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지 직무에 복귀할지가 4일 가려진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탄핵 찬·반을 놓고 국론 분열이 극심한 상황이라 선고 당일 폭력 사태 발생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각계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난 2월25일 이후 38일 만에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이미 최장기간 심리 기록을 세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 걸렸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2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을 마친 뒤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관들의 의견 차가 크다’거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이달 18일까지도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헌재가 이날 선고일을 발표하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선고 전까지 표결 절차인 평결과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 등을 한다. 선고일 발표 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으나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8인 체제로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고, 그 정도가 공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윤 대통령 파면 시 두 달(60일) 내에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4일을 기준으로 60일째가 되는 날은 6월3일이다. 반면 헌재가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보거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각 결정을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와 이후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할 수도 있다.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일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노·박 전 대통령 때와 같이 선고일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의 방청 등이 허용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에서 방청 신청을 받았는데, 접속이 폭주해 오후 5시쯤 대기 인원은 약 3만4000명에 달했다. 정치권은 헌재의 선고일 지정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사회 각계 “헌재 결정에 승복을” 학계와 법조계, 정치권, 종교계 등 사회 각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진 만큼,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당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법기관, 특히 최상위 법인 헌법을 다루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우리가 공멸하지 않고 공존하기 위한 방향”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하고 그 이후에 정당한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경쟁을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엄중한 국제경제적 위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져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도진수 대한변호사협회 제1공보이사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하고 승복해야 마땅하다”며 “헌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역설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저항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개별 헌법재판관에 대한 테러,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유사한 상황은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법을 준수하는 사법체계 내에서 (의사 표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원로들 역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치권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선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결과에 승복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계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의장인 이용훈 주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수용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며 “헌재와 재판관에 대한 불신은 곧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이자,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교회의는 그러면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적인 판단을 따르지 않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원불교·유교·천도교·천주교·민족종교협의회 등 국내 7단 종단 대표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성명문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자”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지 직무에 복귀할지가 4일 가려진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탄핵 찬·반을 놓고 국론 분열이 극심한 상황이라 선고 당일 폭력 사태 발생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각계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난 2월25일 이후 38일 만에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이미 최장기간 심리 기록을 세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 걸렸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2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을 마친 뒤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관들의 의견 차가 크다’거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이달 18일까지도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헌재가 이날 선고일을 발표하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선고 전까지 표결 절차인 평결과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 등을 한다. 선고일 발표 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으나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8인 체제로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고, 그 정도가 공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윤 대통령 파면 시 두 달(60일) 내에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4일을 기준으로 60일째가 되는 날은 6월3일이다. 반면 헌재가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보거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각 결정을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와 이후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할 수도 있다.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일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노·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선고 당일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의 방청 등이 허용된다. 정치권은 헌재의 선고일 지정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회 각계 “헌재 결정에 승복을” 학계와 법조계, 정치권, 종교계 등 사회 각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진 만큼,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당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법기관, 특히 최상위 법인 헌법을 다루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우리가 공멸하지 않고 공존하기 위한 방향”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하고 그 이후에 정당한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경쟁을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엄중한 국제경제적 위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져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도진수 대한변호사협회 제1공보이사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하고 승복해야 마땅하다”며 “헌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역설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저항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개별 헌법재판관에 대한 테러,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유사한 상황은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법을 준수하는 사법체계 내에서 (의사 표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원로들 역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치권은 물론 각계 각층에서 선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결과에 승복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계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의장인 이용훈 주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수용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며 “헌재와 재판관에 대한 불신은 곧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이자,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교회의는 그러면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적인 판단을 따르지 않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원불교·유교·천도교·천주교·민족종교협의회 등 국내 7단 종단 대표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성명문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자”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은 이날 국회사무처에 수사관 등을 보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자료들을 확보했다. 