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들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면서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의 탄핵심판 증언이 피신조서와 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예로 곽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검찰 등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나, 탄핵심판에선 지시의 대상이 ‘인원’이었고 말을 바꾼 바 있다.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 내 공판 심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부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검찰 작성의 피신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로 쓰지 못한다. 그러나 헌재는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확보됐다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헌재 심판에서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인 2017년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선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다시 입장문을 내 “그런(2017년)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의 탈을 쓴 독재에 앞장서고 있다”고 맹폭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가릴 법원 심사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소 취소 청구 건 심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형소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애초 11일까진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4일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기간이 도과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끄집어내라’는 지시의 대상을 놓고 6일 진실공방을 벌였다. 곽 전 사령관은 그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겨냥해 “의원이 정확히 맞다”고 반박했다가, 헌법재판관 추궁에 “‘인원’이라고 들었다”고 정정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전화해 ‘아직 국회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졌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는 게 사실이냐”는 국회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의원·요원 논란에 대해선 “당시 (국회로 출동한) 707특수임무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전 사령관은 그간 국회 등에서 윤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이어왔다. 곽 전 사령관은 정형식 재판관의 “이렇게 생각했다, 받아들였다는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를 해달라)”는 요구에 의원이 아닌 인원으로 표현을 수정했다. 정 재판관은 “증인의 진술이 조금 달라진다”며 “사람이라고 했다가 의원이라고 했다가, 또 데리고 나오라고 하다가 끄집어내오라고 하다가 혼재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 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 없다면서 “(대통령이 군 사령관에게) 다짜고짜 전화해 ‘의결정족수가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공직사회에서 가능한 얘기인지 상식선에서 들여다봐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5차 변론 증인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 전 사령관에게서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그저께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지난해) 12월6일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벌써 검찰에 가서 대통령 관련 얘기를 다 해놨다는 건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전에 증인으로 심판정에 선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계엄 당시)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의원 등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출동 당시 가져간 케이블타이가 체포용이 아니라 문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고, 실탄 무장 등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 증인인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이날 “이어지는 ‘줄탄핵’과 재정부담, 일방적 입법 시도, 예산의 일방 삭감 등이 종합적으로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부터 종일 집중심리를 진행한다. 6차 변론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에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오후 2시부터 진행했지만 남은 3차례 기일엔 오전 10시부터 종일 심리한다. 헌재가 지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13일 8차 기일까지다. 화·목요일인 6일과 11일, 13일엔 하루 종일 증인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다. 종일 변론을 하면 심리 시간이 기존 3∼4시간에서 7∼8시간 이상으로 대폭 늘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 때부터 헌재에 출석하고 있다. 6차 변론 증인들 중에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앞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 관심을 모은다. 그간 국회와 수사기관 등에서 수차례 계엄 당시 상황을 진술한 곽 전 사령관은 전날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조특위’에 출석해서도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 때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요원’ 발언도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헌재 심판정에서 계엄 때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주장했는데, 곽 전 사령관은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 당시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계엄 때 국회로 출동한 707특임단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9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선언’을 한 인물이다. 김 단장은 회견에서 “707특임단은 김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계엄 때 국회 건물 봉쇄 지시와 후문·정문에서의 몸싸움, 본관 진입 시도 등을 모두 자신이 지시했고, 총기 등을 휴대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배경”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변론에서도 증인신문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헌재는 4차 변론에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13일로 다시 잡았다. 13일 8차 변론에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 청장 등에 대한 신문이 차례로 열린다. 다만 조 청장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을 사유로 보석 석방됐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 추가 지정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답했다. 변론이 추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엔 심리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재에 ‘윤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입법이 이뤄지는 독재 정치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미 계엄의 불법성을 사실상 자백했다’는 내용을 담은 3차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6일엔 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형사재판도 잇달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전 10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재판을 시작으로 오후 2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오후 3시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오후 4시엔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이날 합류했다. 윤 대통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은 20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차례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군 장성들은 국회 측의 질의에 대부분 형사재판을 이유로 “답변 드리기가 제한된다”며 입을 닫았다. 