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청구인 윤 대통령은 3차 변론기일이었던 화요일(21일)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나타났다. 머리는 2대 8 가르마로 잘 정돈된 모습이었다. 이날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윤 대통령의 모교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우로 관심이 집중됐다. 김 전 장관은 회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폴라티를 입고 나타났다. 구속된 지 상당 시일이 지나 한동안 염색을 하지 못해 머리 뿌리가 하얗게 센 채였다. 윤 대통령은 본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물음에 잠깐 일어나 “네”라고 대답한 뒤 인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심판정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으나, 김 전 장관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때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렷한 목소리로 증인 선서를 한 김 전 장관은 손짓을 해가며 신문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펜을 손가락에 낀 채 질문을 적어가면서 자신감 있게 답하기도 했다. 대부분 ‘경고성 비상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을 싣는 답변이었다. 윤 대통령 측이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하는데, 야당이 답답하다고 윤 대통령이 토로했는가’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손가락을 꼽아가며 “그렇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 가지, 방탄·탄핵·특검에 매몰된 것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고 안타까워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증언할 때 윤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시선을 고정했고, 답변을 위해 생각에 잠길 때는 정면을 잠시 응시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을 쳐다보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이 이날 증인신문 초반에 국회 측 대리인단의 증인신문을 거부하면서 8분가량 휴정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로 형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증언이 왜곡될 수 있다며 국회 측 증인신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 신문도 증언 효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증인신문이 재개됐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증언 도중 자신의 변호인과 수 차례 귓속말을 나눴는데, 문 권한대행이 “동석하신 분이 증언을 코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지하면서 재판 흐름이 끊기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전 머리 단장 등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었다”며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과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어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도관 입회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구치소 측에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입법기구 설치 관련 쪽지’를 자신이 작성해 장관들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과 진술이 엇갈렸던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자신이 과거 자료를 참고해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계엄과 관련해 주된 책임을 부인했던 김 전 장관이 입장을 바꿔 ‘책임 떠안기’를 시도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신문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대리인의 질문에 “있다”며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변했다. 그는 쪽지를 누가 작성했냐는 물음엔 “제가”라고 답했다. 해당 쪽지엔 국회 자금줄을 끊어 마비시킨 뒤 비상입법기구로 국회를 대체하라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준 문건(쪽지)도 제가 작성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이자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책임을 부인해왔다. 윤 대통령은 21일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땐 이 쪽지에 대해 “저는 그걸 준 적도 없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그때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포고령 1호 논란에 대해선 “과거 10·26과 12·12 당시 포고령을 보고 직접 작성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쭉 보고는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냐’고 해 삭제했다”고도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소수 병력만 투입하겠다고 해 계엄 실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김 전 장관은 병력 투입 등을 자신이 지시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 작성 경위 등을 직접 묻기도 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측 증인 신문에 응한 뒤, 국회 측 질문에 대한 증언은 거부하겠다고 해 한때 휴정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의 설득에 다시 증언에 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윤 대통령 수사는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사건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8일만, 구속된 지 4일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진술거부권 행사 등 사실상의 ‘수사 거부’로 체포 당일인 15일 약 10시간40분간 조사를 제외하곤 조사를 진행하지 못 했다.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다음 달 5일 전후로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운영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 진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또다시 무산됐다. 20·21일에 이은 세 번째 강제구인 시도에선 구치소 현장조사마저 거부당했고,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시도도 대통령경호처 반발에 가로막혔다.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열린 첫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여당은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에 재차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이 줄곧 조사를 거부한 만큼 구치소 내에서 현장조사하는 방안까지 준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윤 대통령)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20일과 21일에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 반발로 무산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본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 전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양측은 구속기한 연장을 감안해 총 20일의 반씩 수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이 28일까지라고 보고 있지만, 검찰은 이보다 1∼3일 짧아 사건을 빨리 송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와 회의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 역시 소득 없이 끝났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수처 압수수색 시도에 협조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거부 뜻을 밝혔다. 