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에서 30대 여성이 음주 상태로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보행자들을 덮쳐 4명이 다쳤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A(여)씨가 전날 오후 11시쯤 청담동의 한 클럽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를 운전하다 연석을 충돌한 뒤 길가에 있던 사람들을 들이받아 20대 남성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배경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민주, 안전, 민생’을 중심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법에 기댈 수 있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비전·정책방향 메시지를 냈다. 12·3 비상계엄 직전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변호인단 “당연한 결론”… 특검 항소할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윤석열정부 외교·법무라인 고위 인사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은 2024년 3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자 윤 전 대통령 등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 일명 ‘VIP 격노설’ 등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고 자신과 직접 통화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그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려 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등을 기소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달에야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처 사실을 인지한 만큼, 출국금지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해 그를 대사로 임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특정 인물을 외국 대사로 임명하는 게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도 의문을 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려 인사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토록 지시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와 그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금지 처분을 해제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정상적인 행정 작용과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행사까지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이라 규정해 처벌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의 인사와 정책 판단을 형사 재판정에 세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채해병 특검팀은 무죄가 선고된 만큼,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金 “민주·안전·민생 중심 법무행정 펼 것” 김 후보자는 우선 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정한 법 집행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함께 내란을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정질서를 굳건히 지키겠다”며 “권력과 자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현장에 정착시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는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맞춰 (검찰청의 후신인) 공소청 출범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법·부실 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을 막고,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들어 문제를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전자감독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경제·법률·심리 지원이 제때 닿도록 하겠다”며 “피해자가 평범한 하루를 되찾을 때까지 국가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생과 관련해서는 “이민자·외국인의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며 “시대 변화에 맞게 민생법률을 정비하고 무료 법률지원과 AI 기반 법률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자는 “돈이 없거나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이 먼저 닿게 하겠다”고도 했다. ◆재판부 “외부에도 알려진 내용, 고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군기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사령관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2일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비밀 임무의 현황 정보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 등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은 당시 노 전 사령관과 통화에서 “특수부대, 임무, 장비”, “(김 전 장관이) 저희 임무 관련해서 보고 좀 해달라고 하셔서 보고드렸다”, “준비 좀 하라고 하셨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의 조직 편제, 기타 군부대 또는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로서 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된다고 해서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 전 사령관의 발언만으로는 노 전 사령관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일 오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자 하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통화가 녹음된 블랙박스 SD카드와 전자정보 압수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노 전 사령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9·13 법원의 날을 맞아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나온 발언이라 관심이 모인다.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조 대법원장은 “정부 수립 초기부터 산업화와 군사정권의 격동기를 거쳐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다”며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지키며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을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의 신뢰와 성원, 그리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수많은 법원 구성원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독립된 국가 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 권력, 사회 세력,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도 역설했다. 그는 법원 구성원들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며 “이처럼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 눈길을 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를 마친 뒤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서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재제청 요구 관련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날은 일제강점으로 빼앗겼던 사법권을 미군정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양받은 1948년 9월13일을 기념하고자 2015년 지정됐다.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의 역할과 사명을 다짐하려는 취지다. 기념식에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숨진 고(故) 신종오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에게 표창을 추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셨던 한 법관을 기억하고자 한다”고 고인을 기리는 한편, 기념식에 참석한 유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앞선 김건희씨의 1·2심과 달리 세간의 예상을 깨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이 때문에 항소심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2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로 잡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명씨에게도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작출됐다”며 “단순히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식, 매체 등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 전부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명씨간 무상 수수·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판례에 따라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교부한 정치자금 비용을 시가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대의민주주의와 공정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본질은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고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스스로 비용 들여 여론조사하고 여러 정치인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일탈적 영업행위에 불과하며, 이에 편승해 의뢰하거나 약속한 것이 전혀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사람들에게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고 해서 끌려나온 게 여론조사 때문”이라며 “조작이니 뭐니 하는 건 알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다, 그런 걸 위해서 제가 왜 비용을 들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캠프나 당에서 남아도는 비용을 가지고 (여론조사) 의뢰가 가능하다”며 “대선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뭘 조작해 달라고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명예훼손적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 중 유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씨 측은 만약 유죄여도 원심형의 징역 1년6개월은 너무 과중하다고 덧붙였다. 