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선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 대통령과 2인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면이 최대 관심사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회에서 연달아 탄핵소추된 두 사람은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만날 예정이었지만 한 총리가 대심판정에 들어서기 전 윤 대통령이 자리를 뜨면서 불발됐다. 지난 변론들과 마찬가지로 검은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변론이 시작되기 전 피청구인석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 본인이 나왔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나지막한 소리로 “네”라고 답한 뒤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돌연 퇴정했다. 변론 시작 4분여 만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총리가 증언하는 걸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아 양해를 구하지 않고 퇴정했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재입정했다. 한 총리에 이어 증언대에 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자리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 신문 도중 흥분한 듯 변호인들에게 무언가를 계속 지시하면서 몸을 앞뒤로 흔들기도 했다. 혈액암 투병 중임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신문 도중 숨을 길게 내쉬거나 헐떡이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선 발언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변론을 적극적으로 진두지휘했다. 윤 대통령이 옆자리에 앉은 송해은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하면 송 변호사가 김홍일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하고, 다시 김 변호사가 발언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검찰이 신병 인치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에 반박할 땐 윤 대통령이 일어나서 김 변호사에게 가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가 “신병 인치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했다”고 강조하자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부터 종로구에 위치한 헌재까지 윤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며 “구속 취소”, “탄핵 기각” 등을 외쳤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오후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13일 출범한 국민변호인단 가입자는 18만6000명을 넘어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모씨가 검찰에서 한 차례 참고인 조사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으로 고발된 오 시장이 연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측이 ‘오 시장이 명씨 등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1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던 지난달 오 시장의 후원자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 시장을 위해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측으로부터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오 시장과 김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3일 명씨와 강씨 등 관련자들을 사기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김씨가 피고발인이 된 지 석 달여가 지났지만, 검찰은 한 차례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 추가 조사를 하진 않은 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수사팀이 17일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도 오 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핵심 내용은 빠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선거 때 필요한 비용을 대납하는 정자법 위반의 경우 대가 관계나 해당 정치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제3자가 정치인 모르게 줬다고 한다면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명씨 관련 사건 수사의 무대가 서울로 옮겨진 만큼 조만간 김씨를 다시 부를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본지 통화에서 “명씨가 오 시장을 향해 ‘나쁜 놈’, ‘배신자’라니 뭐니 떠들고 다니면서 변호사를 통해선 ‘오 시장이 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아는 선배를 통해서 나한테 한 번 연락이 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오 시장이) 취하해달라고 한들 할 사람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고소를 취하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명씨는 자신을 고소한 오 시장 등을 겨냥해 “누구 덕에 시장이 됐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씨는 “(오 시장 측이 내야 할 비용을 대납했다면) 저도 사업을 한 사람인데 뇌물 성격이면 온라인으로 송금을 했겠느냐, 현금으로 줬겠지”라며 “명씨가 ‘형님, 애들 학원비가 없습니다’ 이래서 보낸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 측은 김씨가 명씨 측에 돈을 보낸 일을 몰랐고, 김씨가 후원자 중 한 명일 뿐 선거캠프 등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씨는 최근 명씨, 오 시장과 셋이 만난 적 있다는 언론 보도에는 “(명씨 측이) 소설을 쓰는 것”이라며 “(명씨가) 뭐든지 녹취하는 사람인데, 그걸 까지 않고 ‘언론 플레이’만 하고 증거는 못 내놓고 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명씨 변호사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그게 중요한가”라며 “오 시장은 당연히 (명씨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있을 때 명씨가 경호처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인사 청탁이 의심된다면서도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명태균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일명 ‘키맨’)을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으로 고발된 오 시장이 연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명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이어가던 지난달 오 시장의 후원자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 시장을 위해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측으로부터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오 시장과 김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3일 명씨와 강씨 등 관련자들을 사기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김씨가 피고발인이 된 지 세 달여가 지났지만, 검찰은 한 차례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 추가 조사를 하진 않은 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수사팀이 17일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도 오 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핵심 내용은 빠졌다. 오 시장 측은 김씨가 수많은 후원자 중 한 사람일 뿐, 선거캠프나 이후 서울시 등에서 직책을 맡은 적이 전무하며 명씨에게 돈을 보낸 일을 오 시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씨 역시 본지 통화 등에서 오 시장이나 당시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며 명씨의 개인적 요청에 따라 돈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때 필요한 비용을 대납하는 정자법 위반의 경우 대가 관계나 해당 정치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제3자가 정치인 모르게 줬다고 한다면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명씨 관련 사건 수사의 무대가 서울로 옮겨진 만큼 조만간 김씨를 다시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전날 입장문을 내 “(오 시장의 변호인단이) 2월부터 매주 수사촉구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필요시 (오 시장이 검찰) 소환조사에 응할 뜻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는 앞서 진행된 증인 신문 내용과 청구인·피청구인 측이 각각 제출한 서면증거 요지, 양측의 주장 등을 정리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 사건 청구인인 국회 측은 먼저 2시간 동안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쟁점을 5가지로 정리하며 윤 대통령이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 황영민 변호사는 앞서 제출한 서면증거를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 77조와 계엄법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못 갖췄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고 국회의장 등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장기적으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전형호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계엄군을 투입시킨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 한 위헌적 행위”라고 거듭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선관위의 기능을 병력 등으로 정지시킨 것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도 “만에 하나,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라며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 측은 마찬가지로 2시간 동안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야권이 ‘내란·탄핵몰이’를 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서증 조사 대부분을 ‘부정선거론’ 주장에 쓰는 등 계엄 선포 배경과 선관위 군 투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등의 2023년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선관위의 취약한 비밀번호로 카페에 앉아 통합선거인 명부 등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거론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변론을 마친 뒤 헌재를 나서면서 “위기 상황에도 헌정 질서 문란과 국정 마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무슨 독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헌·위법으로 치부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라디오에 나와 ‘계엄 선포 배경에 무속신앙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도 밝혔다. 이날 변론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치열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이라며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은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교수와 제자의 관계 이상이다.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20일에 예정대로 열겠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다음 주 초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차 변론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로 했으나, 그가 건강상(혈액암 투병)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실제 증언대에 설지는 알 수 없다. 조 청장은 계엄 때 윤 대통령이 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 등을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이다. 헌재는 19일엔 한 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을 연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도 같은 날 열린다.

