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계엄군에 국회 길을 안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국회협력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양모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청에 있는 협력단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회 연락·협조 업무를 하는 협력단이 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 등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하면서 필요시 국회에 파견된 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으라고 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바 있다. 양 단장은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5분쯤 김 전 장관이 전화로 위치를 묻자 ‘삼각지 숙소에 있습니다. 국회로 가겠습니다’라고 답했고, 김 전 장관이 ‘수방사령관하고 통화해라. 특전사하고’라고 한 뒤 끊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 단장은 계엄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통화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어 오후 11시20분쯤 이 전 사령관이 전화해 ‘병력이 갈 건데 우리 병력 안내를 해주라’고 했고, 양 단장은 ‘저는 여기를 잘 모른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라고 답했다고 한다. 검찰은 국회협력단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했는지,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 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달 4일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 전 장관이 계엄 전날 국회협력단 사무실에 오래 체류했고,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왔을 때 협력단 인원들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며 “계엄 연루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나”라고 따졌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20일 열린다. 졸속 심리 논란에 변론 절차 종결을 늦췄다는 평가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재판관 평의(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이 사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청구인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쌍방증인이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해 재차 신청했고, 이번엔 헌재가 받아들였다. 홍 전 차장은 4일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증언했다. 그러나 전날 열린 8차 변론에서 증인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윤 대통령 측이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해 또 다시 심판정 증언대에 서게 됐다. 조 청장은 국회 측 증인으로 이미 채택된 바 있으나 건강상 이유(혈액암)로 두 차례 불출석했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10일 증인으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변론기일도 추가로 지정했다.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한다. 이후 오후 4시30분에 홍 전 차장을, 5시30분에 조 청장을 신문한다. 이 중 조 청장은 출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8차 변론기일까지만 지정했던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중대한 결심’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여권에서도 탄핵심판 심리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18일 9차 변론에 이어 또 한 차례 기일을 잡으며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재판부는 9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각각 2시간 동안 서증요지와 동영상 진술을 포함해 그간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주겠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2말3초’(2월 말∼3월 초)로 예상됐던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빨라야 3월 초, 늦으면 3월 중순 정도로 늦춰지게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과 양측의 최후 진술 기회 등을 주는 기일까지 열리면 탄핵심판 심리 절차가 종결된다. 이후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린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평의는 2주가량 걸렸다.

헌법재판소가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들의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의 채택 여부는 다음 주 초 헌재 브리핑 또는 다음 변론기일인 18일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재판관 평의(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후 진행 방향과 증인 채택 여부를 비롯한 추가 증거조사의 필요성, 변론종결 시점 등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만 평의 결과가 바로 발표되진 않는다. 헌재가 이날 별도로 브리핑을 열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후 증인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미 5차 변론 때 증언대에 섰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건강상 이유로 8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다. 헌재가 이들 중 몇 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지에 따라 탄핵심판 변론 종결 시점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경우처럼 헌재가 직권으로 추가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다. 증인 채택 등 평의 결과는 18일 9차 변론 때 이 사건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에 고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9차 변론에서 서증(서면 증거)을 조사하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들을 예정이다. 추가 증인이 없다면 9차 변론, 또는 그 다음 기일인 10차 변론에서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헌재는 그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절차에 지나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헌재가 졸속 심리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를 의식해 애초 8차례만 지정했던 변론기일을 하루 더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회 측은 헌재가 심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론 절차가 끝나면 청구인·피청구인 측 최후변론을 듣는 기일을 끝으로 심리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후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린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평의는 2주가량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이르면 다음 주 종결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심리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지금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을 받아들일지 검토하겠다며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지금 헌재는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기각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5차 변론 증인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애초 8차 변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중대 결심이 ‘변호인단 총사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할 경우 재판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해 심리가 늦춰진 적이 있다. 윤 변호사는 이날 변론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위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이 이제는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변론에선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언대에 섰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고, 조 단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이다. 3차 변론 때부터 꾸준히 출석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도 발언 기회를 얻어 ‘정치인 등 체포 명단’ 관련 폭로를 한 홍 전 차장을 해임한 것을 두고 “제가 약점을 잡힐 일이 있으면 해임을 재가했겠느냐”고 되물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추가로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 등에 대해 14일 재판관 평의(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증인 채택 여부도 함께 논의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마치면서 9차 변론기일을 18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에 청구인·피청구인 측에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증(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할 시간을 주겠다고도 했다. 