국회사무처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들을 공수처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마 후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최 부총리는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달 5일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최 부총리는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경찰에도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이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3주도 남지 않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조계에선 “위헌”,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법을 뜯어고침)”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이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가 돼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다.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평의(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구성의 안정화’를 이유로 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을 추진 중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법안에 대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우선 문·이 재판관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들의 임기를 늘려주자고 하는, 즉 노골적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위인설법이라 어떤 의도로 포장하더라도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법에 있는 임기 조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라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차 교수는 “그런 법이 설령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그런 재판관이 관여한 재판 자체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당사자(윤 대통령)가 헌법소원을 청구해서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텐데, 그렇게 되면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도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임기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법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또 다른 사립대 법전원 교수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가 크다”며 “위인설관(사람을 보고 관직을 만드는 것), 즉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안 된다는 게 법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걸 왜 생각하지 못하나”라며 “조기 대선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을 고려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수를 두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법을 개정해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 임기를 6개월 연장하려 하고 있다”며 “의회 쿠데타, 입법 독재에 다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국회사무처도 비슷한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2012년 7월 당시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한 재판관 임기 규정에 위배되고, 임기 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당시 여야 합의 불발로 민주통합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당시 헌재는 2011년 7월 조대현 전 재판관 퇴임 후 14개월간 ‘8인 체제’로 운영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검찰에 “(2021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한 뒤 김병민(현 서울시 정무부시장)·김재섭(국민의힘 국회의원) 비대위원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민의힘에 복당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위원장과 김 부시장, 김 의원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3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홍 시장이 복당 신청을 했을 때 자신이 김 전 위원장에게 요청해 당 지도부에 남아 있던 두 사람이 복당에 찬성하도록 영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명씨가 홍 시장의 복당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명씨 측과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명씨와 지인의 2021년 10월28일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홍 시장이) 나보고 복당시켜달라고, 김종인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김종인을 만나게 해줬잖아”라고 했다. 홍 시장은 “명씨에게 그런 얘길 한 적 없다”며 명씨와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홍 시장은 2020년 4·15 총선 전 탈당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21년 4·7 보궐선거 다음날인 4월8일 사퇴했다. 홍 시장은 그 해 5월10일 복당 신청을 했고, 6월에 복당한 점을 근거로 들어 명씨 측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김 부시장과 김 의원은 명씨 진술에 대해 “당시 김 전 위원장과 홍 시장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데, 터무니 없다”며 “비대위원으로 있을 때 김 전 위원장에게 홍 시장 복당 관련 이야긴 전혀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정치권 관계자는 “명씨는 당시 비대위에서 ‘김종인 키즈’로 알려진 김 부시장과 김 의원만 설득하면 홍 시장을 복당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머릿 속 생각을 마치 실제로 한 일처럼 구체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명씨의 수법이 이번 검찰 수사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다”고 했다. 명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은 지난달 17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소속을 옮긴 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같은 의혹이 제기된 홍 시장 고발 건은 대구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홍 시장의 측근이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 8건 비용 1500만원을 차명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 년 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장제원(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장 전 의원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했으며, 관련 진술과 증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장 전 의원은 앞서 준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의 장 전 의원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A씨는 당시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뒤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장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장 전 의원이 당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장 전 의원은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소인이 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9년 4개월 전”이라며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가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에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뒤 탈당 의사를 밝혔다.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27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박 군수 측의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이날 확정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청탁금지법 위반죄의 성립과 공용서류의 해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채용 대상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적용됐다. 이 사건 1심은 박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문화관광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박 군수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군수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신한은행 전직 직원이 연루된 불법 대출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신한은행 한 지점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해당 지점에서 근무한 차장급 직원 A씨가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 B씨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선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이 크게 네 갈래로 갈라졌다. 이번 같은 중요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들이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각자 소신에 따라 의견을 낸 건 예상 밖이라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 예측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관들, 의견 안 모은 채 소신 결정? 