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이의 친모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아내 B(33)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7월 중순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그는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미숙아로 태어난 C군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제지하거나 C군을 분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법의학자와 전문의들은 피해 아동의 두개골 골절, 뇌출혈, 대퇴부 골절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없고 강한 외력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며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봐도 신체적 학대가 있었고, 강도도 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4월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식당에 후원한 지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검찰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여부는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하고,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에 비춰 선거 입후보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며 “(한 전 총리가) 첫 민생 행보를 광주에서 시작하고 출마 선언 이후 5·18 묘역을 방문해 자신도 호남 사람이라 한 점 등에 비춰 후보자에 해당하는 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기부를 했을 당시 여권 내에서 한 전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 여론조사에서도 후보로 거론돼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출마 의사가 외부로 표출됐다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경제 현안 대응을 위한 공무였으며 식당 방문은 민생 현장을 살피는 관행에 따른 기획”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이 사건 격려금 전달도 평소 나눔 활동의 연장선”이라며 “선거를 염두에 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의 평소 신념과 정해진 직무에 따른 것”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주변 누구에게도 출마 의사를 비치지 않고 어떠한 선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사건 약 2주 뒤 출마를 결심한 것만으로 모든 과거 행위를 소급해 선거 행위로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부디 당시 국내 정치 상황과 권한대행 업무를 토대로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한 전 총리가 후보자가 되고자 했는지 여부, 해당 기부가 사회 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짚은 바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일 당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혐의(직무유기 등)로도 기소돼 다음 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전국 교정공무원 5명 가운데 1명꼴로 우울과 자살 생각,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관을 비롯한 교정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최대 원인으로는 교도소 과밀 수용에 따른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 문제가 꼽혔다. 3일 법무부의 ‘2026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교정공무원 9122명 중 1829명(20.1%)이 마음건강 요인 10개 중 1개 이상에서 위험군에 속했다. 실태분석은 격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는 5월11일부터 6월7일까지 4주간 진행했다. 응답자들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살펴보면 수면 문제(8.66점), 번아웃(7.85점), 단절감(7.55점)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았다. 위험군 요인별로는 알코올 중독(7.7%), 우울(6.4%), 자살 생각(5.9%), 외상 후 스트레스(5.8%) 중독 경향성(5.3%) 순이었다. 특히 자살 경험 요인에서는 일반 성인과 비교해 자살 계획 경험률은 약 2.4배, 자살 시도 경험률은 약 1.7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전반적인 마음건강 문제가 두드러졌고, 30대는 중독 경향성, 50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위험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무 스트레스의 요인으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 55.0%, ‘수용자 인권을 우선하는 분위기’가 37.8%, ‘폐쇄된 근무환경’이 27.8%로 각각 집계됐다. ‘수용자의 민원이나 고소·협박’(21.9%), ‘거칠고 난폭한 수용자 관리’(17.3%) 등도 지목됐다. 특히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 문제는 2024년도 조사 때 50.1%가 같은 응답을 한 것에 비해 4.9%포인트 증가했다. 법무부는 이번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도입한 마음건강검진 등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긴급 심리지원과 찾아가는 심신케어,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교정공무원의 트라우마 치유와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안전한 교정시설 운영과 직무수행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교정공무원 처우개선과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한 일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남주 시인이 재심에서 46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2일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인에 대한 불법 구금,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이 같이 판결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조직이다. 서울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80여명이 검거됐다. 이는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꼽힌다. 김 시인은 1978년 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유신 반대 운동에 앞장선 혐의로 1979년 구속됐다가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투옥된 지 9년2개월여 만인 1988년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됐으나, 그로부터 5년여 만인 1994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옥중에서도 김 시인은 칫솔을 날카롭게 갈아 우유갑과 은박지 등을 눌러가며 시를 썼다. 그렇게 감옥에서 쓴 시 250여편은 1984년 발간된 첫 시집 ‘진혼가’에 이어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등을 통해 공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논란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같은 달 27일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무시하고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7개월이 넘도록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아 자신의 직무를 고의로 해태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도 적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에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반려하며 사실상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사세행이 조 대법원장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0일 각하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의 사전적 정의는 ‘보통과 구별되게 다름’이다. 