다만 변론 종결 여부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재판부가 지금까지 주 2회 변론을 열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인이 추가로 채택되더라도 변론 절차가 다음 주를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전에 접어들었다. 아직 변론 종결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로선 13일 8차 변론이 헌재가 지정한 마지막 기일이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와 시점에 따라 조기 대선(대통령선거) 여부와 시점이 정해지는 만큼, 헌재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의 변론기일 추가 지정이나 증인 추가 채택 여부 등이 탄핵심판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2말3초’(2월 말∼3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만 했다. 천 공보관은 이번 주 변론 종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그건 모른다”고 답했다. 만약 헌재가 변론기일을 추가하지 않기로 한다면, 8차 변론과 청구인·피청구인 측 최후변론을 듣는 기일을 끝으로 심리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후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머리를 맞대 논의하는 자리)를 거쳐 선고를 내린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평의는 2주 정도 걸렸다. 재판부가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선고 시점이 그만큼 늦춰진다. 증인이 추가로 채택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지금까지 재판부가 채택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은 15명으로,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이 7명, 8명씩이다. 아직 심판정에 서지 않은 증인은 조태용 국정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다. 이 중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 청장을 제외한 3명은 13일 8차 변론에 출석해 증언한다.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이다. 조 청장에 대한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해 천 공보관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10일 추가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 중이다. 천 공보관은 “강 실장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 관련, 박 전 소장과 신 본부장은 계엄군에 의해 체포될 인사들의 구금장소 관련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심리에 필요한 증인을 직권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역시 변수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 헌재 정원인 ‘9인 체제’가 완성될 경우 탄핵심판에 마 후보자도 참여하게 된다. 새 재판관이 합류하면 증거 기록 등을 다시 살피는 변론갱신 절차가 이뤄진다.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면 선고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이 사건 청구인인 국회 측은 헌재에 심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연일 헌재를 겨냥한 ‘장외 여론전’도 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헌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6차 변론 당시 재판부가 윤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요청했음에도 불허한 점을 지적하며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안중근 의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던)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일갈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판사 출신으로 헌재 파견 부장연구관을 지낸 전병관 변호사를 비롯, 김지민·배진혁 변호사가 추가로 합류해 총 22명으로 늘었다.

11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와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사유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줄탄핵과 예산 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 했는데,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국회 등에서 “증언하지 않겠다”며 입을 닫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에 대해 상세히 답변했다. 대체로 윤 대통령에 유리한 취지로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을 비롯한 국무위원 대부분이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반대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으며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 논란에 대해선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라며 “평가는 제 몫이 아니지만 1∼2분 만에 끝난 해제 회의보다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전 장관에게 “부서(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것)는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지 국무회의에 대해 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묻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전혀 아니다”라고 호응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에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지시받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고도 증언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얼핏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털어놨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 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야당을 겨냥해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이 굉장히 악의적이었다”거나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맹폭했다. 계엄 선포의 사유 중 하나로 내세웠던 야당의 줄탄핵과 국정 마비 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오후에 증언대에 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신문에서는 계엄 전후 상황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신 실장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한 만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기억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계엄을 사전모의한 정황 증거로 지목됐다. 신 실장은 “군이 현실정치에 역할을 하는 것 정도의 분위기로 이해했다”며 “계엄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어떤 경우든 적절하지 않다고 제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신 실장은 계엄 선포 직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실 수석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말렸다고도 회상했다. 그는 제2 계엄 또는 계엄 해제 거부 가능성에 대한 물음엔 “전혀 우려하지 않았다”며 “‘해제하자’ 말하니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경종을 울리려 했다’는 등의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국정원이 유관 기관과 함께 2023년 7∼9월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결과를 언급하면서, 점검에서 드러난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점을 방치할 경우 “국가적으로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IT(정보기술) 강국의 위상과 대외 신뢰도가 크게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선거 부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 때 해당 시스템을 살펴보고자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뒤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느냐’는 질문에 “보고 받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하면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겠다고 역설했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13일(8차) 한 차례 남았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참모장)에 대해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선관위 서버 검증 신청도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에는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변론 절차가 끝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를 한다. 국회 측은 이날 헌재에 심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했다.

