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틀째 피의자 조사를 전면 거부한 건 수사 단계에선 대응하지 않고 향후 법원에서 체포의 적법성과 구속 필요성 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다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신병을 확보한 뒤 11시간 가까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의 질문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공수처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윤 대통령을 이날 오전부터 다시 조사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연기를 요청하자 오후 2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조사를 10분여 남겨 두고 공수처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약 10시간40분간 이어진 조사에선 대부분 질문에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까지 변호인을 통해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름·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녹화와 조사 종료 후 조서 날인 등도 모두 거부했다. 공수처는 전날 조사에서 준비한 2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상당 부분 소화했지만, 아직 확인할 게 남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껏 수차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며 “법정에서 다투겠다”고도 밝혔다. 향후 법정에서 풀어낼 방어 논리를 사전에 노출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하더라도 구치소 방문 조사나 강제인치(강제연행) 등을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의 조사·조서 날인 거부 등 비협조적 태도가 향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나 본안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일단 시간을 끌려는 것”이라며 “사건을 지연시켜서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일 텐데, 사안의 중대성과 지금까지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거부한 걸 도주 우려로도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사는 2시간여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경호상의 이유 등으로 변호인인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만 나왔다. 공수처 측에선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출석했다. 석 변호사는 심사 종료 후 취재진에게 “인신 구속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하물며 국가 원수인 현직 대통령에 대해 위법·무효한 영장으로 신체를 구속한 이 상황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예정보다 늦춰졌다. 원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 48시간째인 17일 오전 10시33분이 체포 시한이었다. 이 기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을 풀어줘야 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3분 법원에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제출했는데, 형사소송법은 이 서류 접수 시점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이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날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엔 윤 대통령 지지자 1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거나 ‘탄핵무효 이재명 구속’ 등이 적힌 손 피켓을 든 채 “윤석열을 석방하라”, “체포적부심 인용하라”, “불법 영장 철회하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심문은 이날 오후 5시에 이뤄진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는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전날 공수처 조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에 직접 참여해 입을 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뒤 11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침묵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질문을 쏟아냈지만,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영상녹화와 조서 열람 등도 모두 거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대통령이) 말을 아예 한마디도 안 하느냐, ‘답할 수 없다’고 하느냐 둘 중엔 전자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오후 2시에 조사를 재개하려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후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세계일보 질의에 답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오후 2시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아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승부수’를 띄운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체포적부심이 열리게 되면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애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각에서 48시간이 지난 17일 오전 10시33분까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했는데, 체포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기록이 언제 공수처로 돌아오느냐에 따라 시한이 늦춰진다.

서울 강남권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년만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시민 토론자의 요청에 이 같이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거래를 막고 안정적인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자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에는 현재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총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10.8%에 해당한다. 시는 GBC 일대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14.4㎢를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네 차례 연장했다. 이번 지정은 올해 6월 22일까지 적용된다. 다른 대상지보다 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돼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오 시장은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것이므로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잘못하면 기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히 풀지 못했다”며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도곡동에서 20년간 공인중개사로 일해왔다는 최동혁씨는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 5년째가 됐지만 거래 가격 하락이나 폭등 제어의 효과가 크게 없고, 오히려 주변 다른 지역에서 ‘풍선 효과’처럼 가격이 폭등하는 등 역효과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다행히 지금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시민 토론자들은 이 밖에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서울시 차원의 감독 강화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급하는 ‘지하철 패스’를 버스로도 연계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했다. 식기류 등 식당 폐업 후 남은 물건을 새로 창업하는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중재 플랫폼을 구축해달라거나 장애 가족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적용 연령을 연장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 시장은 제안들에 일일이 답변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라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단(행정1·행정2·정무), 3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과 즉각 문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 등에서 규제 철폐를 시정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이달부터 토요일에도 공영 노상주차장을 24시간 무료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구 공영 노상주차장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유료로 운영됐다. 그 외 시간과 일요일·공휴일엔 무료로 개방해왔다. 구는 주차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토요일 전일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평일과 일요일·공휴일의 무료 개방 시간은 동일하다. 이번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은 30곳, 주차면수는 517면이다. 여의동(26곳)과 영등포동(1곳), 문래동(1곳), 신길1동(2곳) 등이다. 