수십 년간 권력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져온 ‘검사’ 앞에 이런 단어까지 붙은 ‘특별검사’는 그 의미가 한층 무겁다.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임명 절차와 수사기간, 범위 등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한 이유다. 이재명정부의 특검은 여러 측면에서 역대 정부의 특검과 ‘구별되게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상 초유의 3개 특검 동시 가동 사례가 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과 이들의 뒤를 이은 2차 종합특검은 특검 제도의 도입 취지인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아닌 ‘죽은 권력’ 수사를 한 특검이다. 특검법 입법과 후보 추천 과정을 집권 여당과 범여권 정당이 주도한 것도 전례가 없다. 출범 전부터 중립성·공정성 논란이 일었으나, 이들 특검의 인력 규모와 수사기간·범위 등은 모두 ‘역대급’이다.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건 어찌 보면 예견된 결과다. 아직 특검 기소 사건들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이미 무죄나 공소기각이 선고된 사건이 적잖다. 이재명정부 특검의 성적표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투입된 예산과 인력, 사회적 비용에 비해 결과가 초라하더라도 책임지는 이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기 때문이다. 특검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 임기 4분의 1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단일 정부 역대 최다인 6개 특검을 띄운 이재명정부는 ‘특검 의존증’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이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은 또 다른 도화선으로 꼽힌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이 수사 대상이다. 여당 내에선 공공연히 입법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특검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문제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이재명정부가 진정 ‘국민주권정부’로 거듭나려면 특검을 ‘정권의 칼’처럼 쓰는 지금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검 제도 도입 취지대로 집권 세력과 주변 인물의 비위 등 각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을 기대한다.

검찰청의 후신인 공소청이 출범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10월2일부터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되지만, 지명 주체는 현행처럼 공소청이 돼야 한다는 정부 의견이 국회에 제출됐다. 3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사법경찰직무법과 관련해 공소청이 특사경 지명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냈다. 특사경은 고용노동청과 세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행정기관에서 담당 분야의 범죄를 단속·수사하는 공무원으로,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2만명이 지명돼 활동 중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각 행정기관장의 제청에 의해 근무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이 특사경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여기서 지명 주체만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특사경은 해당 분야 전문성을 이유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담보하는 사법통제의 측면에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개정 형소법상 ‘지도·조언’ 권한이 있는 공소청에서 지명 절차를 관리하는 게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선 특사경 지명권과 관련해 “소속된 관서의 장이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과 협의해 지명한다”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수정안도 제시된 상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협의만으로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 권한과 의무가 없는 행정업무 담당 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의 특사경 지명이 정당화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백을 방지할 장치도 없다”며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무부는 수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기록·등재하도록 한 개정 형소법 조항에 대해서도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광범위한 형사사법정보에 대한 일괄적인 기록·등재 의무 부과로 인한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 실효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형사사법절차 지연과 전산입력 누락 등에 따른 증거·양형자료 위법 발생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명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과 관련해선 “전건송치 대상이 7대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로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재직 시절 총선(국회의원선거)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정직 징계를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상고를 포기해 처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이달 3일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했다.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6월 나온 2심 판단도 같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거나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두고 현직 검사 신분인 그가 총선 출마를 시사한 것이란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검사는 징계를 받고 한 달 뒤인 같은 해 3월 퇴직 후 총선에 출마하고자 창원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경선 배제)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 공천과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기소돼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변호사법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취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명령했고, 변협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9일 등록을 취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를 떠나는 정성호(사진) 장관이 2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기소 사건들의 위법 여부 등을 조사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관심이 