11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와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사유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 등을 둘러싼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그간 국회 등에서 “증언하지 않겠다”며 입을 닫았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에 대해 상세히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에 만류 의사를 전달했느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사 질문에 “네”라고 한 뒤 자신을 비롯해 국무위원 대부분이 계엄에 찬성·반대를 명확히 밝히진 않고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도 전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절차적 흠결을 지적 받는 데 대해서는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에 100번 넘게 참석했는데,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라며 “평가는 제 몫이 아니지만 1∼2분만에 끝난 해제 회의보다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를 몸으로 막아서야 했던 것 아니냐’는 국회 측 변호사 지적엔 “그건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위헌·위법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온몸으로 막아야 할 대상은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으로 빠뜨린 사람들”이라고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 결과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며 사퇴하겠다고 했다는 진술을 언급하면서 “평상시 국무회의 땐 서명을 하지 않는데, 왜 그날은 서명받으려고 한 거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든, 부서(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하는 것)가 됐든 손으로 서명하는 경우는 없고, 전자적으로 서명한다”며 해당 진술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신문 도중 윤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 “부서는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지 국무회의에 대해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전혀 아니다”라고 호응했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이태원 참사 때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소추된 걸 두고는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이었는데, 황당해서 소추 사유를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에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지시받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다. 관련 의혹으로 검·경의 조사를 받은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얼핏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털어놨다. 해당 쪽지 머리말에는 ‘소방청장’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이 전 장관은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만약 대통령께서 제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하지, 대통령의 지시를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쪽지를 보여주면서 지시 내용을 알려준 적은 있느냐’는 질문엔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며 “대통령이 (문건을) 주면 줬지, (공소장 내용처럼) 보여줬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고 답했다. 오후에 증언대에 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신문에서는 계엄 전후 상황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신 실장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한 만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계엄 사전모의 의혹과 관련됐다. 신 실장은 “군이 현실정치에 역할을 하는 것 정도의 분위기로 이해했다”며 “계엄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어떤 경우든 적절하지 않다고 제 의견을 피력했다”고 했다. 신 실장은 계엄 선포 직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실 수석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말렸다고도 회상했다. 그는 제2 계엄 또는 계엄 해제 거부 가능성에 대한 물음엔 “전혀 우려하지 않았다”며 “‘해제하자’ 말하니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경종을 울리려 했다’는 등의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거나 “(윤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 현실이 위중하다고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이어 차례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각각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7∼9월 국정원이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선관위의 보안 실태를 점검한 뒤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언제든 해킹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발표했던 인물이다. 다만 그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선관위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5차 변론 때 해당 시스템을 살펴보고자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반대로 김 사무총장은 국회 등에서 수 차례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야권은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에 걸쳐)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며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이 굉장히 악의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한 피청구인 윤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한 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야당이)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장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또 “100석 좀 넘는 (여당의) 의석수를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든 해보려고 한 건데, (야당은)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 중 하나로 내세웠던 야당의 줄탄핵과 국정 마비 등을 헌재 심판정에서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는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증인으로 나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 선포 직전 열었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문서가 국방부에서 올라오지 않아 부서를 부서 절차가 생략됐다면서도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서는 “12월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며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에 있다)”라고 부연했다. 일부 국무위원이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검찰·경찰 조사 내용에 대해선 “계엄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누르니까 일부 국무위원이 그렇게 답한 것 같은데,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오후에 증언대에 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신문 후 발언권을 얻은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 이후 실제 해제까지 3시간 넘게 시간이 걸린 이유가 국회법을 찾아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회는 12월4일 오전 1시3분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으나 윤 대통령은 3시간여 지난 오전 4시26분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방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다”며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에게 ‘문안 때문에 그러니까 검토해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국회 의결을) 수용해서 (계엄 해제를) 하는 것으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고,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며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다 됐다고 해서 발표를 하고 나니 정족수가 다 차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고 했다. 실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한 직후인 오전 4시27분 국무회의가 개최됐고 참석자 13명 전원 합의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5분밖에 안 된 국무회의라고 하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다”는 말로 ‘계엄 전 국무회의가 해제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적법하다’고 역설했다.