자세한 위치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누리집의 공영주차장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해 주차관리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무인 관제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앞서 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부설주차장 7곳(136면) 신규 개방과 자투리땅을 활용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 5곳(63면) 조성,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12면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공영 주차장을 24시간 무료 개방해 귀성객과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차 환경은 주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겨냥해 “카톡이 ‘가짜뉴스’의 성역인가”라며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기대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때 제대로 선다”며 “엉터리 가짜정보로 왜곡되면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면 결국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 그래서 언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 틈새를 이용해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고 부패하고 부정하는 악인들이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다”며 “책임을 안 지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해 문제를 제기하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인 것을 두고 여권이 “국민 일상을 검열하는 독재”라고 맹공을 퍼붓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이 대표가 이제 와서 뒷북을 치고 있다. 그동안 가짜뉴스로 정치적 이득을 볼 때는 언제고 불리한 여론을 억압하려 할 때만 가짜뉴스 단속을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또 ‘카톡이 성역이냐’는 발언에서 국민들의 사적 대화 공간까지 언제든 감시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이 엿보인다”며 “카톡 같은 메신저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적 소통의 영역이다. 이 공간을 특정 정치세력이 ‘감시와 처벌’하겠다고 든다면, 이는 곧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발상, 이것이야말로 독재의 냄새가 진동하는 오만 그 자체”라며 “사적 대화마저 통제하려는 ‘디지털 전체주의’의 소름 끼치는 발상이다. 이 대표의 ‘카톡 계엄’이 지향하는 바가 ‘침묵의 전체주의’냐”고 따졌다. 앞서 오 시장은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와 전화 인터뷰에선 민주당의 카톡 검열 논란에 대해 “이 대표의 조급증과 오만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민주당 시각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를 퍼 나르는 것이 내란 선동이니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내려지기 전 탄핵을 완결해 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싶다는 조급증과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못할 게 없다는 오만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2년 연속 서울 자치구 중 출생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구가 됐다. 13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의 지난해 출생아 증가율은 14.43%로, 2023년에 이어 서울 25개 자치구 중 1위였다. 2024년 강남구의 출생아는 2689명(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으로 전년 2350명보다 339명 늘었다. 이런 출생아 증가율은 전국 평균(3.10%)의 5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서울 평균(4.76%)의 3배가 넘는다고 구는 강조했다. 구는 민선 8기 들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강화한 게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아이 출산양육지원금(200만원)의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6.8% 증가했고, 산후건강관리비용 사업(최대 100만원) 신청도 35% 늘었다. 난임 시술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 뒤 신청자가 52.4% 증가했고, 임신 성공률도 2.7% 상승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구는 올해 출산 지원사업에 964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9개 출산 지원사업에 844억원을 들인다. 강남구에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첫 달 기준 790만원을 받는다. 출산양육지원금(200만원)과 산후건강관리비용(최대 100만원)에 더해 부모급여(월 100만원) 등 각종 정부·서울시 지원사업을 더해서다. 아울러 구는 임산부와 아이의 건강관리를 돕는 27개 모자보건사업에 12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는 임신 준비와 출산 후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난임 지원을 확대했다고 구는 덧붙였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우리 구는 2022년 합계출산율이 서울에서 하위 5번째였지만, 이후 2년 연속 출생아가 많이 증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난임 지원 등을 확대해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 출산·양육을 망설이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 100명과 불필요한 규제를 주제로 난상토론을 벌인다. 시민들은 오 시장과 시 간부들을 상대로 가감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다.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은 향후 시정의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4일 오후 2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 등에서 ‘규제 철폐’를 시정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을 어렵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규제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오 시장이 직접 기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토론에는 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오 시장과 부시장단(행정1·행정2·정무), 3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시민들 질문에 직접 답한다. 토론에 참석한 시민들은 불필요한 규제뿐만 아니라 일상 속 불편 사항이나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규제 철폐만큼이나 중요한 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달 3∼8일에는 시민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접수한 바 있다. 접수 결과 규제 철폐 제안 111건과 신규 정책 아이디어 86건이 들어왔다. 규제 철폐 제안 중 시민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분야는 ‘일상 속 황당 규제’로, 67건이었다. 이어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이 2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접수된 의견 중엔 복잡한 행정절차로 경영이나 일상에 불편을 느낀다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규정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다수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선 규제 일상화로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큰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불명확한 심의 규정, 광범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이다.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에선 제한적으로 공원 내 상행위를 허용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일상 분야에선 장난감도서관 이용시 기존 오프라인 회원가입을 온라인으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시는 이달 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서 할 수 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 부서가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한다. 개선 필요성이 있으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하며,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철폐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북한군에 대해 전략적으로 활용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내렸다.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 공보담당자인 예우헨 예린은 자유유럽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북한군을 포로로 생포한 것이 우크라이나에 유익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군 포로를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것”이라며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예린은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포로를 생포하는 상황을 준비했으며, 북한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생포된 북한군 심문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이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병력을 파견할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현재까지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부에 배치됐다는 정보는 없다고 예린은 전했다. 그는 북한군이 주로 돌격 작전에 투입됐으며, 러시아 해병대와 공수부대에 배속돼 소모적인 병력으로 종종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며 이들의 모습과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이들 북한군 포로 심문 영상을 보면 이 중 1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 다 좋은가요?”라고 물은 뒤 “여기서 살고 싶어요”라고 답했다.