모인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 후 취재진과 만나 “공소취소(에 대한) 부담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 등 관련 논의를 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공수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검찰미래위가 국민적 의혹을 갖는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후에 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 사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문제가 많지 않았나”라면서도 “대통령을 위해 검찰미래위가 구성된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에 대해선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시정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수정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민들의 우려 사항을 의원들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임식에서도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과 관련해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1999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특검의 근거가 된 ‘조폐공사 파업유도·옷로비 특검법’ 제5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검찰과 경찰은 행정부에 속해 있어 정권 고위 인사 관련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특검에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부여한 것이다. 2012년 야당이던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단독 추천한 ‘내곡동 특검’ 이전까지 9개 특검법은 정당이 아닌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 2012년 내곡동 특검부터 정당이 특검 추천에 관여하면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은 그나마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천했지만,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 특검이 임명됐다. 사실상 범여권이 특검을 고른 셈이다. 특검 임명부터 정치 바람을 타다 보니 수사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특검의 정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다. 중립·독립적 수사를 위해 탄생한 특검이 ‘정치의 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다. ◆중립 수사 취지로 탄생한 특검, ‘정치의 칼’로 변질 특검의 본래 취지가 변질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같이 ‘살아 있는 권력’ 대신 ‘죽은 권력’을 겨눴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특검과 민중기 특검이 각각 임명됐다. 채해병 특검은 범여권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특검이, 이후 쿠팡·관봉권 상설특검과 3대 특검의 후신인 종합특검에도 혁신당이 후보로 낸 안권섭, 권창영 특검이 각각 임명됐다.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통과된 경우는 최근 임명된 이태한 선관위 특검뿐이다. 과거 특검보다 몸집과 권한이 더 비대해진 현 정부의 특검은 정치 편향의 부작용도 더 커졌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이전까지 최대 규모였던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특검을 예산과 인력, 수사기간 등에서 압도했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준비기간 20일 포함), 인력은 최대 105명이었고 예산은 약 25억원이 들었다. 당초 준비기간 포함 최장 150일이던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은 특검법 개정으로 180일까지 늘었다. 인력도 내란 특검은 법정 정원(법 개정 후)이 317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실제로 특검에서 근무한 인원도 238명에 달했다. 김건희 특검은 법정 정원이 297명이었다. 근무 인원은 이보다는 다소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소 분리 개정 형소법 취지와 배치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은 행정부의 통상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까지 모두 담당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 특검이 자신의 수사 범위를 직접 해석하고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까지 담당하다 보니 수사 단계의 잘못된 판단이 그대로 기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양산된다. 특검의 수사범위 판단이 잘못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바로잡기 전까지는 구속과 재판, 방어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 여권은 최근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물론이고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을 처리했는데, 현행 특검 제도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란 지적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피의 사실 외의 수사 과정’까지 언론에 브리핑하도록 허용한 규정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 발표가 공식 수사결과처럼 반복적으로 공개되고 보도되면서 재판 전에 유죄라는 인상이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3대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수사 대상 자체가 광범위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까지 추가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특검 수사기간 동안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검찰(군 검찰 포함)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채해병 특검이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에서 항소를 취하해 1심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가성비 떨어지고 피해만 남겨” 법조계에선 이재명정부의 특검이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여권의, 여권에 의한, 여권을 위한 특검’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특검이라는 건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여당이 야당을 배제한 채 특검법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특정 정치세력(여권)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사법시스템의 정치화’를 우려했다. 특히 3대 특검 수사 종료 후 종합특검을 띄운 것을 두고 “그 자체로 특검 제도 부정”이라는 등 혹평이 쏟아졌다. 과거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3대 특검으로 한 번 훑었지만, 다시 한번 저인망식으로 잘 살펴보라’는 식으로 출범시킨 게 종합특검”이라며 질타했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간 이어지는 바람에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한 측면이 있다”며 “검사와 수사관 등 많은 인력이 투입돼 검찰의 일반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지연되는 등 사회적 피해도 상당히 컸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이렇게 특검 제도를 남발할 거였으면 ‘수사·기소 분리’란 명분을 내세워 검찰을 없앨 필요가 있었겠나”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