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국회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10일 각하했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의 우선권을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주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도 판단했다.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18일)하기 전 마지막 일반 사건 선고일인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6(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이 아닌 국무총리 등 기준(〃 과반)을 적용한 일을 문제 삼았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결정족수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할지 혼란이 초래되는 상황이라면 국회의원들에게 의견 제출과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관련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 법 조항은 ‘유족 간 협의가 없으면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유족 간 협의도 없고 부양의 정도가 비슷하면 나이가 가장 많은 자녀가 우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규정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국회는 2026년 12월31일까지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한 것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의 주심은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이 맡게 됐다. 주심은 통상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9일 임기를 시작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한 자신의 ‘이념 편향’ 우려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의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 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어 마 재판관은 “대한국민이 보여주신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헌신을 바탕으로 헌재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헌재의 결정에서 제시된 헌법적 원리와 가치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활동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됐고, 정치적 다툼이 그 궤도를 따라 진행하게 됐으며, 사회통합의 견인차가 됐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26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으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아 3개월 넘게 대기해야 했다. 전날 한 권한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들을 지명하면서 마 재판관을 임명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의용(사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 전 차장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의 중국 상대 작전정보 누설 혐의와 이기헌 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의 사드 반대 단체 상대 작전정보 누설 등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문재인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공익감사를 실시했다. 문재인정부는 사드를 국내에 정식 배치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끝내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 사이 사드는 경북 성주 기지에 임시로 배치돼 제한적으로 운용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정 전 실장과 서 전 차장, 정 전 장관과 함께 이 전 비서관까지 4명을 군사기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올해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와 성주군 사드 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0일에는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이 2018년 4월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 2회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특별취급인 군사 작전정보(공사 자재 등 반입)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하는 등 작전정보를 누설하고, 사드 기지 내 공사 자재 등 반입 군사작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 중단을 명령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군사작전정보(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파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시간은 오전 11시22분이다. 이 시점부터 윤 대통령의 신분은 ‘전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12·3 비상계엄이 이뤄진 지 122일, 국회가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이자 쟁점이었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실체적·절차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야당의 전횡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라고 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나머지 쟁점인 △국회에 군경 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에 대한 체포 목적의 위치 추적 지시에 대해서도 헌재는 모두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봤다. 헌재는 이런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와 관련해선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를 주장했으나, 헌재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론기일에 대부분 헌재에 직접 출석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나오지 않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국회 대리인단의 이광범 변호사는 “갈등이 극에 달하고 민생은 신음하고 있다”며 “모두 뜻을 모아 치유와 전진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 그 시작은 승복”이라고 역설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이 대한민국을 되찾아줬다”고 반겼다. 헌법에 따라 이날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3일까지는 후임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 전례에 비춰 보면 대선일은 6월3일 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사전투표는 5월29일부터 30일까지이며, 후보자 등록일은 5월10일부터 11일까지다. 향후 두 달간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을 이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당면한 현안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김홍희(사진)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 수사 과정에서 그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인 브로커를 통해 승진을 청탁한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뇌물수수·부정처사후 수뢰,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인 한의사 이모(72)씨와 문 전 대통령의 자택을 건축한 건축업자 박모(67)씨 등 브로커 2명도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청장 재직 당시 3000t급 대형함정 입찰 과정에서 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한 함정인데, 김 전 청장이 금품수수의 대가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김 전 청장의 금품 수수와 설계 변경 지시 혐의를 직접 수사한 결과, 단순한 해경 간부와 업체 간 유착 사건이 아니라 인사권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과 사업 수주, 금품 수수가 이뤄진 “고도의 부패범죄”라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청장은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2계급 승진하는 동시에 해경청장에 임명됐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청장과 이전부터 유착관계가 형성된 함정장비 업체 관계자 조모씨 등이 문 전 대통령의 인척인 브로커 이씨와 박씨에게 김 전 청장의 승진을 청탁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청장이 해경청장 승진 이후 보답으로 조씨 등이 관여된 회사에 함정 엔진 납품 일감을 몰아줬고, 조씨 등은 청탁의 대가로 브로커 이씨와 박씨에게 관련 매출의 3%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청장 임명 전인 2019년에 이미 조씨로부터 해경청장으로 승진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청장이 된 뒤엔 납품 특혜의 대가로 4790만원 상당의 차명 휴대전화와 상품권, 차량 등을 수수했다고 봤다. 검찰은 조씨 회사가 납품한 해군 신형 고속정 엔진에서 실린더 파손 문제가 발생해 해군과 방위사업청의 감사가 이뤄지게 되자 이씨가 감사 무마를 청탁하는 대가로 3억여원을 수수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착했다. 