홍콩 재벌 3세가 2020년 서울 강남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담당 의사가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17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B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A씨)은 충분한 전문 인력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장비 사용에서도 혈압 측정 기계 등 장비를 사용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며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강 판사는 A씨의 다른 혐의들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며 피해자의 사망과 A씨의 혐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피해자의 부검 기록과 법원 감정 결과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사망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상당 부분 있으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치사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홍콩의 한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의 손녀 C씨가 2020년 1월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검찰은 2021년 12월 A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관련 사건 수사를 이어온 창원지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긴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의혹 관련자들 거주지가 서울에 집중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최대한 수사 속도를 높여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의 주 무대를 서울로 옮긴 수사팀은 ‘검찰의 칼날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누지 못하고 있다’는 야권의 비판 등을 의식해 이 사건 핵심 의혹들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尹부부 공천개입 등 규명 주력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 및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다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증언으로 촉발됐다. 강씨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81차례(비공표 23회·공표 58회)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같은 해 6월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의혹이 확산했다. 검찰은 명씨에게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서 이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고, 이런 결과들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됐는지도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 등에 대한 소환 등 직접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권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인사들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도 진상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앞서 강씨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인 지인이 명씨 측에 대신 건넸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해당 조사의 신뢰도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후원자라는 지인 역시 캠프 등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은 사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이 홍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明 반발… ‘통화 복기록’ 공개도 지난해 11월 구속돼 수감 중인 명씨는 이날 옥중 입장문을 내 “검찰은 1년 가까이 조사해서 무혐의를 내려 종결한 사건을 갑자기 왜, 무슨 이유로 유죄로 둔갑시켰나”라고 반발했다. 명씨는 이날 창원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계속 소리치다가 법정에서 쫓겨났다.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명씨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다. 22대 총선을 약 2개월 앞둔 지난해 2월16일부터 19일까지 김 여사와 명씨가 5∼6차례 통화한 내용이라고 남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복기록에서 김 여사는 명씨에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이름도 언급했으나, 이들은 모두 “통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남 변호사는 ‘통화 녹음파일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라면서도 파일의 존재 여부는 모른다고 답했다. ◆김영선·동생 2명 등 추가 기소 이날 검찰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는 김 전 의원과 그의 두 남동생, 강씨, 경북지역 재력가 A씨 등에 대한 추가 기소 등 내용이 담겼다. 앞서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관련자 5명을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김 전 의원의 두 남동생은 김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23년 3월15일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3억4000만원에 사들인 혐의(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안동지역 재력가 A씨는 김 전 의원에게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정계 입문을 원하는 자기 아들의 편의를 기대하고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실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 전 의원과 강씨를 기소했다. 두 사람은 김 전 의원 정치자금 1억800여만원 상당의 지출내역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162회에 걸쳐 정치자금 2억7000여만원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야당 회유설’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곽 전 사령관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사실에 기초하여 제 의사대로 판단하고 증언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14일 옥중 입장문을 내 “제가 민주당에 이용당하거나 회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같은 당 윤상현 의원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그의 검찰 진술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때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입장문에서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은 녹음이 되지 않는다, 당당하게 하라’는 전화를 받고 자수서 작성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수서를 제출해야 제 기준과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작성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소통했기 때문에 그 흔적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을 보고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때 국회 등에 계엄군으로 투입된 특전사를 이끄는 사령관이다. 그는 “이러다가 제 지시로 출동했던 부대원들이 모두 사법적 조치가 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다”며 “사실대로 진술해야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그에게 ‘대세는 기울었다’, ‘지금 말해야 한다’고 했다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에 대해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 대령(707특임단장)은 저의 자수서 작성 시점, 내용 등을 명확히 모른 상태에서 들었기 때문에 박범계·(같은 당)부승찬 의원이 회유하고 답변 연습을 시켰다고 이해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측이 전속 변호사를 연결해주려 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변호사는 구속된 이후 제가 알아보고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익 제보자 추천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정확히 제 불찰이다. 