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마약 전담 검사들이 한 데 모이는 워크숍이 4일 열렸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자리에서 “마약범죄는 민생범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이므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25년 전국 마약 전담 검사 워크숍’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가장 충실해야 하는 역할이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심 총장은 최근 급격히 퍼져 민생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함께 엄정한 대응도 주문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 마약사범은 2만3000여명으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2만명을 웃돌았다. 마약범죄가 전문화·조직화돼 사업처럼 지속화되고,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이 전체의 63.6%를 차지하는 등 마약범죄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워크숍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과 일선 검찰청 마약 전담 검사 37명 등 4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범죄에 대한 추적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의료용 마약류, 밀수범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개인별 중독 수준에 맞는 체계적 치료 프로그램과 약물 사용 모니터링을 결합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에 관해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 ‘인공지능(AI) 다크웹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마약발송국에 우리 수사관을 파견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급망을 철저히 단속하고 마약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전략을 병행해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17일 이전에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변론 절차를 종결한 뒤 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가 17일까지 다른 사건의 변론 등을 일절 잡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론을 낼지, 소수의견이 나오고 이를 처음으로 결정문에 반영할지도 관심사다. 3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부터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전까지 아무런 변론 일정 등이 잡혀 있지 않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연 뒤 이튿날부터 평의 절차에 돌입했다. 헌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박 장관 탄핵심판, 검사 3인 탄핵심판 등 사건이 산적해 있다. 마지막 공식 일정은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이다. 평의가 끝나면 재판관들의 표결을 뜻하는 평결과 결정문 작성 등 절차를 거쳐 선고를 하게 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선고기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7일, 늦어도 14일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과 분열된 국론 등을 고려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반면 탄핵 반대 여론이 만만찮은 만큼 일부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고 이를 결정문에 적시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소수의견이 담긴 적 없다. 다만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을 파면할지를 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 다수 의견이라고 해서 부담이 없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이 28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공수처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련 고발 사건들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해 공수처 청사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근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한 건 때문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압수수색과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 묻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 의원은 앞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허위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 기록을 찾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개했다. 이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영장 쇼핑’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영장 쇼핑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허위 답변 의혹에 대해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답변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답변서를 작성한 성명 불상의 수사기획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 건은 형사1부에 배당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경 책임자 9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봉쇄 및 침투, 정치인 등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세 가지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로 규정했다. 김 특임단장과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국회 봉쇄·침투 작전과 관련해 기소됐다. 김 특임단장과 이 여단장은 현직 군인 신분으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목 대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 의혹에 연루된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마찬가지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과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5사업단장은 선관위를 점거하고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려 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는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내란죄의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 혐의로 나눠 적용된다. 검찰은 군·경 지휘관인 이들이 계엄 사태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임무 종사와 부화수행 혐의를 가르는 기준을 묻는 취재진에게 “내란이나 폭동 행위 중 일정 부분에 있어서 각자 고유 권한 또는 재량에 의해 관여했거나 특정 지위가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내란 전체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 중요임무종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남은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기소할 사람들을 기소한 것이다. 관련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며 “당분간 특수본 체제는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을 위헌이라고 결론 내린 일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그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을 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을 제시한 바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재판관 3명 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한 재판관 1명씩을 임명했으나,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한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의 의무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마찬가지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행하지 않아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고, 이 때문에 재판관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고 봤다. 이어 헌재는 “대통령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위와 같은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당시 대국민담화에서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야당 주도로 한 총리 탄핵이 추진됐고, 지난해 12월27일 가결됐다. 한 총리는 이달 19일엔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재판관 임명에 대해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 여야의 실질적 합의가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전례가 없다는 것을 깊이 고민했다”고 항변했다.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특정한 내용의 추천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거나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를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가장 최근에 선고한 탄핵심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2인 의결’을 위법 행위로 판단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감사원이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찰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 법원 및 헌재에 소속한 공무원’으로 규정한 감사원법 24조 3항에 대해 “해당 조항은 예시적·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며 선관위 소속 공무원 역시 직무감찰 제외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이 2023년 선관위의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직무감찰에 착수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선관위는 이날 “이로써 2023년 6월부터 실시한 감사원의 인력관리 실태 직무감찰은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권한 침해는 맞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정부 시절 정치권 인사들의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김외숙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직무대행 이승학)는 전날 김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2020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할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2019년 5월∼2022년 5월 인사수석을 지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한국복합물류의 반대에도 이씨 등 정치권 인사들을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전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과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노 전 실장이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에게 ‘이정근이 갈만한 자리를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이후 김 전 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씨가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이씨의 10억원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복합물류 취업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이 사건 첫 재판은 4월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모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전 전 과장의 업무방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17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26일 평의 절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평의는 일정·시간·장소 등이 모두 비공개다. 회의실에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는 등 ‘철통 보안’ 속에 진행된다. 이 사건 선고 시점은 3월 중순으로 전망되지만, 27일로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연다. 재판관들이 한데 모여 탄핵심판 쟁점 등에 관해 토론하는 평의는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한 뒤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판관 전원 참석이 원칙이다. 헌재는 회의실에 설치된 도·감청 방지 장치의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한다. 재판관들은 평의가 열리지 않는 날에는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마친 뒤 표결 절차를 뜻하는 평결을 한다. 이후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소수의견 등을 반영, 확정해 선고한다. 이번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진 2주가량 걸린다는 게 통설이다. 과거 노무현(14일)·박근혜(11일)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선고일이 무슨 요일일지도 관심사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은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는데, 이번에도 금요일설이 유력하다. 다만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선고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으로 판단하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마 후보자 합류 시 헌재는 ‘9인 체제’가 된다. 이럴 경우 8인 체제 선고 시 발생할 절차상 시비를 피해갈 수 있지만 변론 갱신 절차 등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 재판부가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간이 갱신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서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 등을 문제 삼고 있어 가능성이 낮다. 헌재는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우리 몸에 맞추고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고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11차 변론의 최후 진술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들에게도 “충실한 심리에 애써줘 감사하다”고 했으나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 직접 나선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신은 외치에 집중하고 내치는 총리가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책임총리제에 준하는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업무에 대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에 앞서 진행한 최후 진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파면으로 얻을 국가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파면은 정치 보복이나 정치적 공격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헌법 수호자의 결단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헌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 기록”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2시간씩 주어진 최종 변론에선 각각 탄핵안 인용,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하며 치열하게 맞섰다. 국회 측 대리인단 9명은 연달아 각자 맡은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노래 가사나 영화, 고전 속 일화 등을 인용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송두환 변호사는 “이 사건(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으리라 상상하기 어렵다”며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은 25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띄워 놓고 변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전 거대 야당의 줄탄핵과 정부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며 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는 12·3 비상계엄 선포 8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인 이날 종결됐다. 헌재는 지난달 14일 1차 변론부터 42일 동안 증인 16명을 17차례 신문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재판관 평의(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를 거쳐 표결을 뜻하는 평결을 한다. 이후 결정문을 작성, 확정한 뒤 선고한다. 선고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변론 종결일로부터 2주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11일 전후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막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원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당시 국방부는 정보사령관이 국방장관에게 정보사 예산을 보고하는 자리에 정보본부장이 배석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얘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 본부장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보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 등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적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원 본부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수사를 검찰에 송부한 뒤 남은 계엄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계엄 당시 국회로 부하들을 인솔해 직접 출동했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단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연 기자회견에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전화로)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다”며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단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경위와 국회 단전 의혹,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텔레그램으로 부하들에게 본회의장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