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7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한 차례 강제인치 시도에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버티면서 특검팀이 곧 물리력을 동원한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내자 일단 소환조사 일정과 방식을 조율하기로 한 것이다. 특검팀은 5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됐다”며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므로 오늘(5일), 내일(6일) 중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고 공지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배보윤(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가 선임계를 냈다.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후 문홍주 특검보가 직접 1일 서울구치소에 가 강제인치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누워 완강히 저항하면서 무산됐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7일까지인 점 등을 들어 이날 또는 6일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양측이 끝내 조사 방식 등을 합의하지 못하면 특검팀은 7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것이 유력하다.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물리력 행사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 행사를 고지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교도관들이 강제로 수갑을 채워 끌어내는 방법이 거론된다. 다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특검팀은 기한 내 집행에 실패할 경우 영장 재발부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19∼39세에 적용된다. 할인 대상자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포함시 5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조례 개정으로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장 42세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복무 기간별로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41세, 1년 미만 복무한경우는 40세까지 각각 청년할인 혜택 기간이 연장된다.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23일부터 이메일(helper@tmoneycsp.c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땐 병적증명서와 연장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첨부해 이메일을 보내면 심사 후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내 연장 승인 여부가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알림톡 수신 이후부터 할인이 연장 적용된다. 시는 내년 3월부터는 별도 서류 준비 없이 ‘모바일 티머니’ 앱(어플리케이션)과 티머니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확인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시는 서울청년 예비인턴과 미래 청년 일자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도 의무복무 기간만큼 늘려주기로 했다. 윤종장 시 교통실장은 “군 복무로 청년 정책과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과 포용성을 강화한 제도적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출연기관 서울경제진흥원(SBA)의 서울창업허브가 스타트업(신생 창업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창업지원센터로 뽑혔다. 22일 SBA에 따르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4’에서 서울창업허브가 선호도 1위에 올랐다.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황과 트렌드를 분석하고, 주요 이슈를 조명하는 자료다. 창업자와 스타트업 재직자,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업계 흐름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활용된다. 이번 결과는 스타트업 종사자들의 직접 응답을 기반으로 도출돼 더욱 의미가 크다고 SBA 측은 설명했다. 서울창업허브는 서울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지로서 입주 공간 제공과 연구개발(R&D) 지원,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 등 혁신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SBA는 서울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글로벌 혁신기업 발굴, 산업 육성, 경제 진흥 등을 목표로 설립된 곳이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 스페이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간담회엔 김종우 SBA 창업본부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보는 인공지능(AI) 분야의 유망 트렌드가 공개됐다. AI 기술의 유망 분야로는 언어 지능(AI 기반 대화·통역·요약 기술)과 지능형 에이전트가 선정됐다. 스타트업들은 대기업보다 빠르게 AI 도입에 나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우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AI 분야를 중심으로 R&D와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을 육성하겠다”며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SBA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창업허브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성장을 이끌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직원 루슬란 카이람바예브(Ruslan Kairambayev)를 비롯한 외국인 16명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됐다. 서울시는 2024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14개국 출신 외국인 16명을 선정해 지난 20일 시민증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카이람바예브는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용산구 장문로 인근에서 자동차 화재 사고 현장에 홀로 뛰어들어 화재를 진압했다. 그를 비롯, 올해 5월31일부터 6월28일까지 각국 대사관과 공공기관, 사회단체, 시민 30인 이상의 연서 등의 추천을 거쳐 심사와 서울시의회 동의로 16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이들은 시민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 주민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지역사회의 추천을 많이 받았다고 시는 전했다. 복지·문화·경제·환경 등 분야에서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이웃을 위한 선행을 펼쳤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1958년부터 귀감이 되는 외국인이나 외빈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해 시민증을 수여하고 있다. 