이것이 사적 이익, 회유 수단이란 보도가 있어 상황을 다시 인식하게 됐다”며 현재 관련 절차가 중지됐다고 털어놨다. 곽 전 사령관은 “가장 본질은 12·3 당시 비상계엄의 상황과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라며 “본질을 흐리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6일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끄집어내라’는 지시의 대상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진실공방을 벌였다. 곽 전 사령관은 그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을 겨냥해 “의원이 정확히 맞다”고 반박했다가, 헌법재판관의 추궁에 “‘인원’이라고 들었다”고 정정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14일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취소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과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형사소송법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 각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보석 기각에 대한 항고와 함께 구속 취소도 청구했다. 보증금 등의 조건을 내건 석방을 뜻하는 보석과 달리, 구속 취소는 구속 자체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도 4일 같은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20일 심문기일을 열어 판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되기 전에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에 명시된 구속기간이 지났을 경우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불법 체포를 했다며 구속 상태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불리는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헌재에 송부한 건 위법하다며 10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이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처분 취소 소송 집행정지 가처분의 심문기일은 17일 오후 3시30분 진행된다.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보복수사”라며 맹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4일 입장문을 내 “경찰이 검찰의 반려에 불구하고 3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경찰의 수사 목적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보복수사이며 위법 수사 책임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경찰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지휘를 받을 근거가 없음에도, 공수처의 지휘 아래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했고 관리자의 승낙 없이 국가기밀시설에 침입해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다”고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대통령경호처는 경찰의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였던 것이므로, 경찰의 경호처에 대한 수사는 자신들의 위법한 수사를 막고 그 책임을 경호처에 덮어씌우려는 보복수사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두 차례 반려한 일을 거론하면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일부 경호처 직원들의 근접 경호 수행 중 부적절한 행위를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임무를 변경했다. 그러자 경찰은 이러한 임무 변경을 직무배제라 주장하며 직권남용 혐의를 별도로 적용했다. 그러나 경호처에는 직무배제라는 인사 조치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내부에서 경호 업무 수행을 위해 총기를 이동한 것을 두고 마치 경호처가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에 대비해 무기고에서 총기와 실탄을 가져온 듯 언론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기까지 했다”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할 때 경호원들 코트 사이로 기관단총이 노출된 사례가 있었는 바, 통상적인 무기의 사용과 이동을 가지고 불법 영장 집행에 대비한 무기 사용이라는 선동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단은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재재신청을 즉시 반려하고, 대통령에 대한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도 적용했다.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각각 세 번째, 두 번째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번번이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선 앞서 5차 변론 때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이름이 거듭 오르내렸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태용(사진) 국정원장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6분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이른바 정치인 등 ‘체포 명단’ 메모를 썼다는 주장과 관련해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그 시각에 홍 전 차장은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전 차장은 4일 증인으로 출석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체포조 명단을 당시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서 주머니에 있던 메모지에 받아 적었고 흘려 쓴 글씨체를 보좌관에게 시켜 정서로 옮겨 적게 시켰다”고 증언했다. 조 원장은 해당 메모가 4가지 버전이 있다고 했다. 그는 “담당 보좌관에게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이 포스트잇에 쓴 걸 줬다고 했고, 본인(보좌관)이 정서를 했다는 것은 맞다고 했다”며 “그런데 12월4일 오후 다시 홍 전 차장이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기억나는 대로 다시 한 번 써달라’고 했다고 하고, 그 보좌관은 기억을 더듬어 메모를 다시 썼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보좌관은 ‘파란 펜으로 사람 이름만 썼다’고 설명했는데, 이 메모에 더해 누군가 가필을 해서 헌재 등에 증거로 제출된 메모까지 총 4가지 메모가 있다는 게 조 원장 주장이다. 그는 “첫 메모는 홍 전 차장이 찢어버렸다고 했고 두 번째 메모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며 “세 번째는 가필이 안 된 상태의 메모”라고 했다. 오후 증인으로 나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 윤 대통령에 유리한 진술을 쏟아냈다. 김 전 청장은 ‘국회를 장악하려 하거나 대통령으로부터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사 질문에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찾아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국회 측 변호사가 그 가정사에 대해 묻자 김 전 청장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뉴스에 나오는 계엄 선포 이유와 결이 다른 부분”이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지휘한 인물이다. 그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이 국회로 출동할 때 공포탄을 챙겨 가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봉쇄 관련 핵심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은 의인인 양 행동하나, 부하 군인들 얘기와 다르고 객관적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며 그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단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