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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을 살려라”… 서초구, 역대 최대 규모 600억원 푼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원을 풀어 ‘골목상권 문전성시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지난해 12월부터 민생현장을 돌며 상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마련한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이다. 13일 구에 따르면 우선 양재천길과 말죽거리, 방배카페골목 등 11개 골목상권에 전년보다 36.5% 많은 77억원을 투입한다. 이들 상권엔 각자 특성에 맞춰 브랜딩, 명소화, 이벤트, 저금리 자금 지원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이 이뤄진다. 로컬브랜드 상권 중 케미스트릿 강남역 상권은 ‘K-맛·멋·미’로, 양재천길 상권은 ‘살롱 in 양재천’을 기반으로 상권의 브랜드를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잠원하길(잠원동상권), 청계로와(청계산입구상권), 반드레길(반포1동상권) 등 골목상권에선 각각 맥주축제, 트레킹 페스티벌, 빛 축제 같은 이벤트를 확대 추진한다. 지역예술가와 함께 소상공인 가게의 내외부 환경개선, 상품 디자인 등을 지원하는 ‘서리풀 아트테리어’ 사업도 추진한다. 대상 가게는 100곳으로, 서울 최대 규모다. 중소상공인들에겐 60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와 저신용·무담보 조건의 500억원 신속 대출로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준다. 구는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서초사랑상품권(5% 할인 판매)과 서초땡겨요상품권(15% 할인 판매)을 각각 480억원, 36억원 발행한다. 15일에는 설맞이 서초사랑상품권을 180억원 조기 발행해 명절 기간 내수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고 구는 부연했다. 22∼23일엔 구청 앞마당에서 주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확 줄이는 ‘설맞이 그랜드 장터’를 연다. 경남 진주시의 딸기, 인천 옹진군의 해산물을 비롯해 자매도시 충남 청양군의 한우·한돈, 서천군의 모시잎젓갈, 경북 고령군의 청국장 등 다양한 지역의 상품이 준비돼 있다. 이 밖에도 구는 지역 내 기관·단체가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초구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소비 동행 실천 서약’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구청 내부적으로도 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 구청장은 “주민과 상인 모두가 상생하는 착한 경제활동 독려와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를 통해 어느 골목이나 문전성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올해 가장 큰 목표”라며 “골목상권이 한숨이 아닌 웃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4 06:00:00
새마을금고 모바일 앱, 출시 첫날에 8시간 ‘먹통’… 고객 불편
13일 출시한 새마을금고의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 ‘MG더뱅킹’이 첫날부터 한때 전산장애로 ‘먹통’이 돼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MG더뱅킹 출시에 앞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 중단 안내 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접속을 차단했고, 오전 6시 이후 시스템을 오픈했다. 하지만 오픈 후 고객들이 앱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접속이 지연되는 등의 현상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8시간 동안 지속됐다. 일부 고객은 접속은 정상적으로 됐으나, 앱을 활용한 입·출금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긴급 안내를 통해 “현재 전산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장애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접속 지연 등의 문제로 회원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혜택과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3 23:45:44
서울시 ‘캠퍼스타운’ 성장기업 7곳 CES 혁신상… “역대 최다” [오늘, 특별시]
대학의 창업 디딤돌 역할을 하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5’에서 역대 최다 ‘혁신상’ 수상 기록을 세웠다. 시의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이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건 4년 연속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5에서 캠퍼스타운 사업 지원 기업 7개사가 혁신상을 받았다. 이로써 서울캠퍼스타운은 4년 연속 혁신상 수상 기업을 배출했다. 수상 기업은 지난해 3개사에서 배 이상으로 늘었다. 시가 대학과 협력해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캠퍼스타운은 창업기업에 입주 공간과 멘토링, 투자 유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 20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초기 스타트업 2974팀을 발굴해 청년 일자리 1만2663명개를 창출했다. CES 혁신상은 행사 주최 측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CES 개막에 앞서 출품된 제품 중 기술성·심미성·혁신성을 보유한 기술·제품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혁신상을 받은 서울캠퍼스타운 지원 기업 7개사 모두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선보였다. 휴로틱스(중앙대)는 병원용 보행 재활치료 웨어러블인 로봇 ‘H-Medi(메디)’를 비롯해 웨어러블 로봇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혁신상을 차지했다. 올해는 로보틱스와 고령화&접근성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메타파머스(서울대)는 농업 AI 전문 기업으로, 딸기 수확 로봇과 수분 로봇 등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선보였다. 유니유니(이화여대)는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시 낙상, 실신과 같은 비정상적인 자세 변화와 이상 행동을 감지해 보호자에게 즉각 알리는 딥러닝 솔루션 ‘쎄비’(SAAVY)를 출품했다. 써모아이(중앙대)는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시야 확보가 가능한 열화상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을, 카멜로테크(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는 AI 기술을 활용해 한약 처방·조제·포장·세척을 자동화·최적화하는 ‘카멜레온’ 시스템을 각각 내놨다. 맵시(서울대)는 항해사와 선장의 경험을 실시간 선박 빅데이터와 결합한 내비게이션으로, 슈팹(이화여대)은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기존 육류의 맛과 질을 넘어서는 대체육을 개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주용태 시 경제실장은 “캠퍼스타운 성장기업의 CES 혁신상 수상이 매년 느는 것은 대학 중심의 서울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 대학부터 창업에 친화적인 ‘청년창업특별시’ 서울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0 16:46:13
장애인 복지급여 부당 사용 막아라… ‘실태 점검’ 나선 관악구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수급권 침해·부당 사용 예방을 위한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관내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은 다음 달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2차로 나눠 진행한다. 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 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한다.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조사로 스스로 급여를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의사무능력자로 추가 등록하고,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는 스스로 급여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급여관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의사능력이 없는(미약한) 무연고 장기입원자나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이 해당된다. 급여관리자는 읍면동이 지정, 관리하며 주로 부모나 형제를 우선 지정하고 적임자가 없는 경우 친인척이나 지인이 맡게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의사무능력자의 기초생활 수급권을 보호하고, 급여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겠다”며 “의사무능력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 도시 관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8 06:00:00
