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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의 최신기사

기약 없는 尹 탄핵심판 선고… 이번주 사실상 불가, 4월 유력
헌법재판소가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4월 초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주로 넘어가면 3월에 선고 가능한 평일은 31일 하루만 남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업무가 종료되는 오후 6시까지 탄핵심판 청구인(국회 탄핵소추단)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에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았고, 별도 언론 공지도 없었다. 헌재는 선고 당일 헌재 경비 준비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통지하기에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힘들어졌다. 만약 헌재가 27일이나 28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면 선고일은 31일이나 다음 달 1일이 되는데, 주말에는 선고 결과에 대한 보안 유지가 쉽지 않고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할 수 있어 다음주 초에 통지해 목요일(4월3일) 이나 금요일(4월4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를 열고 있다. 평의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도출되면 평결(재판관들의 표결)과 선고일 지정·발표, 결정문 완성 등 절차를 거쳐 선고한다. 애초 예상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갖은 추측이 난무한다. 재판관들이 이 사건 세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25.03.26 17:40:12
검찰총장 ‘尹 석방지휘’ 고발 건, 공수처 수사3부가 수사한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한 뒤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일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맡는다. 공수처는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직권남용 혐의로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야 5당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뒤 심 총장이 이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심 총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수사해 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즉시항고를 주장했으나, 심 총장이 이를 묵살한 채 항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를 댔다.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또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 사이에 관할 문제와 절차 시비가 벌어진 데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2025.03.25 20:00:00
[기자가만난세상] 내가 만약 검찰 수사를 받는다면
“니 혹시라도 검찰에서 조사받게 되면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래이. 정 말을 해야겠으면 ‘검사님보다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판사님 앞에 가서 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카고 살살 긁어라.”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자 초년병 시절 한 선배가 술자리에서 해준 이 말이 뇌리에 남아 있었다.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본 선배였다. 입사 후 강산이 한 차례 변하는 동안 검찰은커녕 경찰 조사 한 번 받아본 적 없는지라 잠시 잊고 지냈다. 서초동으로 처음 출근한 1월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고, 구속되기까지 일련의 수사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며 그 선배의 조언이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었음을 알게 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1시간 가까이 이어진 공수처 조사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 2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뒀던 공수처는 사실상 백지 상태의 피의자신문조서만 남겼다.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영상 녹화도 거부했고, 조서에 도장도 찍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조서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피의자 날인이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공수처의 소환 요구나 강제구인, 방문조사 등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대신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영어의 몸이 된 뒤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 조사에 계속 불응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꼬박꼬박 출석했다. 변호인을 통한 장외 여론전도 전개했다.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이 같은 수사 불응은 온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법원이 인용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해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순간 ‘깨달음’을 얻은 이가 적잖았을 것이다. 곧장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각각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앞서 보석과 구속취소를 청구했다가 기각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다시 한 번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따지고 보면 윤 대통령만의 비기(祕器)도 아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거대 야당 수장이자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도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기본 권리다. 기본권 행사를 놓고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긴 어렵다. 다만 법에 능통한 정치 지도자들의 선례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 노(老)검사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수사기관들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백지 조서’를 남기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란 지적이다. 나 역시 만약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입을 굳게 닫고 수사절차상 흠결을 찾는 데 주력할 것 같다.