여야는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등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격돌했다.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가 이뤄지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협의·합의 없이 진행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고, 박준태 의원도 “동행명령장 발부는 대통령 망신주기 아니냐. 구속돼 있지만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위원장이 균형을 잡아 달라”고 항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에 이어 ‘서신 수발신 금지’ 조처를 내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이 수용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신 수발신을 금지한 이유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낸 바 있다. 전날 강제인치(강제구인) 시도가 불발된 것과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구치소에 도착해 변호인들과 구인과 관련한 협의를 했으나 변호인 측이 계속 거부했다”며 “사유는 지금까지와 같이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이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이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부연했다. 헌재 탄핵심판 출석 대신 공수처가 강제구인 후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변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변호권을 저희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탄핵심판 출석 후 강제구인을 재차 시도할지 여부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시도가) 이뤄진다, 아니다 말씀드리긴 어렵다”고만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피의자”라며 “피의자를 수사하는 건 당연한 수사기관의 의무다.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의사 있더라도 조사 위한 노력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면조사 위한 시도를 중단하거나 거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서면조사는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15일 한 차례만 공수처 조사를 받았고, 이후 16·17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이튿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두 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예상보다 빨리 검찰에 사건을 송부할 수도 있느냔 질문에 “검찰 송부 시점은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며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의 협의) 결과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1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또 다시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선 더 말할 게 없다”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일체 응하지 않겠단 방침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을 상대로 아직 조사할 게 남았다는 입장인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 조사나 강제인치(강제연행) 등에 나설지 주목된다.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수처는 24일 전후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열흘가량 수사를 한 뒤 다음달 5일쯤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1심 법원에서는 연장을 통해 피고인을 최대 6개월 간 구속할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결과는 8월 초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지 11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윤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15일 약 10시간40분 동안 피의자 조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준비한 200여쪽 분량의 질문지에 대부분 답을 하지 않았고, 조사 초반 ‘12·3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 등을 주장하는 발언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인 16일부터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구치소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구속영장을 공수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대한 답이 안나온 상태이므로 그 부분의 조사가 다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20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재통보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0일 조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구치소 방문 조사나 강제인치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강제인치 등을 검토하느냔 질문에 “강제인치는 법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정치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구치소 방문 조사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2013년 판례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통화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피의자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데려가 조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강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굳게 다문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이번 주까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주 후반부에는 윤 대통령 수사를 검찰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체포해 구금된 경우 체포한 날부터 계산한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돼 원래 20일이 되는 날은 2월3일이지만, 중간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기한이 정지됐다. 공수처가 체포적부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에 서류를 접수한 시각은 16일 오후 2시2분이었고, 법원에서 다시 서류가 반환된 시각은 17일 0시35분이었다. 이 시간은 체포·구속 기한 산정에서 빠진다. 윤 대통령이 향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다시 구속 기한이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공수처는 24일쯤에는 윤 대통령 수사를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양측이 10일씩, 합쳐서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하기로 사전에 협의한 바 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 후 다음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했지만, 기소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이 크다.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이 공포·시행될 경우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일정이 변할 수도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옥중에서 입장문을 내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했고,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알렸다. 앞서 이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 수십 명이 법원 청사 내로 난입해 점거 시위를 벌였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하 입장문 전문.

