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길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계엄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언급하며 지지자들에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에 대해선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도 했다. ◆계엄 선포 배경 설명 집중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마지막(11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으로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1시간 7분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이라며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며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국회에) 투입하도록 했겠느냐, 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 선포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느냐”고 되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선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과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이냐”고 반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계엄’이라는 단어를 67회, ‘국민’을 63회 언급했다. ‘탄핵’과 ‘야당’은 각각 51회, 48회 등장했고 ‘국가’(38회), ‘국회’(31회), ‘간첩’(25회), ‘위기’(22회), ‘정부’(21회), ‘내란’(20회), ‘예산’(16회), ‘북한’(15회), ‘안보’(14회), ‘질서’(14회), ‘개혁’(13회), ‘마비’(10회), ‘대한민국’(9회) ‘선동’(6회), ‘폭거’(5회) 등의 단어가 최후 진술 곳곳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위협 주체로 지목한 ‘중국’(7회)과 ‘개헌’(6회) 등 단어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변호인단과 접견해 최후 진술문을 육필로 작성했고, 변호인단이 컴퓨터로 최후 진술문을 재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변론선 250쪽 PPT 띄워 당사자 최후 진술에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시간 동안 최종 변론을 했다. 이들은 250쪽에 이르는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물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도 언급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판례를 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대통령 권한 행사는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결론이 난 미 연방대법원 결정이다. 연방대법원은 선거 방해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재임 중 공적 행동에는 형사소송 면책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이유로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와 29차례의 탄핵소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입법 등을 꼽았다. 이들은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 입법 폭거, 사법시스템에 대한 방해, 삼권분립 원칙 몰각,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까지 좌지우지하는 일당독재의 파쇼 행위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 계엄 선포”라며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특히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로 연금·노동·의료·교육 4대 개혁이 불발됐고, 반도체산업 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법 등 민생정책,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등 첨단산업법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저출생 대책 등이 불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보다 이 대표를 위한 법들을 쏟아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입법과 예산은 국민 이익을 위해 이뤄져야 하고, 국민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 체제 민주당에서 추진된 법왜곡죄·검사무고죄 등을 가리켜 “단 한 사람을 위한 ‘이재명 셀프 방탄법’“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변론 내내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도 재차 거론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이동 지시가 ‘부정선거 관리 팩트 확인 차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국정원 보안점검과 선관위 사무총장 증언을 종합하면 용지 확보, 서버 침투, 인쇄 날인이 모두 가능하다는 게 명백하다”며 “피청구인이 선관위 출동한 것도 법률상 범위 내에 속한다.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뿐”이라고 역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최후 진술을 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80여일간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국민이 반으로 쪼개진 상황에서 분열 극복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세계일보가 의견을 물은 헌법 전문가·정계 원로들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술의 전반적인 방향은 국민통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출신인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든 것에 대해 거두절미하고 깊이 사죄한다’는 얘기를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한 발언을 보면 본인이 모든 걸 책임지고 인정하겠다는 말은 없었는데, 최후 진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진 않다”고 우려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과 국회 측 모두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특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불복하는 건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얘기가 담겨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헌재 연구위원을 지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헌재가 내란 행위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변론 절차를 종결해버리는 등 절차적으로 진행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 윤 대통령 입장에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책임’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전 의장은 “대통령이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통합, 하나는 국가경영”이라며 “국민통합은 정치의 복원”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번 계엄 사태의 핵심은 정치가 붕괴됐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바란다’고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5일 최종 의견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야당 주도 탄핵 공작설’ 등을 부각하고, 국민 통합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주말 동안 종합 변론과 최종 진술할 의견을 가다듬으며 막바지 준비에 주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는 3월 중순쯤 가려질 전망이다. 23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주말 동안 법률대리인단과 접견해 마지막 변론 전략과 최종 의견에 넣을 내용 등을 논의했다. 전날부터 이틀 연속 이뤄진 접견에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이 기각되고 직무에 복귀할 경우를 가정해 향후 국정운영 구상을 넣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최후 변론과 관련해선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모두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증거와 양측 주장을 정리한 9차 변론을 제외하곤, 3차 변론 때부터 10차 변론까지 꾸준히 출석해 왔다. 이번 11차 변론에서도 직접 헌재 심판정에 출석해 최종 의견 진술을 할 것이 유력하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과 청구인 측 대표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1차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되고, 최후 진술 전 양측에 종합 변론 시간이 2시간씩 주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진술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변론 절차를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마지막 변론 다음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었다. 