브로커 이씨와 박씨는 김 전 청장의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해군의 감사를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조씨 회사로부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4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과 중학교·대학교 동문이며, 그의 배우자가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종사촌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김 전 청장과 함께 조씨 측으로부터 상품권과 차량 등을 받은 현직 총경 2명과 함정장비 업체 관계자들을 포함해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낭독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내용에 관심이 모인다. 헌재가 이 사건 소추 사유이자 5가지 쟁점인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절차상 하자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국회에 군경 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결정문에 ‘사회 통합’이나 ‘헌법·법치주의 수호’ 관련 메시지가 담길지도 관심사다. ◆5가지 쟁점 중 ‘중대한 위헌’ 여부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11차례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이 5가지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맞섰다. 재판관들은 쟁점들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를 기준으로 각각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한다.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각하 의견을 택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라 사법적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점, 국회가 의결 없이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5가지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인정된다면 탄핵소추가 인용된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도 헌재는 4가지 쟁점 중 1가지만 위헌·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파면했다. 현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이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재판관 3인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朴 땐 “화합·치유 가는 밑거름 되길” 결정문은 통상 결정과 주문, 이유로 구성되지만 탄핵 찬성·반대를 놓고 국론 분열이 극에 달한 만큼 이 같은 메시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모두발언과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통해 ‘화합’과 ‘치유’를 강조했다. 헌재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선고하면서 국론 분열과 혼란 종식, 헌법·법치주의 수호 등 내용을 결정문에 담았다. 당시 이 권한대행은 “선고에 앞서 이 사건 진행 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어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진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선고를 시작했다. 당시 별도로 보충의견을 낸 안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다독이는 듯한 첨언을 했다. 그는 “이 사건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되는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가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가능하게 한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개인만의 책임이라기보단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통합 얘기할 순 있으나 효과 의문”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도) 일부 재판관이 보충의견 형식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 헌재의 결정으로 더 이상의 어떤 소모적인 혼란이나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헌정질서의 위기를 초래해선 안 된다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변호사는 “다만 꼭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건 아니다”며 “지금처럼 여론이 극명하게 갈린 상황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그런 메시지를 포함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말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문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라 차라리 안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헌법재판관 8인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재판관들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선고에 앞서 의견을 조율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독립된 의견을 낼 수 있는 만큼 재판관 개개인이 최근 탄핵심판들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 사건 변론에선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등이 ‘힌트’가 될 수 있다. ◆韓총리 탄핵심판 땐 의견 제각각 2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법은 재판관 9명을 정원으로 규정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8명이 심리해 선고한다. 현 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은 진보 3명, 중도 3명, 보수 2명으로 분류된다.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 두 재판관은 18일 퇴임한다.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성향의 정통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각각 분류된다. 국회 추천으로 헌재에 합류한 정계선(야당 추천), 조한창(여당 〃) 재판관은 각각 진보, 보수 성향이다.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올해 첫 탄핵심판 선고였던 1월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서는 탄핵소추 인용이 4명, 기각이 4명으로 양분됐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 재판관은 기각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2월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3월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 사건에서 일부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의 결정이 다시 나뉜 건 3월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다. 이 사건 선고에선 기각이 5명, 각하가 2명, 인용이 1명이었다. 같은 기각 의견 중에서도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 사유 중에 위헌·위법이 없었다는 별개 의견을 내놨다. 정계선 재판관은 마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잘못이라며 인용으로 판단했다. 정형식 재판관과 조 재판관은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할 때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했다며 각하라고 봤다. ◆尹 변론서 입 닫은 재판관 4명은? 지난 2월25일 11차 기일을 마지막으로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는 증인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등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된 경위, 정치인 체포조 의혹,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 등 쟁점 사안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건 김형두 재판관이다. 김 재판관은 증인 16명 중 13명에게 국회 활동 방해 여부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 선관위 압수수색 지시 등을 질문했다. 증인 8명에게 질문한 정형식 재판관이 뒤를 이었는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와 관련해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이 (홍 전 차장) 주신문에서는 안 나왔는데 메모엔 ‘검거 요청’이라고 적었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 권한대행은 주로 재판 진행에 관한 발언과 질문을 했다. 이 재판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 사건(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냐”면서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김복형·정계선·정정미 재판관과 조 재판관은 변론 과정에서 질문을 하지 않고 양측의 변론과 증인들의 증언을 듣기만 했다. 파면 인용에 필요한 ‘6인 이상 찬성’을 위해선 심증을 드러내지 않은 이들 재판관 중에서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조 재판관이 ‘키’를 쥐었단 평가가 나온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가다듬었다. 헌재는 전날 오전 평의에서 인용·기각·각하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평결(재판관들의 표결 절차)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선고 전날인 3일도 평의를 열어 결정문에 담을 문구 등을 조율한다.