2025.03.24 23:24:23
[속보]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기각 5·각하 2·인용 1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5.03.24 10:07:21
구속 면한 대통령경호차장… “무리한 표적 수사” “법치 파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사진)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면한 것을 두고 법치 파괴라는 반발과 함께 무리한 표적 수사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서울서부지법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전날 성명을 내 “헌정질서와 사법 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구속하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헌 무효인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에 나섰다”며 “검찰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위법 수사에 대해 철저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를 받는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잇따라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고, 영장 청구 권고 결론을 받아 17일 김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 등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법원도 영장을 기각하면서 ‘무리한 표적 수사’로 비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경쟁,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선 경호처와의 신경전이 과도한 신병 확보 시도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25.03.23 18:55:15
[단독] 명태균 측 “오세훈·김한정과 ‘3자 회동’ 진술한 적 없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변호인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이른바 ‘3자 회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씨나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진술한 바 없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 측은 해당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뒤 김씨나 오 시장 측의 강한 부인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묵시적 동의’를 해왔는데, 이를 완전히 뒤집는 발언이 명씨 측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20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명씨 측 여태형 변호사와 김씨의 14일 오전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여 변호사는 김씨에게 “(오 시장과 명씨·김씨가) 3자 회동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드린 부분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여 변호사는 “언론에서 잘못 알고 쓴 것 같다”며 “저희가 언론에 나가서도 3자 회동을 했다는 단어를 쓴 적은 없다”고 했다. 당시 여 변호사는 김씨의 고향 후배를 찾아가 그의 휴대전화로 김씨와 통화했다. 두 사람이 통화한 14일은 김씨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서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은 날이다. 당일 검찰 조사에서도 3자 회동 관련 질문이 나왔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오 시장, 명씨와의 3자 회동은 사실이 아니다”란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는 검사에게 여 변호사와 한 통화 녹음파일도 들려줬다. 그간 명씨 측은 ‘오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쟁점 중 하나인 오 시장과 명씨의 만남 횟수와 관련, 김씨와의 3자 회동을 포함해 7차례 정도 만났다고 주장해왔다. 한 언론이 지난달 18일 “검찰이 오 시장과 김씨, 명씨가 3자 회동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명씨는 이 자리가 오 시장과의 네 번째 만남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한 뒤 명씨나 변호인들은 별다른 부인을 하지 않았다.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의심받는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혜경씨도 ‘명씨에게 전해들었다’고 거들었다. 오 시장 측은 보도가 나온 당일 입장문을 내 “3자가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씨 역시 같은 날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라며 “(명씨 측이)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4일 여 변호사와 통화에서는 “명씨가 그런 수법을 잘 쓴다”며 앞서 명씨와 김건희 여사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됐을 때 ‘오빠’가 누굴 지칭하는지를 놓고 벌어졌던 논란도 언급했다. 김씨는 “명씨나 강씨 모두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인 줄 알았으면서도 마치 윤석열 대통령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며 여 변호사를 추궁했다. 여 변호사는 김씨와 통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세계일보의 질의에 “(명씨가) 3자 회동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여러 명이 있었던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을 했을 것”이라며 “그동안 3자 회동이 말 그대로 3명만 만나는 자리였는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서 보도에 반박을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 변호사는 “오 시장 측이 3자 회동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나머지(명씨가 주장한 오 시장과의 만남)는 반박을 못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번 일로 명씨가 그간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오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선 전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을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씨로부터 비용 3300만원을 대납 받았다는 게 골자다. 수사팀은 서울과 창원을 오가며 명씨와 강씨를 조사했고, 오 시장 측 인사들도 연달아 소환 조사했다. 김씨에 대해선 지난달 26일 압수수색을 하고 3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 시장의 집무실과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2025.03.20 12:02:36
20대 대선 전 ‘尹 우세 여론조사’ 논란의 PNR 대표 검찰 조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 명씨 측 의뢰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 대표를 19일 소환해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PNR 대표 서명원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씨를 상대로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윤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 등을 진행한 경위 등을 캐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명씨가 대선 무렵 PNR 여론조사 결과를 김건희 여사에게 보내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게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20대 대선과 관련, 명씨가 실소유한 언론사 시사경남 등과 공동 의뢰해 PNR이 실시한 공표용 여론조사는 58건이다. 여론조사에 든 비용은 모두 미래한국연구소 측이 부담했다고 서씨는 앞선 창원지검 조사 때 진술했다. PNR 여론조사 결과는 유독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 강혜경씨와 서씨의 대화를 통해 공표용 여론조사에서도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창원지검의 ‘PNR 압수수색 필요성’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0월14일 서씨와 강씨의 대화엔 이틀 뒤 공표될 PNR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위로 나오자 서씨가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다 가는데, 국민의힘은 나뉜단 말야”라며 설문안 문구를 바꾸라는 취지로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같은 달 28일 대화에서도 서씨는 구체적인 여론조사 조작 방법을 알려주며 “홍(준표)이 되면 안 돼요. 윤(석열)이 돼야 됩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PNR 여론조사 결과를 명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PNR 측은 공표 여론조사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단순히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걸 넘어 명씨에게 윤 후보에게 유리한 조사를 요청한 건 아닌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5.03.20 07:00:00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 法 “증거인멸 염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청장 재직 당시 3000t급 대형함정 입찰 과정에서 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3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한 함정인데, 김 전 청장이 금품수수의 대가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7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보완 수사 끝에 김 전 청장의 추가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 A씨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구속기소했다.