서초구, 2025년에도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국내 지자체 최고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영국표준협회(BSI)가 부여하는 스마트도시 국제표준(ISO 37106) 심사를 통과해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레벨4’ 인증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은 BSI의 ‘스마트도시 성숙도 5단계 기준’을 통해 스마트도시로서의 세계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최초 인증 획득 시점부터 1·2년차에는 사후 심사를 통해 3년간 자격이 유지되는 엄격한 기준의 국제 인증이다. 구는 2020년 처음 이 인증을 받은 뒤 2023년 갱신 심사와 지난달 1년차 사후 심사를 통과해 레벨4를 유지하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는 비즈니스 관리, 시민 중심의 서비스 관리, 기술과 디지털 자산 관리, 이익 실현 전략의 4가지 원칙을 비롯해 14개의 비즈니스 관리, 9개 핵심 성공 요인 등을 평가한다. 여기에 22개 모든 항목에서 5레벨 중 3레벨(성숙) 이상을 받아야 영국 산업규격 합격 표시증(Smart City Kitemark)을 수여 받는다. 구는 “이번 사후 심사에서는 전년보다 평가 점수가 상승해 국내 지자체 중 가장 높은 4레벨을 유지했고, 22개 평가 항목 중 스마트 데이터 투자 등 5개 항목에서는 최고 등급인 5레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사업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지자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유지한 리더십 분야와 앱(어플리케이션) 고도화로 회원을 늘린 ‘서초코인’ 사업 등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구는 전했다. 아울러 제2기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로드맵 제시, 스마트허브센터 운영을 통한 도시 안전 인프라 관리가 우수사례로 뽑혔다고 덧붙였다. 구는 2022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첫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재인증을 받음으로써 서울에선 유일하게 국내외 스마트시티 인증을 동시에 보유한 자치구다. 향후 구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스마트 정책 추진으로 도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스마트기술을 행정서비스 전반에 접목해 주민이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8 06:00:00
성동재활의원 앞 도로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성동구선 최초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장애인 이동 편의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성동재활의원(뚝섬로1길 42) 앞 도로를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구가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는 주 이용 대상인 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동재활의원 정문 앞 왕십리로4가길 도로 구간 63m를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2011년 도입됐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만 지정이 가능했으나 2022년 4월부터 주간이용 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로 확대됐다. 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30㎞까지로 제한되며, 주정차를 금지해 장애인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낮아 보호구역 지정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구는 55개 시설(어린이 50·노인 5)에 대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지만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한 건 이번이 최초다. 구는 실시설계 기술용역을 실시해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했고, 노면표시와 보도 포장 정비,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개선 작업을 마쳤다. 성동재활의원은 2012년 설립된 서울 첫 구립 장애인 전문 재활의료시설로 이용객은 하루 평균 40여명, 매년 4천여명(2023년 기준 5723명)에 이른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꼭 필요한 안전조치”라며 “이번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장애인보호구역을 점차 확대하는 등 장애인 권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노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7 06:00:00
저소득층 아동 학비·자립 종잣돈… ‘씨앗통장’ 수혜자 13배 ↑ [오늘, 특별시]
서울시가 저소득층 아동이 학자금·취업·주거비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씨앗통장’ 지원 인원을 13배가량 대폭 늘렸다. 신규 가입 대상을 기존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에서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한부모) 아동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디딤씨앗통장 지원 인원은 4만4682명으로, 지난해(3207명)보다 약 13배 증가했다. 시는 올해 4만1000여명이 추가로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예산을 지난해 37억원에서 올해 276억원으로 239억원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디딤씨앗통장과 유사한 ‘꿈나래통장’과의 중복 가입 불가로 보호대상 아동만 신규 가입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 1월1일자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약계층 아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기존 꿈나래통장 가입자는 해지 후 디딤씨앗통장 가입이 가능하다고 시는 전했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로도 불린다. 아동의 통장에 본인이나 후원자가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면 지방자치단체(국비 포함)가 1대 2로 매칭해 보조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월 최대 10만원까지 저축하는 금액의 두 배를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이나 후원자가 디딤씨앗통장에 매달 5만원씩 1000만원을 저축했다면, 지자체가 매칭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줘 통장에 총 3000만원이 쌓인다. 저축한 돈은 아동이 만 18세가 된 이후 학자금이나 취업훈련비용, 주거 마련 등 자립 목적으로 쓸 수 있다. 만 24세 이후엔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달 3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디딤씨앗통장 온라인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아동의 경우 이날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받는다.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이 신한은행과 협력해 신규 통장 가입 절차를 밟는다. 시 관계자는 “연초에 신규 가입자가 대규모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입 신청부터 통장 수령까지는 최대 3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새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의 혜택을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이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취약계층 아동이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갔을 때 디딤씨앗통장이 어려움을 덜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새해에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07 06:00:00
