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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의 최신기사

오세훈 “‘상왕놀이’ 심취 이재명, 한국 정치·경제 최대 리스크” [오늘, 특별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상왕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고 질타했다. 이날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입으로는 ‘경제 회복’을 말하고 뒤로는 기업을 옥죄는, 앞 다르고 뒤 다른 이재명식 이중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전날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대한민국을 저가 매수할 기회’, ‘투자할 기회’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두고는 “기업인이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국회에 원격으로 출석해야 하고 영업기밀까지 전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반기업, 반자본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기업 투자 방지법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는 이번뿐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상법 개정안 등 줄줄이 이런 기만을 반복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정국 불안정으로 경제와 외교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묻지마 탄핵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 시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데, 경제 죽이기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한 총리는 정치적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재의요구권을 당당하게 행사하시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이 대표에게는 “정말 경제를 생각한다면 국회로 돌아올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국민이 준엄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17 17:05:56
“한동훈 사살 제보받았다”는 김어준, 사실일까 또 음모론일까 [비상계엄 후폭풍]
과거 여러 차례 음모론을 폈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13일 국회에서 밝혔다. 미군을 사살해 미국의 북한 폭격을 유도하고, 생화학 테러 관련 제보도 받았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김씨의 이런 답변들은 ‘정치인 암살조 외에 제보받은 것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씨는 이번 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다. 그는 제보 받았다는 암살 계획에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과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했다. 김씨는 또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해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계획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엔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있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그는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는 “사실관계 전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추가 내용은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에게 문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에게 ‘(김씨가 주장한) 사살 명령이나 생화학 테러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없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김씨가 설파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는 “아마 관련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확인될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김씨가 언급한 ‘우방국’이 미국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자 주한 미국대사관은 외교부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김씨의 제보자가 미국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재진의 관련 질문을 받고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면서도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거론한 김병주 의원실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의원실에 여러 제보가 접수됐다. 일부 제보는 국방위원회에서 공개 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또 다른 제보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긴급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보국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김씨의 과방위 답변과 관련해 제보를 확인 중”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씨의 이력을 언급하며 맹폭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 “‘상습 음모론자’ 김씨가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사실이라면 큰 문제지만, 그간 김씨의 발언 이력을 고려하면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특위는 “김씨는 최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서이초 교사 사건에 국민의힘 소속 현직 3선 의원이 연루됐다는 날조를 했다”며 “천안함 침몰, 부정선거론 등 음모론이 있는 곳에는 항상 김씨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면 지금까지 뱀 같은 혀 놀림으로 혹세무민했던 대가를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것”이라며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음모론을 국회 공식석상으로 끌어들인 민주당과 최 과방위원장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의 발언을 겨냥해 “또 장이 선 것 같은데, 천하의 장돌뱅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우리 당을 흔들어볼 얕은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팩트체크는 할 계획”이라면서도 “한 대표 사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제보자를 제시해야 하고, 제보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2024.12.14 07:00:00
정보사 특임대 ‘체포조’ 의혹에 국방부 “수사 통해 확인돼야” [비상계엄 후폭풍]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정보사령부 산하 HID(특수임무대)에 ‘체포조’ 임무가 부여됐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HID가 체포조로 운영된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마 그쪽으로 운영되려고 소집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국방부는 “장관 직무대행이 답한 것은 ‘임무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소집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부연했다. 국군정보사 문상호(육군 소장)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HID가 속한 정보사 예하 특정 부대를 누가 대기시켰는가’라는 물음에 “제가 (김용현 전) 장관님께 임무를 받고 지시했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문 사령관은 “30여명이 대기했고, 다음날(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세부 임무는 추후 하달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HID는 북파공작원 부대로도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앞서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의 모처에 있는 정보부대에 급히 파견돼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위치정보 파악 임무를 수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HID는 정보사 예하에 있는 특수정보부대로, 북한 등 적국에 들어가서 요인을 납치하고 암살하는 전문 특수부대”라고 설명했다.
