지원 의혹 추가 혐의에 관한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공정위는 조사 결과 삼표산업이 건설 경기 부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분체를 구입, 모든 거래에서 시세 대비 4%의 이득을 챙기게 했다고 발표했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헌정사상 초유의 체포와 구속, 구속취소까지 이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대한민국 수사체계에 중대한 과제를 남겼다. 수사기관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변곡점마다 삐거덕대며 헛발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 ‘영장 쇼핑’ 논란, 구속 기간 산정 논란 등 너무나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 같은 수사체계 혼선에 대한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사태 직후부터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다. 이들 기관은 동시다발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사건 이첩권’을 내세운 공수처로 수사를 일원화했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해 영어의 몸이 된 뒤에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소환 조사 등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논란이었다. 공수처는 사실상 백지 상태의 피의자신문조서만 남긴 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대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구속기간 산정을 ‘시간’으로 하느냐, ‘날’로 해야 하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기간을 보다 엄격하게 계산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공수처와 검찰이 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구속기간 나눠쓰기’를 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는 영장 쇼핑 논란마저 불거졌다. 공수처는 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나,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계엄 수사 때 발생한 논란은 따지고 보면 문재인정부 때 밀어붙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졸속 도입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수사체제 개편은 크게 ‘모든 수사는 통제받아야 한다’, ‘검찰은 수사지휘만 해야 한다’, ‘수사기관을 분산해야 한다’는 이 세 가지 원칙 아래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역할은 수사를 통제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이 수사에 가장 전문화돼 있기 때문에 검찰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승대 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주된 업무는 치안을 확보하는 것이고 공수처는 옥상옥으로 만든 기관이라 수사 경험도 부족하다”면서 “(계엄 수사에서 벌어진 수사기관의 혼선은)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검찰의 권능이 너무 약해져서 일어난 폐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 전 차장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검찰로 이송했다. 서 전 차장은 국방부 차관과 안보실 1차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4월 2차례, 2020년 8월∼2021년 4월 6차례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작전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군사작전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단체는 6개 주요 단체가 통합된 조직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등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한 일부 단체도 포함됐다. 다만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이 중국을 상대로 작전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몫 재판관 2명의 후임자를 지명한 배경에는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등 헌재가 심리해 결론을 내려야 할 사건들이 남아 있는 데다 국회 제1당이자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시작으로 또다시 ‘줄탄핵’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헌재 마비 상황을 막으려는 포석이란 해석이다.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후보자들이 모두 임명된다면 헌재의 이념 지형은 ‘진보 우위’에서 ‘보수 우위’로 바뀐다. ◆“‘6인 체제’ 헌재 기능 마비 막으려” 정부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두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았더라면 18일부터 헌재는 정원 9명 중 3명이 모자란 ‘6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론적으로는 6인 체제에서도 사건을 심리·선고할 순 있지만 중대 사건의 경우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고민을 오래 한 것으로 안다”며 “여러 학설이 있지만, 열흘 뒤면 헌재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어도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까지 국회에 보고된 비상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 권한대행이 마음을 바꿔 마 후보자를 임명한 배경엔 민주당의 국무위원에 대한 추가적인 탄핵소추안 발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기능 마비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행정부 역시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조용한 관리자’ 역할을 자처해온 한 권한대행이 ‘자기 정치’를 시작한 것 아니냔 관측도 내놓는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다 민주당 등에 의해 탄핵소추됐는데, 이번엔 국회 추천 몫 마 재판관을 임명함과 동시에 대통령 몫 후임자로 보수 색채가 짙으면서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친구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보수 성향의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하는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이·함 후보자 지명이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정당해산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헌재의 주요 결정 국면에서 보수에 유리한 헌재 지형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완규·함상훈 임명되면 보수 우위 마 재판관의 합류로 헌재는 6개월 만에 정원인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퇴임 후 공석을 모두 채우지 못한 채 줄곧 미완성 체제로 운영됐다. 당시 퇴임한 세 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 재판관이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마 후보자를 비롯한 후보자 3명을 선출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 부총리는 올해 1월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은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후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등 굵직한 사건들을 심리해 선고했다. 마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하는 9일부터 헌재의 이념 성향 분포는 진보 4명, 중도 3명, 보수 2명이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민주당이 지명한 정계선, 마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국민의힘이 지명한 조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각각 분류된다. 