재판관들의 표결 절차를 뜻하는 평결까지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한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때 14일) 걸렸던 전례에 비춰 보면 다음 달 중순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5일 최종 의견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야당 주도 탄핵 공작설’ 등을 부각하고, 국민 통합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는 3월 중순 가려질 전망이다. 23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주말인 전날과 이날 변호인단과 접견해 최종 변론 전략과 피청구인 최후 진술에 넣을 내용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최종 의견 진술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진술할 문구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뒤 대리인단에게 구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에는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수차례 강조한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또다시 역설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줄탄핵’과 정부 예산 삭감 등 의회 권력 남용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며, 대국민 경고성으로 한 계엄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 유력하다.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기존 논리도 담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내란 공작’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거듭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계엄 선포 후 80여일간 사회적 혼란이 있었던 데 대한 유감 표명, 탄핵정국에서 거리로 나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 등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고 직무에 복귀할 경우를 가정해 향후 국정운영 구상과 함께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 방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 중”이라면서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증거와 양측 주장을 정리한 9차 변론을 제외하곤, 3차 변론 때부터 10차 변론까지 꾸준히 출석해 왔다. 25일 11차 변론 역시 직접 헌재 심판정에서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할 것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나서 직접 의견 진술을 하면 헌정사 최초로 최후 진술을 하는 현직 대통령이 된다. 앞서 임기 중 탄핵소추된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서면으로 최종 의견을 밝히거나 대리인단에게 위임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도 주말 내내 막바지 변론 전략 점검에 주력했다. 국회 측은 누가 종합 변론 발표를 맡을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세울지 등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론에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인 대표로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얻는다. 정 위원장의 의견 진술은 길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헌재는 양측에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1차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되고, 최후 진술 전 양측에 종합 변론 시간이 2시간씩 주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진술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론 절차가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를 통해 의견을 모은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마지막 변론 다음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었다. 재판관들의 표결 절차를 뜻하는 평결까지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한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박 전 대통령 때 11일, 노 전 대통령 때 14일) 걸린 전례에 비춰 볼 때, 다음 달 중순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신빙성 논란이 불거진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를 들고 나왔다. 홍 전 차장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건 5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증인석에 앉아 체포 메모 작성 경위를 세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체포 명단을 남긴 경위에 대해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군방첩사령부가)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잊어먹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속기로 1차 메모를 작성했고, 이튿날 오전 정무직회의 전 보좌관에게 이를 정서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4시에 다시 보좌관을 시켜 자세히 써보라 한 것이 세 번째 메모이고, 12월11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을 더듬다 체포 명단을 추가한 것이 네 번째 메모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메모를 달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썼는가”라며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한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조태용 국정원장의 신임을 잃어 해임됐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홍 전 차장은 “메모지로 어떤 정치적 입지를 만들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은 조 원장이 탄핵심판에서 자신이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은 장소가 국정원장 공관 앞이 아니라 국정원 청사 사무실이었다고 진술해 증언의 신빙성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기억을 보정하니 처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제게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던 것은 공터에 있을 때였던 (계엄 당일) 오후 10시58분 상황이었다”며 “받아 적은 것은 오후 11시6분 사무실이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메모를 옮겨 적었다는 보좌관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친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전 차장은 “제가 보좌관의 친구까지는 기억하지 못 한다”고 했다.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은 이날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의 작성 경위가 기존 진술과 차이가 있다”면서 당시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특위가 공개한 국정원 CCTV에는 홍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58분 국정원 본청 내부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22시58분에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고, 이후 체포 지시 명단을 받아적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홍 전 차장이 체포 명단을 작성했다는 시각에 기존 진술과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체포 명단 메모는) 오염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25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마무리짓기로 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최후변론 후 선고까지 2주 가량 걸린 점을 감안하면 3월 중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 태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치면서 “다음 기일은 25일 오후 2시”라면서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에 따르면 최후변론까지 마치면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에 대해 표결을 통해 평결한다. 평결과 결정문 초안 작성, 보완 등에 시일이 걸리므로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3월11일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 증인 신문을 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실체적·형식적 흠결이 있다”며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계엄 선포에 찬성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증언과 관련해선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연달아 탄핵소추된 뒤 공식 석상에서 처음 만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 총리가 심판정에 들어서기 전 윤 대통령이 퇴정하면서 대면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 피청구인석으로 돌아왔다. 