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3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운영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이날 “체포조 편성·운영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 국수본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국군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과 체포 시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경찰 국수본이 방첩사의 주요 인사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수사관 등을 보내 인력과 물자를 지원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외에 정치인 체포조 운용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올해 설을 맞아 전국 교정시설에서 합동 차례를 비롯한 교화 행사가 진행됐다. 법무부는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한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수용자들을 상대로 합동 차례와 효도 편지 보내기, 가족 접견 등 행사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용자들이 조상을 기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들이다. 합동 차례는 설 당일(29일) 진행됐다.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교정위원과 지역사회로부터 기부받은 과일과 송편, 돈육(돼지고기) 등을 수용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한 기업은 5500만원을, 교정위원 중앙협의회는 1600만원을 각각 기부했다고 한다.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2억원 상당의 기부 금품이 불우 수용자 등에게 전달됐다. 법무부는 “명절 기간 동안 이뤄진 교화 행사와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수용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수용자들의 안정적 수용생활을 유도하고, 교정 교화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임용 요건이 완화됐다. 그간 공수처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 수사 인력 부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1일 공포·시행됐다. 자격 요건을 낮춰 다양한 수사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가 유자격자 중 대상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구속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공수처는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출범 이래 줄곧 검사 등 수사 인력 부족에 시달렸다. 공수처가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뒤 법원에서 잇따라 구속 연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검찰은 단 한 차례도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 한 채 재판에 넘겨야 했다. 이를 두고 2019년 말 공수처법 입법 당시 일각에서 우려했던 ‘법적 안정성 미비’ 탓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원활한 수사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 검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날부터 54일만에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체포부터 구속, 기소까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수사는 주요 순간마다 ‘헌정사상 초유’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담화 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운을 뗐다. 한밤이라면 한밤 중인 오후 10시25분쯤의 일이었다. 계엄은 1979년 10월 이후 45년만이다. 계엄사령부는 곧장 포고령 1호를 발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했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의 복귀도 명했다. 국회에는 계엄군이 진입했다. 이를 저지하고자 몰려든 시민들과 국회 보좌진 등이 계엄군의 국회 본청 진입 시도를 막아서면서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들어가기도 했다. 가까스로 국회로 모여든 의원 190명이 4일 새벽 1시쯤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4시27분 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이와 별개로 수사기관들의 내란죄 사건 수사도 개시됐다. 검찰은 계엄 사태 사흘만인 지난해 12월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띄웠다. 검찰 특수본은 같은 달 8일 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이후에도 검찰 특수본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보내는 데 관여한 군 지휘부의 신병을 차례로 확보했다. 경찰은 자신들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했다.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통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계엄 선포 전부터 선관위 장악을 모의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구속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수사 경쟁에 뛰어들면서 한때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일단 공수처가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협의됐다. 공수처는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해 구속했다. 윤 대통령 수사는 ‘헌정사 최초’의 연속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5일 윤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수사가 공수처(공조본)로 일원화된 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마찬가지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올해 1월3일 경찰 인력을 지원받아 첫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에 가로막혀 집행에 실패했다. 공수처는 법원 허가로 체포영장을 연장한 뒤 같은 달 15일 2차 집행에 나섰고,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에서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공수처는 이달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해 40분간 발언하기도 했다. 서부지법은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며 공수처의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조사 등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두 차례 출석했다. 공수처는 1차 구속기한 만료일이라고 판단한 28일보다 닷새 앞선 23일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검찰은 사건을 건네받은 당일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24일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은 25일 재차 구속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 조사와 피의자 신문조서 없이 구속기소를 하느냐, 일단 석방 후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하느냐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다 구속기소 결정을 내렸다. 대면조사 없이도 앞서 기소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들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맞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한 차례 조사도 진행하지 못 했지만 석방 후 추가 조사가 아닌 구속기소를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이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된 윤 대통령은 미결수용자 신분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3평 남짓 독방에 그대로 머물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처우도 기존과 달라지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구속기소되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된다. 