헌법재판관 8명은 이날 상반된 논리의 두 가지 기각 의견과 인용, 각하 의견을 각각 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은 모두 기각 의견을 냈지만 세부 쟁점 중 하나인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선 의견이 둘로 나뉘었다. 문·이·김·정 재판관은 결정문에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게 헌법·법률 위배 행위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재판관은 한 총리의 재판관 헌법후보자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게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라고 봤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의결정족수)을 국무총리 기준(재적 의원 300명 기준 151명)이 아닌 대통령(200명)의 경우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면서 각하 의견을 밝혔다. 통상 헌재는 ‘헌법 해석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다’는 취지에 따라 재판관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모아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 쟁점에 관해 논의하는 평의에서 의견을 어느 정도 모은 뒤 표결 절차인 평결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의견을 모아야 하는 건 아니다. 헌재법은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이 나와도,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기재하는 식으로 독립성을 보장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선 헌법재판관들이 따로 의견을 모으지 않고 소신대로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1월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에서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결과를 내놔 사회적 혼란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지난달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이달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에서는 나란히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일부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달기도 했다. ◆尹 사건서도 의견 엇갈릴까 애초 법조계에선 이 같은 흐름에 따라 한 총리 사건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이 가급적 전원일치로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다. 변론기일만 11차례였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달리, 한 총리 사건은 단 한 차례 만에 변론 절차가 종결되는 등 쟁점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양측(청구인과 피청구인) 의견 대립도 덜했기 때문에 이런 전망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지금까지 평의를 이어왔다.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간 기록을 세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를 놓고 재판관들의 이견이 큰 탓에 조율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세부 쟁점별로 한 총리 사건보다 의견이 더 분화하면서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이란 추측도 이어지고 있다. 재판관들의 의견 교통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의 남은 쟁점들에 대한 평의를 마치는 대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평결과 결정문 작성 등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18일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적힐지도 관심사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전원일치로 탄핵소추가 인용됐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땐 탄핵소추를 기각한다는 결론만 공개돼 일부 재판관의 소수의견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키맨’인 김한정씨는 최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언론에 부쩍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인물이다. 사업가 출신으로 공직이나 선거 캠프 등엔 한 번도 몸 담은 적 없는 그는 오 시장 후원자로, 때론 오 시장 ‘측근’으로 일컬어지면서 의혹의 중심에 섰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잇달아 불거진 지난해 11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김씨는 그간 자택·사무실 등 압수수색과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거치면서 언론 접촉을 삼가왔다. 세계일보는 19일 서울 모처에서 김씨와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고, 수 차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오 시장 의혹과 명씨와의 관계 등에 관한 그의 입장을 들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했고, 김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납부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김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는 한편, 명씨와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출신 강혜경씨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명씨 측에 돈을 보낸 일은 시인하면서도 “모두 여론조사 비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 한두 번은 여론조사 결과가 궁금해 개인적으로 받아봤고 달라는 돈을 보내줬지만 그 이후에는 명씨가 ‘생활비가 없다’, ‘아이 학원비가 없다’면서 지속적으로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명씨가 김씨에게 전화로 돈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강혜경씨에게 전화가 와 ‘이번에만 좀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 식으로 송금이 이뤄졌다고 한다. 그는 강씨 계좌로 돈을 보낸 이유에 대해선 “명씨가 전과도 있고 신용불량이라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오 시장이 아니라 서울시장 보선이, 이준석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가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20대 대선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해서 명씨가 보내주는 여론조사를 받아봤을 뿐”이라며 “여당(당시엔 야당) 지지자로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특히 오 시장 측에 명씨가 보내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거나 명씨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고 항변하며 “만약에 (오 시장 등에게) 불법으로 기부하려고 했으면 내 이름으로, 그것도 부가세까지 붙여서 온라인으로 송금을 했겠느냐”고 되물었다. 명씨 측이 오 시장 의혹을 제기한 이유를 두고 김씨는 “명씨가 오 시장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서 여기저기 험담을 하고 다녔다”며 “나한테도 오 시장이 ‘배신자형’이라고 욕했으면서 이제 와선 오 시장을 7번 만났네, 나랑 같이 봤네, 이런 사실이 아닌 얘기를 계속 해댄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씨가 원래 예전에 있던 일을 시간 순서를 막 섞고 그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일을 끼워넣는 수법을 자주 써먹는다”며 “날짜나 장소도 일부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씨는 “언제까지 그쪽이 하는 거짓말을 내가 입증해야 하나”라며 “명씨, 강씨와 대질 신문이라도 받고 싶다”고 했다. 김씨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끝나는대로 두 사람을 사기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갈죄(강씨만)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불법(미등록) 업체라고 그러던데 그럼 나도 사기 피해자 아닌가”라며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고소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씨가 송금한 돈 중 일부(700만원 이상)가 명씨 장모의 계좌로 흘러갔다는 강씨의 검찰 진술이 보도된 것도 언급하면서 “내가 보낸 돈을 생활비로 썼는지,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과 관계에 대해 김씨는 “처음 연을 맺은 건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오 시장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한 데 동의해서 사비를 들여 서울시내에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오 시장이 사퇴하고 나서 야인 시절에 ‘고맙다’고 연락이 왔다”며 “그냥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인데, 내가 서울시에서 무슨 한 자리라도 맡거나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 것도 전혀 없고 후원회장이란 걸 해본 적도 없다“고 했다. 명씨와는 2021년 서울시장 보선 당시 처음 만났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그는 “캠프에서 누가 명씨에 대해 얘길 하길래 알아보니 동향(경남 창원) 사람이라 그러길래 연락처를 물어봐서 연락했다”며 “같이 다니면서 보니 ‘형님, 형님’ 하며 호탕하게 굴고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하고도 연락을 주고받는 걸 보면서 신기하기도 했다”고 했다. 명씨 측은 김씨에게 오 시장이 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도록 얘기해달라고 하거나 오 시장·명씨·김씨의 일명 ‘3자 회동’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의 연락을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서울과 창원을 오가며 명씨와 강씨를 조사했고, 오 시장 측 인사들도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김씨에 대해선 지난달 26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3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20일에는 서울시청 오 시장 집무실과 한남동 시장 공관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어 21일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