문 권한대행·이 재판관 퇴임 후 이들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함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여러 변수가 있긴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대선 전인 5월 중순쯤 이·함 후보자의 임명이 가능해진다. 이들이 임명되면 헌재의 이념 분포는 진보 2명, 중도 3명, 보수 4명으로 완전히 바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큰 산’을 넘은 헌법재판소가 19일부터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된다. 이론적으로는 6인 체제에서도 사건을 심리·선고할 수 있지만 중대 사건의 경우 추후 절차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를 남겨뒀다. 이 중 조 청장 탄핵심판은 변론준비기일조차 열지 않은 상태이고, 손 검사 사건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중지됐다. 일반 사건 선고는 문·이 재판관 퇴임 전 사실상 마지막 목요일인 10일로 예정돼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통상 퇴임 전 일주일은 출근하지 않는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와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 심판 등 38건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원 9명에서 1명이 모자란 8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는 두 재판관 퇴임 후엔 6명만 남게 된다. 사건 심리에는 재판관 7명이 필요하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이 지난해 헌재의 가처분 인용으로 효력이 정지돼 이 경우에도 사건 심리나 선고를 할 순 있다. 헌법은 인용 결정을 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재법에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만 돼 있다. 그러나 6인 체제 아래선 중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실제로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됐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아무런 사건도 선고하지 않았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중 한 사람인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문·이 재판관 퇴임 후에도 재판관이 7명이 돼 사정이 조금 나아진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국회 측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변했다. 헌재는 또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통령 지명 몫인 문·이 재판관 후임자의 취임까진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적잖기 때문이다.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이 곧바로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다고 해도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해 빨라야 7월에나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부인 김건희씨도 영부인 지위를 상실하면서 관련 의혹들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의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재수사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일명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김씨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의 재수사 여부를 지난해 11월부터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씨와 어머니 최모씨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자 이들 모녀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주범 등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후 이 사건 고발인이 항고하면서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이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이 사건으로 기소된 9명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면서 재수사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주가조작 당시 김씨와 유사한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전주(錢主) 손모씨의 경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현재진행형인 검찰 수사 중에선 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머지않은 시점에 김씨를 불러 조사할 공산이 크다. 김씨가 명씨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대화를 나눈 증거가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만큼, 검찰 수사팀은 김씨를 상대로 명씨와의 관계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를 통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김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내 김씨에 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계속된 만큼,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기존 야권 정당들은 앞서 일반특검법 형태로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이 네 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으로 선로를 바꿨다. 다만 상설특검 역시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해야 출범할 수 있다. 상설특검안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등 김씨 관련 11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책임도 함께 물었다. 특히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줄탄핵’을 정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이용한 점을 꼬집었다. 6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살펴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민주당 등이 탄핵소추안 22건을 발의해 고위공직자들의 직무가 중단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자 내세웠던 주장들이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심사숙고한 후 신중하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해 탄핵심판 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심판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핵소추된 고위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는 건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되짚었다. 다만 헌재는 계엄 선포 전 발의된 탄핵소추안 22건 중 6건은 철회됐고 3건은 폐기됐으며, 본회의에서 가결된 5건 중 3건은 기각됐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발의·의결이 국가의 행정·사법 기능 수행에 미친 역할은 제한적이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탄핵소추 의결로 피소추자의 직무가 정지돼 권한대행이 업무를 대신하게 됐다 하더라도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주도로 감액안만 반영된 2025년도 예산안이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 발의를 주도하거나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킨 일에 대해서도 헌재는 해당 사실들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사실들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