명씨는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너무나 억울하다”며 “국민들과 국가에 분란을 일으켜 죄송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10월7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공표 36회, 비공표 22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맞춤형 여론조사 제공 등을 두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중 실제 전달된 건 14회라고 해석했다. 나머지 44회는 합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 특검팀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자리는 누구보다 책임있는 자리였고,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원심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법원은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로 실질적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 시점에 해당 지휘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가 인권위원들이 수사를 의뢰해 경찰 수사를 받은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탁 알선 대가로 3억 상당 금품 받은 혐의 김건희 특검팀은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1심 선고형인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김씨의 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과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훼손, 불법성의 정도는 장관 같은 고위직이 유사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할 것”이라며 “알선수재죄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법정 최고형을 상정해도 김씨에게 부족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씨의 건강 상태도 참작해 달라”며 “여러 차례 쓰러져서 응급실로 이송될 만큼 건강이 안 좋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실이 아닌 일로 제 삶 전체가 규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명예만 지켜질 수 있게 재판부에 부탁드린다”며 “제 부족한 처신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했다. 이 사건 1심은 김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는 22일 이뤄진다. ◆원심 공소기각 선고… 대법, 사건 파기환송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A(69)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내 미술대학원 원장이던 A씨는 2019년 제자인 대학원생 B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B(55)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2년 5∼7월 3차례에 걸친 감사원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받았다.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2심은 한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로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은 또 다른 검사가 추가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한 점이 수사·기소 분리를 명시한 검찰청법 4조 2항에 위배된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 개시 검사는 애초 수사관의 수사를 지휘한 검사라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착수한 수사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증거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송치된 군 사망자 유족 9명과 활동가 4명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18일 인권위가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진정을 각하한 데 반발해 인권위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김용원·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은 이 과정에서 윤 일병 유족 등으로부터 감금·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위원은 당시 군 내부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듬해 4월 유족들이 공동으로 인권위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들이 인권위 사무실에 진입한 것이 김 전 위원의 의사에 반했다고 할지라도 외형적으로 인권위 직원들의 평온을 저해하는 방식이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당시 상황에 비춰 사무실 침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연일 폭로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수사기록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차관)이 9일 유출된 게 사실이라면 범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이 어떻게 서울서부지검의 기소 계획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 경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해당 문건은)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서부지검 수사팀이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 이 대행은 “배제할 수 없다”며 “퇴직자가 수사 관련 자료를 갖고 나가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행은 “이러한 유출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요소가 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전 의원의 법무부 감찰·수사의뢰 요구에는 “수사를 통해서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불법 유출된 검찰 수사 자료를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등 의혹 제기의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7일 한 의원과 성명불상의 자료 제공자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검찰로부터 어떤 협력이나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출처에 대한 공격은) 공익제보자를 까라는 ‘물타기’”라고 맞섰다.

극단적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수사·재판 단계부터 일상 회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책을 내놨다. 범죄 피해자의 자살 위험을 사전에 포착해 예방하고, 사후 지원과 피해 방지책 개선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무부는 8일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해양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범죄 피해자 자살예방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그간 범죄 피해자 자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와 연구가 부족했다며 자살 현황과 위험 요인을 분석해 현행 정책의 개선 방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해 수사기관과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복지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각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심리적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심리상담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긴급 심리 상담을 하고 자살 위험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연락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스마일센터는 야간·주말 상담과 찾아가는 상담인 ‘365 스마일’을 운영,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살인 피해 유가족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도 마련돼 심리적 치유와 사회적 관계 복원을 돕는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증원해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자살예방 대책에 피해자에 대한 절차상 보호 방안도 포함했다. 피해자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 석방과 출소를 비롯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과 2차 피해 방지책 개선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차례대로 시행하고 중장기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복지부는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 지원을 제공하고,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를 돕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특화 쉼터를 운영하고 인공지능(AI) 상담사 등을 활용해 노인학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장애인 학대 범죄 피해자 중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해 대응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자살 위험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연계하는 한편, 수사관 인권교육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젠더 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범죄 피해는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피해자의 삶에 오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2일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로 낙점된 김지용(58·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특수통’으로 꼽힌 인물이다. 