그간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유명 인사는 1999년 영화배우 성룡(재키 찬)과 2002년 축구 대표팀 감독 거스 히딩크 등이 있다. 명예시민들은 향후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돼 정책 현장을 체험하거나 전문 분야별 정책 자문으로 활동한다. 김상한 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을 더욱 따뜻하고 활기찬 도시로 만들어주신 열여섯 분의 명예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서울을 만들어가는 담대한 여정에 동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5~7세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 인식 개선 어린이 인형극 ‘우리 할머니’를 상연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광진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인형극을 준비했다. 평생학습의 시작점인 유아기에 올바른 인식을 키워주고자 추진했다고 구는 전했다. 아울러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인형극 우리 할머니는 어린 손자가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생활하며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20분간 펼쳐진다. 인형극 중간에는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과 습관을 알려주는 시간도 있다. 손인형극 형식으로 진행되며, 구 치매전문봉사단인 ‘광주리’가 참여한다. 공연 후에는 10분간 체험 활동이 이어진다. 또래 친구들과 느낀 점을 발표하고, 두뇌 모형을 만져보며 치매 예방법을 배워본다. 대상은 구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다. 신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구 치매안심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공연은 내년 1~3월 중 원하는 날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치매에 대한 편견 없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을 준비했다”며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 치매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자신의 ‘친정’인 국민의힘을 향해 “핵심 지지층과 국민 일반 사이 간극이 크다면 당연히 보편적 시각과 상식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우리 당은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확장지향형 정당의 길로 회생을 도모할 것인가, 축소지향형 정당으로 스스로 고립의 길을 걷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인가 국민의힘은 선택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국민은 (국민의힘이)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것인가, 위기 속에 서서히 자멸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대통령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수용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이 훨씬 많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분들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의 이런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 여파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사퇴한 뒤 당내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도 표심을 지향해야 한다고 충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평소 “당의 중진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해왔다. 여권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에는 국정 혼란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다른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과 함께 발표했었다가, 윤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사실상 거부하자 ‘탄핵 찬성’으로 선회했다.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이 노력을 기울여왔던 토양 내 불소 오염 규제 완화가 정부의 관련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실을 맺으면서 재건축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서초구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토양 내 불소 오염 우려 기준이 주거지와 임야의 경우 ㎏당 기존 400mg에서 각각 800mg, 1300mg으로, 공장용지 등은 800mg에서 2000mg으로 조정됐다. 치약 원료 등 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불소는 과다 노출시 부작용을 우려해 법정 기준을 정해 관리해 왔다. 그러나 건설업계와 재건축·재개발을 기다리는 주민들은 기존 기준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주요 재건축 지역에 불소 함유량이 높은 화강암 지반이 있어 재건축 과정에서 불소 오염이 발견되면 토양정밀조사와 정화 작업에 따른 사업 지연과 사업비 상승을 초래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에 구는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에 주민 고충과 재건축 사업장의 어려움을 알리고 개선안을 제안해왔다. 구 관계자는 “예상보다 빠르게 개정돼 규제 개선의 결실을 봤다”며 “이번 개정으로 방배동을 비롯한 주요 재건축 사업장의 사업 지연과 정화 비용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 구청장은 “사람과 환경에 해가 되지 않게 관리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는 중앙부처에 건의·개선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비상 정국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자 민생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400억원이던 강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 4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판매 시 할인율도 5%에서 7%로 높인다. 내년 1분기에 180억원을 집중 발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규모도 내년엔 80억원으로 올해보다 20억원 증액하고, 연 1.5% 초저금리로 지원한다. 상환도 최대 6개월간 유예하고 25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통해 대출 기준도 낮춘다.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 3곳을 추가 지정하고 명절 이벤트와 온라인 특별할인 판매전 등을 통해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일자리 확충과 관련해선 지역 주요 기업과 협력해 연 2회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어르신 일자리 5343개, 동행일자리 424개, 장애인 일자리 311개 등 총 6078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초생계·의료급여 대상 1만9400가구에 월동대책비 5만원을 주고, 홀몸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1만1039명에겐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구는 올해 예산의 경우 연내에 적극 집행하고, 내년 예산은 1분기에 집중적으로 풀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긴급입찰·수의계약 기간을 단축한다. 