윤 대통령 측 질문엔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적극 설명하거나, 계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증언에 소극적이던 군 장성들에 비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에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유지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체포 지시를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지시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때와 다른 답변을 한 것이다. 또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컨테이너 4분의 1 크기의 밀폐된 공간(차량 내부)에서 휴대전화 3개로 지휘했다”며 “내가 무슨말을 했는지 조각이 난 것처럼 생각이 안 난다. 오히려 위증의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하는 게 곤란하니 양해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3번 통화한 사실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고 싶지 않다”고만 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 그것(계엄 선포)을 얘기하는데 그게 위법이나 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하등의 여지가 없었다. 지금도 그 부분(계엄 선포)은 적법했다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검찰의 유도신문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했다. 이 전 사령관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역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명단 의혹에 관한 질문에 “형사 재판에서 엄격하게 따져 봐야 할 상황”이라며 답을 거부했다. 대신 경찰에 ‘특정 명단’의 위치 파악을 요청한 사실은 시인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0시30~40분 사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뒤 “특정 명단의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를 알려달라는 점을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명단에 대한 구술은 있었지만 조 청장이 기억하는 것과 제가 기억하는 게 다르다”며 재차 “형사재판에서 따져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 전 사령관도 계엄의 위법·위헌 여부를 생각하긴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앞서 국회 등에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홍 전 차장은 이날 윤 대통령 앞에서도 “윤 대통령이 ‘싹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유지했고, “윤 대통령이 사과했다면 국민들이 이해했을 것”이라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을 받아적었다면서 14명, 16명 정도 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명단을 보고선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했다”고도 했다. 홍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도 이날 공개됐다. 그는 김 차장에게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난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고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하셔야 한다.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으셔야 한다”고 보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신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을 당시, 지인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고 술을 마셨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이 ‘위치추적’ 용이지 체포 명단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 측은 국정원에 수사권이 없는 대신 정보가 많고, 방첩사는 예산이 모자라니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주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심판정에 들어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을 쳐다본 뒤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사이의 전화 통화 횟수가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3번으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4번으로 잘못 기재돼 있다며 “검찰이 객관적 사실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재판부에 증인신문 시간 등을 늘리고 형사재판 대비를 이유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여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헌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증인신문을 11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조태용 국정원장 증인신문을 13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인천 연수구·경기 파주시 선관위 사실조회 신청 등은 필요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속의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이 24일로 잡혔다.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지정됐다. 주심은 이 중 1명이 맡는다. 헌재는 “박 장관 탄핵사건이 준비 절차에 회부됐으며 수명재판관으로 이, 정 재판관이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식 변론에 앞서 2∼3차례 열리는 변론준비 기일엔 수명재판관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운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헌재는 그로부터 이틀 뒤 소추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약 2달 가까이 변론 절차가 시작조차 되지 않자 박 장관 측은 수 차례 빠른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박 장관의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 “헌재는 현재까지 준비기일은커녕 그 어떠한 변론절차도 진행치 않고 있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했다. 박 장관 측은 이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보다 박 장관의 사건을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그간 검찰 조사나 국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했다.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강조했다.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다”며 “탄핵사건(심판)은 범죄 형사사건과 다르다.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는 실제 일어난 일, 정치인들을 체포했다든지,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그런 비위 내지는 일들이 실제 발생했고, 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할만한 가능성이 높을 때 이것이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된 건지, 누가 지시했는지 등이 얘기가 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기 기억에 따라 얘기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상식에 근거해 본다면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장 차림으로 심판정에 나온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이 진행되는 내내 눈을 감고 입을 굳게 다문 모습이었다. 잠시 눈을 뜰 땐 모니터와 천장을 번갈아 바라보기도 했다. 발언 때 윤 대통령은 다소 잠긴 목소리로 차분히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이 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수천 명의 민간인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사당 본관에도 수백명이 있었을 것”이라며 “계엄이 해제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해 양측 대리인단과 재판관의 질문에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직접 증인 신문을 하진 못 했으나, 이 전 사령관 증인 신문 이후 기회를 얻어 발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구성하고자 일선 경찰서에 형사 파견을 요청하면서 “경찰임이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체포조에 가담하기 위한 게 아닌, 길 안내 등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사복 차림을 주문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국회가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경찰 국수본이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정황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2분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체포할 목적으로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다고 봤다. 