외교사절 만난 오세훈 “회복력 강한 서울 전세계에 알려달라” [오늘, 특별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주한 대사와 대사관 직원 등 서울 주재 외교사절 80여명과 간담회에서 “끊임없이 위기를 극복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도시 서울을 직접 실감하시고 회복력 강한 도시 서울을 전 세계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UAE·영국·싱가포르 등 주한 대사 32명과 64개국 대사관에서 참석했다. 서울시와 서울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주한 외국인들에게 서울의 안전함을 알리고자 공동 주최한 간담회다. 오 시장은 “서울은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순위 6위부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위 등 크고 작은 도전 속에서 끊임없이 전진해왔다”며 “올해는 한 단계 더 도약해 더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서울시민들에게 질서정연한 회복력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서울은 계속 도약해 나갈 것이고, 이러한 도시 저력에 확신을 갖고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빠른 시일 내 도시를 원상회복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누구나 도시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는 “대한민국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한 외교사절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귀기울여 주시는 오 시장께 감사드린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국가와 도시를 더욱 발전시켜 가길 기대하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오 시장은 이날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선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전하며 “올해도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올해는 ‘규제와의 전쟁’에 매진, 시가 가진 규제 권한을 덜어내는 작업을 제가 직접 챙기며 민간 활력을 되살리고 나아가 경제의 커다란 물줄기를 바꿔 놓겠다”고 공언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2025년은 서울의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도시경쟁력은 결국 기술과 기업에서 비롯되는 만큼 정부·기업·대학과 손잡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등 새로운 영역의 기술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미래를 위한 사과나무’를 심는 일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서울상공회의소 회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주한 외교사절, 법조·경제·종교·언론계 인사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2025.01.06 18:10:15
서울 주상복합 ‘상가 의무비율’ 확 줄인다… 市 규제철폐 1호 [오늘, 특별시]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상가 등) 용도비율을 완화하고,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표 규제 철폐안’ 1·2호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 철폐안을 5일 발표했다. 오 시장이 지난달 16일 연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 철폐 의지를 드러낸 지 20여일만이다. 시민 숨통을 틔우고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전례 없이 속도를 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시가 가진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철폐안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완화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은 연면적의 20% 이상이다.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온라인 쇼핑 비중이 커지면서 상가 공실이 덩달아 늘었다. 이에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도 가능하다. 준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폐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가 의무 면적이 대폭 줄면서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상가 공급이 가능해진다”며 “줄어든 상가 면적만큼 주거·업무 시설 공급이 늘게 된다”고 부연했다. 가령 1만㎡ 부지에서 준주거지역은 약 50세대가, 상업지역은 약 100세대가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규제 철폐안 2호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다. 그간 이 제도로 소음, 진동, 분진 피해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선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그동안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낼 때 시의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이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20일(초안)로 대폭 준다.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이나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2배가량 는다고 시는 덧붙였다. 심의 기준도 개정해 그동안 타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은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철폐 1·2호는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회의에서 건설업체에 대해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을 펼치기 위해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두 가지 과제를 발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14일엔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서울시장과 시의 전 간부가 그 자리에서 즉답하는 획기적인 토론의 장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은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 조치를 거쳐 빠르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규제 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과 시 구성원이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것”이라며 “건설 분야 1·2호를 시작으로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1.06 06:00:00
서울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 구호금 5억원 긴급 지원키로 [오늘, 특별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구호금 5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긴급 구호금 5억원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정 기탁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한의사회와 협력해 약품·의약외품 1만6000여개와 한방의약품 4000여개 등 의료 물품 2만여개도 무안공항 현장에 지원할 방침이다. 담요·속옷·일회용품 등 응급구호 물품 200여세트도 3일 무안으로 보낸다. 이번 참사 유가족과 전남도의 요청을 반영한 후속 지원이다. 시는 인력, 이동형 화장실, 휴게 버스 등도 전남도와 협의해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참사 직후 구급 차량 5대와 구급요원 10명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학회 등을 통해 재난심리 전문 상담 인력 84명을 확보하고 상담 버스 1대를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 시 재난대응바로봉사단 소속 봉사자 1000여명도 대기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준비된 심리상담 인력과 버스, 자원봉사자는 전남도의 요청이 있을 때 파견한다. 지난해 12월31일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는 이날 오후 2시까지 총 2만1011명이 다녀갔다고 시는 부연했다. 분향소는 4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시의 지원이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고, 피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01.02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