이어 홍 전 차장과 조 청장이 차례대로 증언대에 섰다. 5차 변론 때도 증인으로 출석했던 홍 전 차장은 이날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 실물을 들고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 메모에 대해 “(홍 전 차장이) 저와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고 연결을 해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시도한 일에 대해선 “정말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건강상 사유(혈액암 투병)로 증인 채택 세 번째 만에 출석한 조 청장 신문에선 국회 봉쇄 지시 등에 관한 질문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 대통령이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은 윤 대통령 측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13분 만에 끝났다. 검찰은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쪽에 달한다며 재판을 주 2∼3회 열어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어 같은 재판부가 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논란을 언급하면서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과 기소가 모두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법원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실체적·형식적 흠결이 있다”며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계엄 선포에 찬성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한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관련 핵심 쟁점인 해당 국무회의에 대해 이같이 증언했다. 한 총리는 앞서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한 총리는 자신도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면서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 핵심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각각 지난해 12월14일과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연달아 탄핵소추된 뒤 공식 석상에서 처음 만날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집중됐으나, 한 총리가 심판정에 들어서기 전 윤 대통령이 퇴정하면서 대면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총리가 증언하는 걸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아 양해를 구하지 않고 퇴정했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한 총리에 이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차례대로 증언대에 섰다. 앞서 5차 변론 증인으로 나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선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를 놓고 다시 한 번 신빙성 공방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해 “(홍 전 차장이) 저와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고 연결을 해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시도한 일에 대해선 “정말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건강상 사유(혈액암 투병)로 증인 채택 세 번째 만에 출석한 조 청장 신문에선 국회 봉쇄 지시 등이 쟁점이 됐다.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은 윤 대통령 측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13분 만에 끝났다. 검찰은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쪽에 달한다며 재판을 주 2∼3회 열어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어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과 기소가 모두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법원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첫 기일, 1시간30분 만에 종결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변론 절차도 마무리돼 선고만 남았다. 지난해 12월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한 총리 탄핵소추 심리가 단 한 번으로 끝날 것인데도 헌재가 두 달 가까이 끌면서 국정 혼란을 불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총리는 19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한 최후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하고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한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또 다른 탄핵소추 사유인 ‘계엄 이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당정 공동 국정운영 체제 발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는 이어 연 한 총리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변론도 1시간여 만에 끝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27일 한 총리 탄핵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통과시킨 지 54일 만이다. 당시 야당은 한 총리 탄핵에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해 재적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여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에 준하는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여부 등을 심리하고, 헌재는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과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최근 언급한 ‘중대 결심’과 관련해 “하야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20일에 연다고 18일 밝혔다. 건강상 사유(혈액암 투병)로 두 차례 불출석했으나 10차 변론 증인으로 다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선 강제구인하기로 했다. 헌재가 속도전에 나서며 3월 중순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20일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5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7시 조 청장 순서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 2시간씩 증인신문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0차 변론은 오후 9시 이후에나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20일 오후 2시 10차 변론 기일을 잡자 같은 날 오전 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행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10차 변론은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조 청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집행을 촉탁(요청)한 점도 기일 변경 불허 사유로 제시됐다. 다만 거듭된 윤 대통령 측 요청에 재판 시작 시점을 한 시간 뒤로 미뤘다. 조 청장은 이날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다시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17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넘겨받으면서 관련 수사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명씨가 구속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날 검찰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핵심 내용이 모두 빠져 있어 ‘반쪽짜리 수사’란 비판이 쏟아졌다. 야권이 ‘명태균 게이트’로 명명한 이 사건 의혹들의 실체를 검찰이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번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행위지도 주로 서울인 점 등을 감안,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되 현 수사팀이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비롯해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소 내용과 함께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여론조사기관 등 61곳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했고, (명씨에게)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 정밀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공천관리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와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소환조사했다”고 덧붙였다. 명씨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특정 인사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청탁 과정에 이름이 거론된 이들은 모두 이를 부인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주요 의혹 핵심 관련자 조사가 제자리 걸음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이 ‘명태균 특검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배경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여당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한 데 반발하며 퇴장했다. 야당은 24일 소위를 다시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