헌법재판소가 2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청구인(국회 탄핵소추단)·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에 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4월로 미뤄지게 됐다. 지난달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선고일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헌재가 탄핵 정국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상보다 헌재의 평의(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가 길어지는 것을 두고 재판관들의 의견차가 커 자칫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4월18일) 때까지 선고를 못 하는 것 아니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인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별도 언론 공지도 없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한 시간가량 토론했으나, 아직 선고일과 관련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경비 등 준비를 위해 통상 선고 2~3일 전엔 선고일을 당사자 등에게 고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일러야 다음 주 후반인 4월3일이나 4일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주 월요일인 31일 선고일을 통지해도 4월2일엔 재·보궐선거가 있어 선고가 어렵기 때문이다. 평의에 시간이 더 걸릴 경우 그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변수는 남은 탄핵심판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정기선고다. 헌재는 현재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2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 앞두고 있다. 매달 한 차례, 통상 목요일에 하는 일반사건 정기선고는 이미 이달 27일 이뤄졌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인 4월3일에 할 가능성이 낮다. 4월17일은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기 하루 전날이라 같은 달 10일이 유력해 보인다. 헌재가 연이틀 선고를 한 전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4월10일 일반사건 선고를 하고 11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법조계에선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는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냔 예측이 여전히 많지만, 만약 재판관들의 견해가 5(인용) 대 3(기각·각하) 등으로 엇갈린 상황이라면 그때까지도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한다면 재판관은 6명만 남는다. 이 경우 법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향후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재판관이 6명만 남는 상황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에선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해야 피청구인이 파면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날로 104일째 심리가 진행 중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록을 이미 경신했다. 최근 들어 탄핵 찬성·반대 시위가 격화하고,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헌재의 조속한 결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분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성명서를 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선고 기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특히 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변협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사상자 수십 명과 문화재 등에 큰 피해를 낸 경북 의성군발 대형 산불 관련 수사를 경찰이 맡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8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2일 오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성묘를 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낸 산불은 안동시 등 도내 5개 시·군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24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현재까지 파악된 산불영향구역은 총 4만5170㏊이다. 불은 발화 149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진화됐다. 당초 A씨에 대한 수사는 의성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맡을 예정이었으나, 산불이 인명·문화재 피해까지 불러온 만큼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어 경찰에 이송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불 피해가 처음 발생한 의성군에 한정되지 않고, 총 5개 시·군에 걸쳐 번지고 피해가 생긴 점도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된 요인이 됐다. 경찰은 최근 A씨 가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기초 사실조사를 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기 전인 이날 사건 일체를 의성군으로부터 넘겨 받아 수사계획을 짜고 있다. A씨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거주지가 불명확해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 A씨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28일 ‘사법방해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형사법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1부 주제는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살펴보는 사법방해 사례’로,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서울중앙지검 윤기형 검사가 기초 내용을 발표했다. 1부에선 경찰대학교 이후림 경정, 서울동부지법 최익구 국선전담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2부 주제는 ‘해외 주요 국가의 사법방해 입법례 및 도입 방안’이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형사법제연구실장이 사회를 맡았고, 김민규 부연구위원과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법학부 교수, 유주성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독일·미국·프랑스의 입법례를 각각 발표했다. 이날 포럼엔 교수,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 구성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검은 “최근 사법절차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려는 각종 사법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여러 형태의 사법방해 행위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위증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 소극적으로만 규율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앞으로도 학계 및 실무와의 소통을 확대해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