검찰이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가 검찰에 고발된 지 13개월여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을 단순 외유성 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인도가 요청한 ‘최고위급’ 인사에 해당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때 공군 2호기를 사용한 것 또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봤다. 인도 내 3개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상 경호 및 이동 편의성을 고려해 공군 2호기 사용이 필요했고, 공군 규정상 전용기는 ‘대통령 전용’이 아니라 경호 지원 및 정부 전용 임무 지원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고 내부 법리 검토와 공군본부 승인 등을 거쳐 사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방문 때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착용한 뒤 샤넬 본사에 반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김 여사가 착용했던 한글 재킷은 착용 당일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이고, 방문이 끝난 직후 샤넬에 반납했다며 “개인 소장하거나 착용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을 쓴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샤넬 측이 동일 모델의 재킷을 김 여사에게 증정하려 했지만 청와대 측이 사양했고, 협의를 거쳐 국립 한글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란 게 조사 결과다.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은 샤넬이 ‘2015/2016 서울 크루즈 컬렉션’에 출품·시판하는 과정에서 제작한 시제품으로 유상 대여나 기증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새로 만들어 기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이 김 여사에게 수영 강습을 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강습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오찬을 한 것에 대해서도 “영부인의 전통적 관심 영역인 가족, 아동 관련 공헌 기업 대표들을 격려하는 자리였고, 기업인들의 배우자도 함께 초청한 행사로 자율적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했다”며 부당한 지시·강요 정황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대면조사는 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고발된 혐의 중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옷 등을 구입했단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도 수사 중인 점을 고려, 진행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5부 능선을 넘어섰다. 지금까지 6차례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증인 7명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의 계엄군 투입,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명단 의혹 등 쟁점과 관련해 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나 증인들이 그간 수사기관·국회 등에서 한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이 나오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대표적인 예가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발언이다. 검찰 등 조사 단계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 본관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진술한 곽 전 사령관은 헌재 심판정에서도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가, 정형식 재판관 추궁에 자신이 들은 표현은 ‘인원’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4차 변론에서 증언대에 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의 대상은)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당일 변론에서 여러 차례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모습이 포착돼 야당이 비판하자 윤 대통령 측은 9일 “왜곡”이라며 “대통령이 진술한 의미는 지시대명사로 이 인원, 저 인원이란 표현을 안 쓴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도 논란이 됐다.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전화로 듣고 받아 적었다는 메모다. 홍 전 차장은 정 재판관이 거듭 의문을 표하자 “합리적이지 않은 건 인정한다”면서도 자신이 ‘진실’을 말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계엄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등 관련 쪽지’도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된다. 김 전 장관은 이 쪽지를 자신이 작성해 국무위원들에게 건넸다고 했으나, 최 권한대행과 조 장관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해당 쪽지에 대해 “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며 “정작 증인신문에서 진술이 번복되고 새롭게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전날에는 헌재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 미리 제출해 상대방에게 노출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반발했다. 헌재 변론은 일단 두 차례 남았다. 11일 열리는 7차 변론에서는 오전 10시30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오후 2시부터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90분 간격으로 증언대에 선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8차 변론에선 오전 10시30분 조태용 국정원장과 오후 2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오후 3시30분 조지호 경찰청장, 오후 5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헌재가 변론 종결 여부를 밝히지 않은 만큼 다음 변론에서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의 채택·기각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거나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인을 직권으 채택할 경우 변론기일이 1, 2회 더 지정될 수 있다.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린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