2024.12.13 21:06:34
尹, 계엄 때 경제·외교 조치사항 전달했나… 국회서 증언 나와 [비상계엄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경제·외교 분야 조치사항을 담은 종이를 각각 전달했다는 증언이 13일 나왔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대로 계엄의 목적이 ‘국회에 대한 경고성 조치’가 아닌, 계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된다.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 발표 후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주머니에 넣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종이가 한 장짜리였고, 접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그 종이를 받은 것을 인지 못 한 채로 (4일 새벽) 1시쯤에 (기재부) 간부 회의를 했고, 회의가 끝날 때쯤 기재부 차관보가 리마인드(상기)를 해줘서 그때 (종이를) 확인해봤다”며 “그 내용은 ‘계엄 상황에서 재정 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 하라’는 문장이,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5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해 9시쯤 집무실로 안내 받아서 들어가 보니까 너댓분 국무위원들이 미리 와 있었다”며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씀하며 종이 한 장을 주셨다”고 했다. 그는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다”며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기억난다. 서너줄 줄글로 돼 있었다.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일반적인, 이런 상황에서 했을 조치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려놨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와 관련, “국회를 향해 경고성 계엄을 한 것이라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엄 이후 경제·외교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줄 리가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종오 의원은 ‘기재부·외교부 이외에 조치사항을 전달 받은 부처는 손을 들라’고 했지만, 아무도 손을 들진 않았다. 이날 국무위원 증언을 토대로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전후 정황과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간 대화 내용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당시 오후 9시를 전후로 도착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 조 장관 등은 먼저 대통령 집무실로 안내받았고,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처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장관은 자신이 즉각 대통령에게 재고를 요청했다면서 “대통령은 어제(12일) 담화와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국무위원들은 집무실에서 나와 접견실에서 한 시간가량 더 대기했고, 이 과정에서 한 총리와 최 부총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집무실을 오가며 설득을 시도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심대하다’며 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계엄을 선포하러 집무실 밖으로 나온 윤 대통령을 다시 한 번 만류했으나 대통령은 ‘상황이 이미 다 종료된, 그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를 수 없다’고 답했다는 게 조 장관의 증언이다. 상당수 국무위원이 당일 국무회의 소집 연락 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을 차례로 호명해 답변을 요구했고, 이 중 박 장관 1명만이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2024.12.13 20:53:16
‘계엄 동조자 될 수 있다’ 지적에 한 총리 “저는 그런 적 없다” [비상계엄 후폭풍]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비상계엄의 동조자가 될 수 있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저는 그런 적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한 총리에게 12·3 계엄 사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일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답변한 뒤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 협력하겠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수사당국이 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는 “그것은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서(副署)를 거치면 합법이라든지, 합법이 아니라든지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야당은 4·10 총선(국회의원선거)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냐고도 질문했다. 한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조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국회와 민주당이 반국가세력인가. 계엄에 반대하는 80%의 국민이 반국가세력인가’라고도 물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답변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모든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법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2.13 19:36:08
권성동 “내란 국정조사 불필요하다”… 尹엔 거부권 행사 요청 [비상계엄 후폭풍]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이 된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내란 국정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선 의원총회에서 탄핵 찬반 당론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게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도 공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선출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우 의장이 제안한 국정조사에 대해 이 같이 말한 뒤 “이미 (수사기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늦게 국회가 국정조사까지 하게 되면 오히려 수사 방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탄핵안 표결에 관한 당론에 대해서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108명 의원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며 “일단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며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나라와 국민 위한 길이 무엇인가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지금이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시기인지, 검경의 수사 결과를 보고 탄핵해야 할 것인지, 지금 탄핵하는 것이 사회질서 유지나 헌정 체제 수호에 도움이 되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어쨌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중) 공개 찬성표가 7명인데 당론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당론이 결정되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달라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그걸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시 지도부 총사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내일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 이후”라며 “탄핵 표결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표결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정 위기와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관한 경찰의 내란죄 혐의 수사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는데 정작 추 전 원내대표 측에서 이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고 한다”며 “직접 통보도 아니고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심지어 사흘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편으로 전달받은 게 없고, 이메일로 받았다고 한다. 망신주기식 ‘언론 플레이’고, 경찰이 수사를 해야지 언론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추 전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악랄한 여론 호도 수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식 요청했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이라며 “6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요청이)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있다고 보는 것인가’란 물음에는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이날 방송인 김어준씨가 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팩트체크 할 계획”이라며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우리 당을 흔들어 볼 심산으로 한 발언 아닌가. 