이번 대책은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긴급 간부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진 구청장은 “구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안전, 경제 활성화, 민생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8·12·13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49층의 8500여세대로 재건축된다. 영등포구 당산동6가 일대 한강변엔 737세대 ‘랜드마크’ 단지가 생긴다. 이들 단지를 포함, 서울시내 공공 재개발·신속통합기획 구역 4.0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정비계획안들이 전날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통과했다. 우선 ‘목동 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 ‘목동 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 ‘목동 13단지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이 각각 수정 가결됐다. 서울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오목교역 인근에 위치한 목동 8단지 재건축 정비구역(조감도)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이하, 1881세대(공공주택 293세대)로 재탄생한다. 목동중심지구변(목동서로) 확폭을 통해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했고 목동로변에는 녹지를 둬 학교와 양천근린공원을 연결했다. 단지 서측의 등촌지하차도(목동로)로 단절된 보행동선을 연결하는 입체보행로도 조성한다.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인근 목동 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3층 이하, 2810세대(공공주택 367세대)로 변신한다. 대상지 북측 도로(목동동로)와 남측 도로(목동로3길), 서측 도로(목동동로2길), 동측 도로(목동동로4길) 폭을 각각 넓혀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했다. 계남초등학교 주변엔 소공원을 설치하고 세대 수 증가를 고려, 유치원용지도 신설할 계획이다. 목동 13단지 정비구역(조감도)엔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이하, 3811세대(공공주택 570세대)가 들어선다. 마찬가지로 북측 목동중심지구변(목동동로)과 대상지 내외부 인접도로(목동동로4길·목동동로6길·목동로3길) 폭을 넓혀 자전거도로·보행공간을 확보했다. 당산 1구역으로도 불리는 ‘당산동 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조감도)도 전날 수정 가결됐다.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대상지는 39층 이하, 총 737세대(임대주택 219세대) 규모의 열린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영등포구 신속통합기획 첫 사례로, 한강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로도 손색이 없도록 단지 배치와 높이를 계획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한강변 입지를 활용한 보행친화적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지며, 주동엔 특화 디자인 도입한다. 이 밖에 도봉구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성북구 ‘석관 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창동상아1차와 쌍문한양1차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으로 추진돼 일반 정비사업보다 1년 이상 빠르게 심의를 통과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전날 수권분과위에서 공공 재개발·신속통합기획 대상지 4.0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토지거래구역 조정안도 가결됐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등 공공 재개발 후보지 8곳과 성북구 종암동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59곳이다. 이번 가결로 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2026년 1월28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강동구 천호동 일대 허가구역 중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6748㎡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미선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는 지정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투기 거래나 급격한 지가 상승 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정부의 공공 SOC(사회간접자본) 발주 지연·축소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의 신속한 발주와 착공을 적극 추진해 최소한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건설 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회의는 가뜩이나 건설·부동산 경기가 불황인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공공 SOC 발주 축소 우려가 높아지자 시 차원에서 업계의 상황을 살피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환율 급등,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는 유례 없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공사 지연 문제는 건설시장 전반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고, 서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정비·유지보수 예산도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 건설사업계획 단계나 건설기술심의 단계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도 공언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전체 공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건설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연금과 건강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며 “건설근로자 임금을 간접 근로자까지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부터 폭염이나 강설 등에서도 건설근로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규제 개선도 약속했다. 오 시장은 “도시 규제 등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비주거 비율을 개선하는 등 민간 건설사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건설혁신 정책 포럼’을 상설 소통창구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홍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발주 물량을 늘려 영세·중소 건설업계가 수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업계에서는 빌라 등에 대한 투자와 관심으로 건설업계를 활성화해달라는 의견과 공사비 현실화를 조속히 시행해달라는 목소리 등이 나왔다. 오 시장은 참석자들의 이런 의견을 들은 뒤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건설산업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각별하게 챙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