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하 여성재단) 대표 자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씨 측은 오 시장이 김 전 의원에게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직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지만, 오 시장 측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의원은 오 시장이 2021년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오 시장 측에 여성재단 대표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는 김 전 의원이 국회로 돌아오기 전 야인 시절이었다. 오 시장 측은 이를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오 시장에게 명씨를 소개한 인물이다. 그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명씨 측 주장에 힘을 싣는 진술을 하고 있다. 오 시장 측 한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여성재단 대표직을 거절당한 일로 앙심을 품은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선 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명씨의 도움을 받고, 자신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명씨와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 측은 2021년 8월 지인과 통화에서 오 시장이 김 전 의원에게 SH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언론에 ‘흘렸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10일 오 시장의 최측근 인사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했을 때도 관련 질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시장은 “오 시장과 함께한 25년 동안 누구에게 자리를 먼저 제안하는 걸 본 적 없다”며 “특히 SH 사장은 전문성이 필요한데, 김 전 의원은 전문성도 없을 뿐더러 당시 (여소야대인) 서울시의회 구성상 임명이 어려웠다”고 말했다고 한다. 본지는 김 전 의원의 입장을 듣고자 변호인들에게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검찰 수사팀은 오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날 김병민 시 정무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선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을 위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후원자 중 하나인 사업가 김한정씨로부터 비용 3300만원을 대납 받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김 부시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보선 때 저는 당의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으로 있었고,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부위원장으로도 있었다”며 “명씨 일당이 돌렸다는 터무니없는 가짜 여론조사가 당시 선거에 필요하지 않았는지를 입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이어 “명씨는 ‘오 시장을 자기가 만들었다’, ‘오 시장은 왜 자기가 서울시장 됐는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을 펴왔다”며 “허황된 망상들이 왜 진실이 아닌지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명씨 측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선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며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와의 만남 초기에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 끊어냈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받아본 적도 없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번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씨 역시 오 시장이나 선거 캠프와 무관한 일이라며 명씨 측의 요청으로 돈을 보낸 것 뿐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후 2주째인 11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아울러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헌재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고심을 이어가는 배경을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윤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업무에 복귀할지는 다음주에 가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4일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박 전 대통령 땐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고 모두 금요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두 대통령 탄핵심판 때 선고기일 2∼3일 전 공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날까지 청구인(국회 탄핵소추단)·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에 선고일이 통지되지 않아 헌재가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내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헌법재판관 8명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재판관들의 표결 절차를 뜻하는 평결을 거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통상적인 평의·평결·선고기일 고지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미 탄핵 기각과 인용을 각각 상정한 보고서 외에도 결정문 초안마저 작성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평의가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길어진 점을 놓고 아직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탄핵심판이 전례(선거운동 관련 발언 논란·국정농단 사태)와 완전히 다른 성격(비상계엄 사태)인 데다, 이번 탄핵심판을 둘러싼 찬탄·반탄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헌재가 선고의 후폭풍을 고려해 가급적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내려 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윤 대통령 수사·기소 과정과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 논란도 재판관들이 고심을 이어가는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점과 계엄 사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들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점 등을 절차적 흠결로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으로 석방된 일도 재판관들의 막바지 논의에 영향을 줄 것이란 평가가 많다. 다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형사재판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문제에 영향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과거 두 대통령 사례를 고려하면, 헌재의 통지 시기에 따라서 선고기일 경우의 수는 다양해진다. 헌재가 12일 통지할 경우 이론적으로 14일 선고도 가능하다. 그러나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고, 이틀 연속 선고하는 사례가 없다시피 해 17일 이후 선고 가능성이 크다. 12일 선고기일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로 넘어간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된 18일을 제외한 날들에 선고 가능성이 있다. 박 장관 측 대리인은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하도록 독촉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까지 헌재에 수사기록 목록 요청에 회신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역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가 지난해 12월17일 요청한 법률 검토 의견서에 이날까지 회신하지 않았다. 앞서 2004년, 2016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법무부가 헌재에 각각 93쪽과 4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대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 2명의 자격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에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책임을 물어 야권에서 거취 압박이 거센 데 대해 ‘정면 돌파’를 택한 건 법리적 측면에서 자신의 결정이 사퇴나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이 사퇴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등 여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제가 취임 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심 총장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모두 위헌이라고 결정한 일을 언급하며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런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항의방문해 심 총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진동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간부들과 1시간 넘게 면담하면서 보통항고 등으로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의지가 없다면 심 총장과 동반 사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엔 “즉시항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대검의 입장은 그 논거를 떠올리기 쉽지 않다”거나 “일반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등이 연루된 여권 유력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가 연일 속도를 높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검찰이 이른 시일 내에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0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수사팀은 5일 강씨를 창원지검에서 조사했다. 