2025.03.18 20:10:00
장고 이어가는 헌재… 헌정사 최초로 결정문에 소수의견 쓸까 [尹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이어가면서 선고 시점은 물론 재판관 전원일치 결론이 나올 지, 아니면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담길지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적시되지 않아 이번에 소수의견이 담긴다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선고 당일 주문과 선고요지 중 무엇을 먼저 낭독할지에 따라 전원일치 여부 등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인 20일(목요일)이나 21일(금요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3주가량 지난 이날까지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를 열고 탄핵심판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엔 당사자(청구인과 피청구인)들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한 뒤 언론에도 공지한다. 이번 탄핵심판은 이미 소추일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넘겨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선고일이 미정이지만,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헌재가 전례 없이 평의에 오랜 시간을 쏟자 일각에서는 재판관들 의견이 전원일치보다는 명확히 갈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반대로 연일 서울 도심 등에서 탄핵 찬반 시위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분열이 극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해 헌재가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 등의 임기 만료가 다음 달 중순이라 선고를 무기한 늦출 순 없는 만큼,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평의를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론을 내릴 것이었으면 지금쯤 이미 결론이 났을 것이고 선고가 늦춰질 이유도 없다”며 “그게 잘 안 돼서 늦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증거가 분명하다면 전원일치로 탄핵소추가 인용되겠지만, 지금 증거가 분명하지 않고 절차 위반 논란도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기각·각하를 두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 모이지 못한 채 선고를 한다면 당일 재판장이 읽을 헌재의 결정문에 헌정사 최초로 소수의견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한 노 전 대통령 땐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담기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됐다. 후폭풍을 고려해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더라도 소수의견이 아닌 별개의견을 낼 것이란 관측도 있다. 별개의견은 인용·기각·각하 등 결론에 대한 의견은 다수의견과 같지만, 그 이유는 달리하는 의견을 뜻한다. 헌재가 지난달 말 전원일치로 국회 측 손을 들어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일부 재판관이 별개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의 전원일치 또는 소수의견 여부는 선고 날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과 선고요지 가운데 어떤 걸 먼저 낭독하는지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재판의 결론인 주문을 먼저 읽을지, 선고요지를 먼저 읽고 주문을 나중에 읽을지는 재판부 재량이지만 대체로 소수의견·반대의견 등이 있을 때에는 주문을 먼저 읽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낭독하고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읽은 뒤, 소수의견을 쓴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읽는 식으로 진행된다.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론을 낼 경우엔 통상 재판장이 선고요지를 먼저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다. 탄핵심판 선고는 주문을 읽기 시작한 시점부터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 소수의견이 결정문에 담길 경우 윤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시각이 그만큼 빨라지는 셈이다.
2025.03.17 19:02:40
[단독] 檢,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김한정 또 불러 조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한정씨를 17일 또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씨 소환 조사는 수사팀이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올라온 뒤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수사팀은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별장 등을 압수수색한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김씨를 조사했고 이달 14일에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오 시장 의혹은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오 시장을 위해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 비용을 오 시장의 후원자 중 한 사람인 김씨가 대납했다는 게 골자다. 김씨는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던 강혜경씨에게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명씨 측은 오 시장이 4·7 서울시장 보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당선되는 데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 등으로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씨와 만나보고 관계를 끊어냈으며,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결과를 받아본 적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가 명씨 측에 돈을 보낸 일도 모르고 있었다고 오 시장 측은 강조한다. 김씨는 오 시장 측 입장에 힘을 싣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최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명씨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명씨 측에 돈을 보낸 건 개인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궁금했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와달라는 명씨의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이번 일이 오 시장이나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의 말도 계속 했다. 검찰은 이날도 김씨를 상대로 강씨에게 돈을 왜 보냈는지, 명씨 측 주장이 사실인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선 조사에서 김씨의 일명 ‘10억·20억 허위 진술 발언’의 의미를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강씨에게 전화로 “이렇게 터진 이상 ‘(명씨에게) 한 10개(10억원) 줄게, 20개(20억원) 줄게’ 해서 ‘허위 진술하고 감옥 가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농담 섞인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수사팀은 중앙지검으로 소속이 바뀐 뒤 오 시장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창원과 서울에서 명씨와 강씨,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을 조사했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등 오 시장 측 관계자들도 소환해 명씨 측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봤다. 남은 관심사는 오 시장 소환 여부다.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온 오 시장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언제든 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7 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