이후 전 담당관은 김경규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군과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하는데, 국수본 자체적으로 인원이 안 되니 서울청 차원에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를 보고받은 임경우 서울청 수사부장은 광역수사단 수사대장 등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각 대별로 언제든 수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경감 이하 실 수사 인력 20명씩 명단을 정리하고 사무실에 대기시켜달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임 부장은 이튿날인 12월4일 오전 1시26분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24명 등 104명이 기재된 ‘광역수사단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이 중 81명을 사무실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조정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방첩사의 수사관·차량 지원 요청을 전하면서 “국회 주변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며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장은 윤 조정관으로부터 방첩사에 명단을 보내주라는 지시를 받고선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체포조 구성에 필요한 형사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계장은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들이 필요하다”며 “경찰인 것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고 5명의 이름,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한다. 국회에 제출된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해당 내용이 공개되자 국수본은 입장문을 내 해명에 나섰다. 국수본은 당시 형사들을 사복 차림으로 보내라는 지시는 조 경찰청장이 내린 것이며, 이는 “(체포조) 가담이 아니라 ‘길 안내’ 등 지원을 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그러면서 “통상 체포하러 갈 때 형사들은 ‘경찰’이라는 표시가 된 형사조끼를 착용하고 수갑과 장구를 챙기는 점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 모의하면서 투입할 수 있는 군 병력이 1000여명이라는 보고를 받고는 “그 정도 병력이면 국회와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을 선포하기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등 조치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국회에 제출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윤 대통령이 계엄에 투입 가능한 군 병력의 규모를 묻자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2개 대대와 특전사(특수전사령부)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이어졌다. 이는 앞서 김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250명가량의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소장엔 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에도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으며 본회의장에 집결하자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 지시한 정황도 담겼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에게 ‘자정에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면서 계엄 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국회로 출동한 무장 계엄군이 몰려든 시민들을 상대로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까지 고려한 상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계엄 때 선관위 점거와 전산 자료 확보 시도,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의혹을 언급하며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 없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정식 심리 전 재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에서 난민 제도가 시행된 1994년 이후 지난해까지 31년간 난민 신청 건수가 12만209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된 이들은 1544명이다. 신청자 100명 중 2∼3명만 난민으로 인정된 셈이다. 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민 통계를 발표했다. 한국은 1992년 유엔(UN)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뒤 1994년 3월부터 난민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 때부터 2012년까지는 누적 신청 건수가 5069건에 불과했다. 2013년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해 규정한 난민법이 시행된 후로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2023년과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는 각각 1만8837건, 1만8336건으로, 2013년 1574건의 약 12배에 달한다. 다만 누적 인정률은 2.7%에 그쳤다. 인정 건수는 2023년 101건, 지난해 105건으로 2016년 98건, 2017년 121건 등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주요 난민 발생 지역인 아프가니스탄·시리아·베네수엘라·우크라이나·남수단 등 출신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난민 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 역사적·문화적 유사성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청자 국적은 러시아가 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자흐스탄(10.7%), 중국(9.1%), 파키스탄(6.7%), 인도(6.4%) 순이었다.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이 가장 많았다. ‘종교’, ‘특정 사회 구성원’, ‘인종’, ‘가족 결합’, ‘국적’ 등이 뒤를 이었다. 난민 협약상 신청 사유가 아닌 ‘경제적 목적’이나 ‘사인 간 위협’으로 인한 신청 등도 42%에 달했다. 누적 신청의 약 9.4%인 1만1409건은 불인정 결정을 받은 뒤 출국하지 않고 다시 신청을 했다. 1차 심사와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까지 낸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약 82%였다. 평균 심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기준 1차 심사는 14개월, 이의신청 심사는 17.9개월, 행정소송은 22.4개월로 파악됐다. 전체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평균 4년 이상 소요된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 신청 기간·횟수 제한이 없다”며 “행정소송의 18%, 행정사건 상고심 중 34%가 난민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체제’를 다시 갖추게 된다. 이 경우 재판관 성향은 진보 4명, 중도 3명, 보수 2명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지는 셈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은 진보 3명, 중도 3명, 보수 2명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다. 민주당이 지명한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진보 재판관은 4명으로 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로,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국민의힘이 지명한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로 각각 평가받는다.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후 4개월여 만에 정원을 채우게 된다. 헌재는 그동안 6∼8인의 임시 체제로 운영됐다. 9인 체제가 완성되면 각종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의 결정이 정당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인용된다. 진보 성향인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기존 8인 체제 때보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확률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에서는 재판부의 구성이 바뀌면 갱신 전 변론기일에 이뤄진 서증조사나 증인신문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 이 절차는 통상 당사자 합의 아래 재판장이 앞선 절차를 요약해 고지하는 약식으로 이뤄지나, 윤 대통령 측이 원칙을 강조하면서 거부하면 결론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재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성을 따지는 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헌재는 당사자들의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종결했다”며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헌재가 적극적으로 대답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