수사팀은 창원에서 지난달 27∼28일과 이달 6∼7일 명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6일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26일에는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수사팀은 같은 달 27일에는 김씨를 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21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였던 김한정씨가 명씨 측에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김씨는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 강씨에게 송금했다고 한다. 오 시장 측은 해당 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고, 김씨가 돈을 보낸 사실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명씨는 이번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과 만난 횟수를 기존 4차례에서 7차례로 바꿔 진술하는 한편, 김씨와 함께 만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연일 “명씨는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 인물인데, 오 시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면 소위 ‘황금폰’에 기록이 없을 리가 있겠느냐”며 “명씨의 입에 의존하는 허위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여권의 또 다른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 중이다. 홍 시장 역시 명씨를 “사기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속된 지 52일 만인 8일 석방되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물론이고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탄핵 찬반 세력 간 대결이 더욱 첨예해져 헌재에 대한 여론 압박 강도가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의 내란 수사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선고만 남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는 법원의 형사재판에 큰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헌재가 윤 대통령 석방으로 지지층 결집이 공고해진 상황에서 탄핵심판 절차를 다시 들여다본다면 선고기일이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9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선고기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질의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탄핵심판 변론에서 쟁점이 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증거 능력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만 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11차례에 걸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곤 매일 평의(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를 열고 있다. 평의에서 헌법재판관들 의견이 정리되면 표결 절차인 평결을 거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을 작성하고 선고기일을 잡는데, 윤 대통령 구속취소 전까지만 해도 이번 주 선고가 유력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고 모두 금요일에 선고한 터라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수사 절차상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를 인용한 법원 결정을 기반으로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이번 법원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여권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재에 변론 재개를 공개 요구했다. 탄핵 찬반 세결집이 더욱 뚜렷해진 가운데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야권에서 “조속한 탄핵 선고”를 촉구하고 있어 헌재로서는 정치적 압박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심판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헌법 전문가들은 “탄핵심판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은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의 절차상 문제인데, 헌재 탄핵심판은 징계 절차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선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은 장고 끝에 약 27시간 후인 8일 오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1월15일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차장·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잇단 구속영장 신청을 서울서부지검이 연달아 기각한 일과 관련,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신설된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서울고검장이 위촉한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외부인사 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위원 9명이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위원들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다.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심의가 진행된 16건 중 영장 청구 적정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처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을 받고 있다. 서부지검은 그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돼 체포 방해와 관련해 재범 우려가 없고 직권남용 부분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향후 경찰 특수단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과 함께 경호처가 저지했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다시 밟을 방침이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영장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파견됐던 일부 검사가 6일자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사태 주요 관련자들을 기소한 뒤에도 특수본 체제는 유지한다고 발표했으나, 파견자 복귀와 휴가 등으로 사실상 ‘축소 운영’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파견 검사 4명이 이날부로 각자 소속 청으로 돌아갔다. 지난달엔 부부장급 검사 1명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만인 지난해 12월6일 출범한 검찰 특수본은 그간 검사 25명 안팎 규모를 유지해왔다. 이번 파견 검사 복귀로 특수본 검사 수는 21명으로 줄었다. 특수본에 파견됐던 일부 수사관도 원대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계엄 특수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계엄 사태 주요 인사들을 구속기소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군·경 중간 간부급 관련자 9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기소 관련 브리핑에서 “당분간 특수본 체제는 유지된다”며 “아직 남은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기소할 사람들을 기소한 것이다. 관련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런 설명과 달리 특수본 파견 검사, 수사관들이 속속 복귀하고 일부는 휴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특수본 축소 운영 또는 주요 관련자들 재판에 대비한 공판 체제 전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 같은 해석에 선을 그었다. 특수본의 한 관계자는 “각 지방과 청의 사정에 따라서, 또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몇 명이 (특수본에 파견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두 명이 오고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수본 체제가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검찰은 특수본 검사와 수사관들의 휴가와 관련해서는 3월 초에 자녀의 입학식 등이 많은 관계로 연차를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고소인 측에 공개하지 않은 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A씨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같은 해 10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검찰에 관련 형사사건 수사 기록 중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또는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서 등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는 공개하기로 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어 송치결정서와 불송치결정서는 부분 공개, 피의자 신문조서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봐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 이외의 것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기재 내용을 기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결정 등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외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은 여권 정치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명씨에게 미공표 여론조사 등으로 도움을 받았고, 제3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명씨의 ‘타깃’이 된 모양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명씨는 오 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장직에 복귀한 2021년 4·7 보궐선거 전인 1월 초 오세훈 캠프를 처음 찾아갔다. 