이후 재판부가 구속의 필요성 등을 판단해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이날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것이다. 올해 설 연휴엔 교정당국에서 준비한 특식이나 특선영화 없이 실외운동 시간만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거실 내부 교화방송 TV를 통해 설 연휴 기간인 27~30일 KBS1·MBC·SBS·EBS 등 4개 지상파 채널의 생방송을 방영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번 설 연휴에 별도의 특선영화를 방영하지 않고 평상시 주말·공휴일처럼 재소자들에게 TV 시청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설 당일을 포함한 연휴기간 생방송이 방영되는 오전 9시14분부터 오후 9시까지 지상파 채널의 설 특선영화를 포함한 특집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나, 28일 밤 10시30분 SBS에서 방영되는 12·12 사태를 주제로 한 영화 ‘서울의봄’은 방송 시청 가능 시간대가 아니어서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연휴 기간 중 한 차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진다. 윤 대통령의 경우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교정당국이 설·추석 등 명절을 맞아 재소자에게 제공해오던 특식이 없다. 윤 대통령은 설 당일 아침 떡국·김자반·배추김치를, 점심엔 청국장·온두부·무생채·열무김치와 흑미밥으로 식사한다. 저녁 식단은 콩나물국·불고기·고추와 쌈장·배추김치다. 다만 공수처 수사 단계에서 내려졌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는 모두 해제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긴 이튿날인 24일 서울구치소에 조치 해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접견과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추가로 하지 않아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의 접견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번 설 연휴 기간엔 접견할 수 없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의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 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할 수 있다.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고심 끝에 피의자신문조서 없이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연달아 불허한 상황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 확실하지 않고, 대면조사 없이도 앞서 기소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들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1심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했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늦어도 7월 말쯤 나올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검찰 측의 윤 대통령 신문과 검찰이 그간 수사에서 확보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자료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현 등 관련자 수사 내용 충분” 심우정 검찰총장은 24·25일 연이틀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오전 10시 시작된 회의는 2시간45분만에 끝났으나, 구속기소 결정을 공지하기까진 6시간이 넘게 걸렸다. 대검찰청은 회의 참석자들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언급하면서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27일까지라고 보고 구속기소 또는 석방 후 보완 수사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두 선택지 모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심 총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검찰 지휘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명분을 쌓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불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경 관계자 10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을 ‘공범’이자 ‘내란 수괴’로 지목하는 표현이 담겼다. 아울러 검찰은 방첩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닌 데도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무장 계엄군 수천 명과 경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미리 보는 1심… “법정이 조사실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고인’이 된 윤 대통령은 일단 이날부터 최소 2개월간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구속기소되면 기소 시점부터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된다. 이후 재판부가 구속의 필요성 등을 판단해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이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뜻이다. 통상 형사재판은 기소 시점부터 1∼2개월 후 첫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2월 말쯤 공판준비기일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인 7월 말 전에는 선고공판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은 김 전 장관 등 먼저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들과 단순 가담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 검찰이 확보한 증거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가 없는 채로 재판이 진행되는 탓에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구속 상태에 대해서도 보석 청구 등으로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통화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결국 재판은 피고인 신문이나 증인 신문을 통해 법정에서 공방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주요 쟁점이 아닌 것들까지도 묻고 답하는 과정이 필요해 공판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 조사실에서 있을 법한 치열한 신문이 법정에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하려는 세계 헌정사에 유례없는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비상입법기구 설치 관련 쪽지’를 자신이 작성해 장관들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과 진술이 엇갈렸던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자신이 과거 자료를 참고해 직접 작성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계엄과 관련해 주된 책임을 부인했던 김 전 장관이 입장을 바꿔 ‘책임 떠안기’를 시도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헌재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며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했다. 그는 쪽지를 누가 작성했냐는 물음엔 “제가”라고 답했다. 해당 쪽지엔 국회 자금줄을 끊어 마비시킨 뒤 비상입법기구로 국회를 대체하라는 등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준 문건(쪽지)도 제가 작성한 것”이라며 이 쪽지는 윤 대통령을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포고령 1호 논란에 대해선 “과거 10·26과 12·12 당시 포고령을 보고 직접 작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 작성 경위 등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소수 병력만 투입하겠다고 해 계엄 실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고도 말했다. 21일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국회 측 탄핵소추단은 잠시 휴정됐을 때 취재진과 만나 “김 전 장관이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과 짜고 나온 것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탄핵심판 변론은 4시간30여분 만에 끝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이날 검찰로 넘기면서 윤 대통령 수사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수사의 위법성과 인권침해 여부 등을 놓고 장외 설전을 벌였다. 