한 대표 사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 여부에 관해서는 “특별히 소통하고 있지 않다”며 “(윤 대통령과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경제, 민생, 정국 안정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의장께 제안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입법 독재와 예산 폭거를 넘어서 상대 당을 인정하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반민주적 발상이고 태도다. 하루빨리 시정해 주길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2024.12.13 19:28:39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서 ‘尹 탄핵안’ 표결… 이번엔 될까 [비상계엄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오후 2시4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2차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방송인 김어준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기존 탄핵 사유 중에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이 빠졌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국회의장실은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앞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끝에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2024.12.13 14:57:56
與 의원 압박 나선 이재명 “부디 탄핵 찬성 표결 동참해달라” [비상계엄 후폭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여당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지난 7일 첫 탄핵안 표결에 불참, 의결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표결 불참 방침을 정했으나, 공개적으로 표결에 참여하겠단 의원이 속속 나오면서 14일에는 정족수가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의 성명은 이런 상황에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회의원은 여야·진보·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 명령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며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닌,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민이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려는 자, 소소한 계산으로 잇속만 챙기려는 자, 거짓으로 자기 살길을 도모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단 한 명(윤 대통령)의 오판이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며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했고, 다시 한 번 입증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는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면서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추한 거짓말로 범죄를 덮으려 하고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됨을 ‘셀프 인증’ 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조속히 국정공백 상태를 매듭지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가정상화가 우리 국민의 하나 된 뜻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등 우방국을 향해선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 주신 데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우리는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렸고,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12.13 14:24:03
오세훈도 “尹, 심판 받아야”… 與 시도지사들 ‘탄핵 찬성’ 선회 [비상계엄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던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12일 속속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의 이 같은 입장 선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권의 차기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 결정(탄핵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며 “당은 이런 국가적 사안 앞에 하나여야 한다. 분열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계엄 사태 이틀 후인 6일에는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편 바 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탄핵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김영환 충북지사 역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민생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탄핵소추안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단합된 결정은 분열보다 낫다”며 “국민의힘 전 의원은 탄핵 표결에 참여해 육참골단(肉斬骨斷)의 심정으로 탄핵 절차를 밟자”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당은 비대위를 구성해 당원들의 뜻을 모아 간판을 내리고 새롭게 창당한다는 각오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여권 잠룡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직후 ‘풍전세류(風前細柳·바람 앞에 나부끼는 세버들)’란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제발 초지일관하자”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입장을 바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일부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직전 SNS 글들에는 “옳고 그름을 떠나 민심은 무서운 것”이라거나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도 수단의 상당성이 없으면 그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며 계엄 사태를 우회 비판했다. 전날 홍 시장은 “이번 계엄 선포는 내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죄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리스크로 시간 없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 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 아닌가 보여진다”며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4.12.12 21:58:23
‘위헌 통치’ 논란에 韓 “당대표 아닌 총리가 국정 챙기겠단 뜻” [비상계엄 후폭풍]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두고 야권이 ‘위헌 통치’란 비판을 쏟아내는 것과 관련, 한 대표는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대표가)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며 “당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고, 당정의 긴밀한 협의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며 “비상시국에서 당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총리와 만나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각각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2차 내란행위’라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맹폭했다. 우 의장은 한 총리와 통화에서도 이런 뜻을 전했으며, 만나자는 한 총리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라’고 말했다”며 “그때 그 솔루션(해법)을 나도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그 요구를 안 받아들였지만, 이번엔 대통령이 수용해서 그 조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탄핵의 경우 실제 가결될지,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등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어제 광화문과 국회에서 봤듯이 극심한 진영 혼란이 예상된다”며 “그래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과 관련해 한 대표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 한다”고만 답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데 대해선 “임명이 아니고 사퇴 문제니까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24.12.08 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