최근 5년 새 서울 중장년층 중에서도 50대 이상의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소비 증가율은 특히 온라인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40대는 분야별로 소비가 줄거나 소폭 느는 데 그쳐 대조를 이뤘다. 9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중장년층(40∼64세) 서울시민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내놓은 ‘서울시 중장년 소비 및 정보활용 트렌드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소비 금액과 건수 증가세가 가팔랐다. 이 보고서는 KB국민카드 업종별 소비 데이터의 2019년과 2024년(2023년 11월∼2024년 10월) 자료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소비 규모 등을 비교 분석했다. 해당 기간 소비 금액 증가율은 50~54세 51.0%, 55~59세 57.5%, 60~64세 63.1% 늘어 30~34세(64.2%)를 제외하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소비 건수 역시 50~54세 49.2%, 55~59세 62.3%, 60~64세 65.4%가 각각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업종에서 50대 이상의 소비 증가율이 눈에 띄었다. 50~54세의 증가율은 119.2%, 60~64세는 141.7%로 각각 파악됐다. 재단은 “온라인 시장에서 시니어 소비층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분야 소비에서도 50대가 큰손으로 떠올랐다. 출산 연령 상승 등의 요인으로 2019년과 비교할 때 지난해 50대 초반의 교육비 부담이 대폭 는 것으로 조사됐다. 50대는 40대와 60대에 비해 학습지·학원 등 업종에서 소비 금액·건수 증가율이 높았고 초·중·고등학교 관련 소비액도 크게 증가했다. 학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공격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년으로 분류되는 40대는 대부분 업종에서 소비 금액 증가율이 둔화하거나 감소하는 등 위축된 소비 패턴을 보였다. 재단은 경제적 부담이나 가계 구조 변화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봤다. 40대는 50대 이상이 증가 추세를 보인 유통 업종에서 소비액이 감소했다. 식생활 업종에서도 40대는 30대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생활비를 절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재단 정책연구팀의 하재영 책임은 “중장년이 적극적인 소비자로 변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한편으론 중장년의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들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년의 소득 안정화 방안과 연령대별 소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명 재단 대표이사는 “중장년층이 기대소득을 유지하고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설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94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행하는 상품권은 서울 각 자치구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종로사랑상품권은 종로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식이다. 상품권은 앱(어플리케이션) 접속자를 분산하고자 14∼16일 자치구별로 발행한다. 14일은 성북·관악·광진·중랑·양천·은평·종로구, 15일은 성동·강서·서초·강북·송파·마포·영등포구, 16일은 용산·강동·구로·금천·노원·동작·동대문·강남·도봉구다. 중구와 서대문구는 이번 설 맞이 상품권 발행 자치구에서 제외됐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인당 150만원이다. 시는 앱 동시 접속자 폭주 등을 막기 위해 상품권 판매 기간(14∼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가맹점 찾기’ 같은 일부 기능을 제한할 방침이다. 구매 이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할 수 있다. 현금 구매(계좌이체)의 경우 보유한 금액의 60% 이상을 쓴 경우에만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했다면 잔액 환불이나 선물하기 등을 할 수 없다고 시는 덧붙였다. 성동·강서·성북·도봉·구로·동작·관악·강남 8개 구는 상품권 결제시 결제금액의 2∼5%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자치구별로 성동·강서구는 결제금액의 2%를, 성북·도봉·구로·동작·관악·강남구는 5%를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자치구별 예산 소진시까지 이어진다. 페이백은 1월 결제 건부터 적용되며, 상품권 결제금액의 2~5%가 결제일 다음 달 상품권으로 환급된다. 송호재 시 민생노동국장은 “고물가와 내수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이 시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