검찰 안팎에선 다른 후보군에 비해 정치색채가 비교적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점들이 그가 중수청의 첫 수장 후보자가 되는 데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1968년생으로, 충남 부여군 출신이다. 공주대부설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1999년 대전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2014년 부장검사 승진 이후 주로 특수·공판부에서 경력을 쌓았다.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을 지냈다. 2020년엔 수원지검 1차장과 서울고검 차장을 지냈고 이듬해에는 춘천지검장을 거쳐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다. 문재인정부 때 대검 간부가 됐지만,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수사권 조정에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2020년 11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냈을 때는 재고를 촉구하는 전국 검사장 성명(당시 17명 참여)에 이름을 올렸다. 2022년 6월 윤석열정부 첫 정기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으로 전보된 그는 이듬해 9월 검찰을 떠났다. 같은 해 11월 법무법인 에이펙스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변호사를 중수청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중수청 출범 직전인 이달 하순쯤엔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초대 청장 인선이 본격화하면서 중수청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등 막바지 준비 작업에도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에 총 2874명 규모로 만들어진다. 수사관이 2567명, 일반직 공무원은 307명이다. 현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례임용에는 당초 2376명이 신청했으나 이 중 615명(25.9%)이 철회해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줄었다. 총정원의 61.3% 수준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하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 후인 내년 4월30일까지 공소청 관계자 대상 추가 특례임용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7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를 수사한다. 신설 조직인 만큼, 초대 청장의 과제로는 우수 인력 확보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한 조직으로 녹아들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거론된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를 맡게 된 조직이지만, 외압을 차단하고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 역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측은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2일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김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김씨 측은 일부 범행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등의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강간 혐의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이 공소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함을 알았다”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해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단으로 삼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거주시설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체벌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따라 10월2일 검찰청의 사실상 후신으로 출범할 공소청 직제안이 베일을 벗었다. 기존 검찰의 수사조직을 통·폐합하고 수사기관들과 협력·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선 지방공소청에 설치될 ‘사법통제부’가 검찰개혁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사법통제부를 겨냥해 “공소청이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이라는 등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檢 수사조직 통폐합… 범정 사라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기소)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수사)이 신설되면 검사가 수사개시와 직접 보완수사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공소청 직제안은 기존 검찰의 수사조직들을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경찰·중수청 등에 대한 지원과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대검에 해당하는 공소청 본청은 검찰총장과 차장, 6개 부, 6개 국, 30개 과·담당관으로 구성된다. 대검 8개 부 중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지원하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되고, 과학수사부는 중대범죄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 후 법과학기획관(차장검사급)으로 격하된다. 범죄 첩보 수집과 정보 분석·검증·평가 등 역할을 한 범죄정보기획관도 폐지된다. 기존 지방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43개 부가 폐지되고,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지원과 전문 분야 사건 처리를 맡는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돼 각 지방공소청에 자리한다. 중대범죄전담부 내 5개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되는 5개 합동수사과에 대응하는 전담부서처럼 운영될 예정이다.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관들이 배치돼 수사·조사 업무를 해온 수사과·조사과 67개도 전면 폐지된다. ◆사법통제부 설치·검사정원 유지 논란 직제안 내용 가운데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될 사법통제부가 특히 눈에 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을 송치 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부실·위법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맡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같은, 어찌 보면 (정치권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상황이라 사법통제부 같은 조직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부분적으로라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토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기소·불기소 여부 등)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달아 글을 올려 “법원의 사법통제를 받아야 할 건 검사인데, 사법통제부 신설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수청 합동수사과에 대응해 설치되는 전담부서 역시 “상시 수사지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와 검사들이 경찰이나 중수청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려고 들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공소청의 검사 정원이 유지되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이다. 현 검찰 정원 1만706명과 비교할 때 2294명(21.4%)이 줄었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상천외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혁신당은 기존 검찰 업무의 3분의 1 이상이 수사 관련이었던 만큼 평검사 최소 3분의 1을 감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3분의 1 이상 감축할 경우 민생사건의 처리·검토·결재를 담당할 검사가 부족해 사건 적체·처리 지연이 심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현 정원이 공소청 기능 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모라고 맞섰다. ◆4주 내 사건 처리?… NDFC증축 좌초 검찰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산적한 사건 정리 작업에도 한창이다. 대검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수사 중인 사건을 가급적 공소청 출범 전에 마무리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대검이 1일 전국 검찰청 기획 부서에 보낸 ‘공소청 출범에 따른 사건 처리 방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10월2일 이전 처리 △(개정 형사소송법의) 90일 유예 기간 내 처리 △이첩 불가피 세 분류로 구분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추진해온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전날 밝혔다. “중대범죄 현장 과학수사 기능의 중수청 이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500억원 이상이 드는 NDFC 증축사업이 타당하냐”는 여권의 지적에 따른 조처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군은 4명으로 좁혀졌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첫 중수청장 후보자로 변호사인 김관정(사법연수원 26기) 전 수원고검장과 김지용(연수원 28기)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 문홍주(31기) 전 부장판사, 이윤제(29기) 명지대 법학과 교수를 낙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만간 후보자 중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제청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취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