오 시장이 출마 선언을 하기도 전이다.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당시 야인이었던 오 시장을 처음 만났다. 명씨는 같은 달 20일 김 전 의원과 함께 오 시장을 한 차례 더 만났다. 여기까진 오 시장 측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두 차례 만남 뒤 당시 캠프에서 실무를 총괄하던 최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명씨 얘길 들어보라고 했다. 강 전 부시장이 명씨와 대화를 이어가다 미공표 여론조사의 신빙성을 놓고 언쟁을 벌인 끝에 명씨를 내쫓다시피했다는 게 오 시장 측 설명이다.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우리도 수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여론조사엔 나름 도가 텄는데, 명씨가 들고왔던 조사는 한눈에 봐도 문제가 많았다”며 “더군다나 홍보용으로도 못 쓰는 미공표 여론조사가 굳이 왜 필요했겠나”라고 되물었다. 오 시장의 후원자 중 한 사람인 김한정씨가 명씨 측에 3300만원을 보낸 일이 알려지면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다. 김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명씨의 요구 때문에 돈을 보냈을 뿐 여론조사 비용 명목이 아니며 선거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명씨가 ‘(금전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을 뿐인데, 언론이 일방적이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오세훈 캠프에서 명씨를 처음 만났는데, 동향(경남 창원시) 사람이라는 걸 알게된 뒤 본격적으로 교류를 시작했다. 일부 언론은 김씨를 오 시장의 후원회장이라거나 최측근이라고 표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캠프나 이후 서울시 등에서 공식 직책을 맡은 적이 전무하다. 명씨는 “누구 덕에 시장이 됐는데”라며 오 시장과 홍 시장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후 명씨는 본질에서 다소 비껴간 공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뒤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오 시장과 만난 횟수가 2번이 아니라 4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다고 한다. 만난 시점(2021년 1월20일·23일·28일과 2월 중순)과 장소(서울 자양동 중식당, 청국장집, 장어집)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오 시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명씨는 다시 3번을 추가해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다고 말을 바꿨다. 추가된 3번의 만남은 2021년부터 오 시장이 당선된 후인 2022년 사이 서울에서 이뤄졌다는 게 명씨 측 주장이다. 이에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며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누구에게 줬는지’라는 본질을 왜 피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특보는 “명태균은 도움은커녕 훼방만 놨던 정치장사꾼”이라며 “여론조사가 어디로 갔는지 밝혀지고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 의지만 있다면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특보 말대로 오 시장과 명씨 관련 의혹의 핵심은 명씨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 측에 실제로 도움을 줬는지, 그 대가로 김씨를 통해 여론조사비 명목조의 돈을 받았고 이를 오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다.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의 해당 의혹 수사도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진 명씨 측의 ‘돼지 잡는다’거나 ‘껍데기 벗기기’ 같은 격앙된 반응과 달리 아직 오 시장 측이 명씨가 건넨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증거나 오 시장이 김씨가 명씨에게 돈을 보낸 일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명씨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였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지상욱 전 여의도연구원장 등에게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측은 “캠프의 누구에게 줬는지 밝히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이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명씨가 구속기소된 지난해 12월3일 명씨와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 강혜경씨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후원자 김씨는 명씨 측으로부터 이 고소 건을 취하해달라고 얘길 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본지에 털어놨다. 오 시장과 명씨 측 모두 연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 명태균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온 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김씨의 서울 동작구와 제주시 자택, 서울 여의도 소재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27∼28일 연이틀 경남 창원시로 내려가 명씨를 소환 조사했다. 향후 검찰은 김씨와 오 시장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명씨를 창원지검으로 연이틀 불러 조사를 이어갔다. 앞서 명씨 측에 돈을 보낸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 김모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명씨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 핵심 의혹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지 주목된다.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7일과 28일 명씨를 창원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 첫 날인 27일은 수사팀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온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다. 27일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오후 9시 넘어서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의 변호인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조사에 대해 “오랜만에 조사하다 보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는 질문들이 있었다”며 “기존에 했던 답변에 대한 진술이 있었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명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1월11일까지 11차례 있었다고 부연했다. 명씨의 변호인은 “새로운 진술 관련된 질의는 제가 나가고 나서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말 명씨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출범한 수사팀은 한동안 창원지검에서 명씨를 비롯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등을 집중 수사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12월3일 이들을 정치자금법위반과 사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명씨 관련 의혹의 핵심인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선 특별검사(특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명씨가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이런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다. 검찰은 1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면서 전담수사팀이 앞으로 서울에서 수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26일에는 오 시장의 후원자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팀은 명씨로부터 중요 메신저 대화와 녹음 파일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일명 ‘황금폰’을 임의 제출받아 최근 포렌식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검찰 수사는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를 통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혹은 강씨가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증언으로 촉발됐다. 당시 강씨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 81차례(비공표 23회·공표 58회)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여론조사에 쓰인 돈은 3억75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됐는지 여부 등이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 명씨는 전날 조사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찾아 여론조사 결과 출력물을 전달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지난해 11월13일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김 여사는 명씨가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삼아 받은 것을 넘어 윤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게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판단이 담겼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오간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연일 추가로 공개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해당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 소환 등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월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지 여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