1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또 다시 거부하고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재개하고자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출석이) 어렵다”고 사실상 불응 의사를 밝혔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접견한 뒤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인치(강제구인)나 방문 조사를 검토하느냔 질문에 “강제인치는 규정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문제”라며 “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2시50분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만이자,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구속 기소)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예비역 대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김 전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 전 대령까지 10명으로 늘었다. 계엄 사태에 연루돼 조사받은 주요 구속 피의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예비역인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면서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2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일명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한 사람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대령은 이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지시사항을 하달받으며 ‘장관님이 어떤 임무를 주는지는 나중에 명령이 나면 알 수 있다’, ‘장관님이 무슨 안 좋은 일을 시키겠냐’, ‘장관님이 시킨 것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대령에게 2수사단에서 팀장을 맡아줄 것을 지시하면서 ‘인원들은 다 연락됐냐. 예전에 하던 대로 수행하면 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 기소돼 불명예 전역했다. 향후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로 넘길 때까지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보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르면 16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구속 후 열흘 전후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검찰에 이첩하게 된다.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곧바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시작 전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과 면담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공수처는 “티타임은 없었다”고 밝혔다. 오후 1시30분까지 이어진 오전 조사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실시했다. 검사 출신인 이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23기)보다 7기수 아래다. 윤 대통령 측에선 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실 크기는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비슷한 6.6㎡(2평) 남짓으로, 조사실 주변엔 경호처 인력이 비무장으로 대기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님’이란 호칭으로 불렸으나,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됐다. 오후 조사는 이대환 부장검사(34기)와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36기)가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부터 세부 실행까지 전 과정을 캐물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방해하라고 지시했다는 군 수뇌부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계엄 당일 시간대별 행적과 지시 사항을 집중 조사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 탈취와 선관위 직원 구금 계획,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설치 계획 등을 지시했는지도 캐물었다. 윤 대통령이 추가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 등도 질문지에 포함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충암파’(윤 대통령의 모교 충암고 출신) 인사들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도 집중 추궁했다. 윤 대통령은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별도 입장문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말을 아예 한마디도 안 하느냐, ‘답할 수 없다’고 하느냐 둘 중엔 전자에 가깝다”고 했다. 조사가 이뤄진 영상조사실엔 카메라가 한 대 있으나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아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점심 식사로는 도시락이 제공됐고, 저녁 메뉴는 윤 대통령 측이 직접 배달시킨 된장찌개였다. 저녁 조사는 오후 7시에 재개돼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6일 다시 조사를 받는다. 현행법상 피의자 체포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시한인 17일 오전 10시33분 전까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데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서부지법에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구속수사 기간은 최대 20일(1회 연장 포함)로, 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두 기관이 10일씩 나눠 수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검찰은 공수처 조사 내용에 자체 수사 결과를 종합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작성한다. 한편, 공수처가 발부받은 5쪽 분량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야당이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이 계엄 선포의 경위로 작용했다는 내용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13일 오후 9시19분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앞 해역인 휴가나다에서 규모 6.9 지진이 관측되면서 100∼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 우려가 높아졌다. 일본 기상청은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평소보다 커지진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지진 발생 후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조사 중)’를 내고 심야 전문가 회의를 열어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관련성을 평가했다. 회의에선 ‘난카이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평소보다 커졌다고 생각될 현상은 아니며, 특별한 방재 대응을 취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기상청은 추가 임시정보를 발령하지 않은 채 조사를 종료했다. 다만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대지진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며 “평소에 대비를 확실히 해두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덧붙였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지진이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0∼80%로 보고 있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지난해 8월8일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한 뒤 전문가 회의를 거쳐 태평양 연안에서 거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평소보다 커졌다고 판단해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거대 지진 주의)’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는 2019년 처음 도입됐다. 난카이 해곡 주변에서 규모 6.8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거나 특별 관측장비에 비정상적인 지각 움직임이 감지되면 발표될 수 있다. 당시 임시정보 발표 후 실제로 대지진은 일어나지 않았다. 임시정보는 약 일주일 뒤 해제됐으나, 일상용품 사재기가 일어나고 여행 예약이 취소되는 등 일본 사회가 한동안 대지진 공포로 술렁였다.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는 ‘거대 지진 경계’와 ‘거대 지진 주의’로 나눠 발령된다. ‘거대 지진 경계’가 한층 더 높은 위험 수준일 때 나오며, 사전 단계로 관련성을 분석 중인 상태는 ‘조사 중’이라는 문구가 붙는다. 이날 발생한 지진의 진원 깊이는 30㎞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직후 미야자키현과 시코쿠 고치현 해안에 쓰나미 주의보도 발령했다가 해제했다. 일부 해안에는 최고 약 1ｍ 수준의 쓰나미가 관측되기도 했다. 미야자키현 북부 평야 지역에선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0부터 7까지로 표시되며, 진도 5약은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선반의 식기류나 책이 떨어지는 수준이다. 후쿠오카현과 사가현, 구마모토현 등 규슈 다른 지역 상당 부분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진으로 규슈전력의 가와우치원자력발전소에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기상청은 “향후 2∼3일 정도는 진도 5약의 지진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