체포 당일인 15일 한 차례 조사를 제외하고 공수처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를 불법·인권침해 수사로 규정하며 비판을 쏟아냈고,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란 표현을 거듭 강조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3차 강제구인 시도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맹폭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구인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권을 이유로 들며 인권·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한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 무겁게 처벌된 판례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1일에 이어 23일에도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다. 이날도 변호인들과 변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을 향해 (체포·구속영장 발부 등)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면서 강제구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 금지·서신 수발신 금지 조처를 두고도 양측은 공방을 이어갔다. 공수처는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고, 서신 수발신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윤 대통령의 가족도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없고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다. 변호인단은 이런 조처가 “과도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공수처는 그간 세 차례 강제구인 시도에서 구치소 측 도움을 받아 강제로 윤 대통령을 끌어내지 않았고, 인권보호규정을 준수해 오후 9시 이후엔 강제구인을 포기했다는 점 등을 들어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 처장은 전날 2차 강제구인 시도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후 병원 방문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 “(수사팀이) 병원까지 찾아가는 건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구치소에서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수처 수사팀은 오후 9시쯤 구치소에서 철수했고, 윤 대통령은 그 이후에야 귀소했다. 한편, 교정당국이 윤 대통령의 전날 병원 진료를 공수처에 통보했는지를 두고 공수처 관계자는 “통보나 언질이 없었다”고 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가 공수처 수사관에게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 것은 심판정에서 변론권을 행사하는 데서 나아가 지지층 결집 효과까지 노린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면조사 요구를 최대한 피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전부터 ‘탄핵심판 변론에는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14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어서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로 이동하거나 변론에 출석한 직후 체포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공수처에 체포된 이튿날인 16일 2차 변론기일엔 ‘전날 오전 체포됐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은 당사자의 변론기일 출석이 원칙이지만, 의무는 아니다. 당사자가 불참할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구속 다음 날인 20일 공수처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찾아와 강제인치(강제구인)까지 시도하자 이를 거부하는 한편,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뒤늦게 알렸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계속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13일 8차까지 예정된 헌재의 변론기일은 설 연휴를 제외하고는 매주 화·목요일 진행된다.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 전 조사를 마쳐야 하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결정으로 향후 수사에서 난항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공수처가 강제구인을 시도하러 서울구치소로 찾아왔을 때 이날 변론 준비를 이유로 오후 9시까지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 측이 앞으로도 헌재 변론기일이 열리는 날은 물론, 출석일 전후에 변론 준비를 내세워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공수처는 결국 피의자 조사를 못 끝낸 채 사건을 검찰로 송부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막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관련 질문에 “본인의 변론권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심판 기일이 아니더라도 변호인이 하루 종일 접견한다면 조사가 어렵지 않겠냐’는 물음엔 “그렇다고 해서 대면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하거나 거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당일에만 약 10시간40분간 조사를 받았고, 이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구속 전인 16·17일엔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했고, 19일 구속된 뒤로도 “공수처에서 더 말할 게 없다”며 계속 수사를 거부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불신을 감추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수사에 대해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송부할 경우 조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엔 “검찰로 이송되면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 가담자 90명이 현행범 체포됐고, 이 중 상당수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불법행위를 교사한 ‘배후 세력’ 존재 여부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헌재는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18일과 윤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이틀 간 서부지법과 헌재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 19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한 46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 담을 넘은 사람 중 혐의가 무거운 10명까지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이 가운데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경은 전날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한 뒤 관련자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여타 불법행위자와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서부지법 침입자 중엔 현장에서 선동 행위를 일삼은 극우 성향 유튜버 3명도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부연했다. 초유의 사태에 사법부는 규탄 목소리를 냈다. 대법관들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대법관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대법관들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법치주의와 사법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서부지법의 물적 피해 상황에 대해 “현재로선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해선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미증유 사태”라며 “다들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을 하루 앞두고 심판정과 외곽 경비 보안 강화에 나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헌재는 심판정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협박 게시글 등이 올라와 논란이 된 헌법재판관의 신변 보호에 대해선 “필요 시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