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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누구?… 총리·일부 장관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심의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절반 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해제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 이를 심의하고자 열린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정부 각 부처는 장관(장관급 기관장)의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의 행적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대다수 부처는 장관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공개하길 꺼렸고, 계엄 선포에 장관이 어떤 입장이었는지에 대해선 더더욱 말을 아꼈다. 우선 한 총리는 계엄 선포, 해제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계엄 선포와 해제 심의를 위한 두 차례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행안부 대변인실은 이날 “이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해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며 “(다만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건의는 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경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새벽 청사에서 취재진이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 의견을 냈다고 한다. 다만 최 부총리 본인이 참석 여부를 확인해주진 않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불참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불참, 계엄 해제 국무회의엔 참석했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안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산업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오영주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한 부처 관계자는 “(우리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안 와서 못간 것”이라고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전날 세종에서 기자단과 공식 일정이 있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엔 불참했고, 오전 4시30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계엄령 해제를 위해 소집된 국무회의에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조규홍 장관의 행적에 대해 이날 오전 내내 모르쇠로 일관하다 오후 들어 “복지부 장관은 3일 사전 회의에는 참석했고, 4일 사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장관이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 참석 요청을 받고 나간 건 맞다”는 애매한 답변만 남겼다. 장관이 공석인 여성가족부는 직무대행인 신영숙 차관에 의결권이 없어 국무회의에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도 장관급이나, 국무위원은 아니어서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한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엄 선포안을 심의에 부쳤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상당수는 계엄안을 심의하는 사실도 모른 채 용산 대통령실로 모였다. 한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은 계엄에 반대했으나, 윤 대통령이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04 18:20:00
계엄 막으려 국회 담 넘은 우 의장… 이재명과 손 잡은 한동훈 [비상계엄 후폭풍]
하룻밤 새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긴박하게 돌아갔던 상황 속에서 눈길을 끈 정치인들이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입장문을 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한 대표는 국회로 이동해 자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뒤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사태 발생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과 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건 위법”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는 사진도 주목받았다.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이끈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한남동 공관에서 출발, 약 30분만인 3일 오후 11시쯤 국회에 도착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자 우 의장은 차에서 내려 빈틈을 찾아 국회 담장을 넘었다고 한다. 국회 담장 높이는 1m남짓이다. 우 의장은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 보좌진 등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당장 개의해 계엄 해제 요구 안건을 상정하라’는 의원들의 성화에도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다”며 “절차적 오류 없이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 중에선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과 현 정권의 계엄 시도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이목이 쏠렸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4일 MBC라디오에 나와 군 동향과 관련,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몇몇이 비밀리에 움직인 걸로 보인다”며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부대와 공수부대 등이 움직였지만, 전방 부대들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8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내정됐을 때 처음으로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8월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 준비 작전이라는 게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괴담 선동”이라며 선을 그었으나, 김 최고위원은 지속적으로 계엄 음모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9월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광역단체장 중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빠른 대처가 관심을 모았다. 오 시장은 3일 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시청 집무실로 복귀해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여당 소속 시도지사 중엔 처음으로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선 “명분 없는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였다”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철저한 조사”라며 “이들에게 우리 민주주의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당의 ‘방탄 국회’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2024.12.04 18:20:00
오세훈 등 與시도지사들 “대통령 대국민 사과·입장 표명해야”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4일 “국민들께 사과하고 향후 국정 안정과 쇄신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민의힘 시도지사 12명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일과 함께, 외신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있는 만큼 국가신용도와 경제 불안이 없도록 대외리스크 관리에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엔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정치권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기반해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정치활동을 기대한다”며 “당리당략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국민의힘 시도지사 모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모든 시 행정서비스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한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시청 집무실로 복귀해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후 여당 광역단체장 중엔 처음으로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로 오 시장은 이날부터 11일까지로 예정돼있던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취소했다.
2024.12.04 13:36:49
‘재탕’ 의혹제기로 오세훈 때린 민주당… 서울시 “억지 쓰지 말라” [이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가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커넥션’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로운 의혹이나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한 게 아닌, 지금까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나온 의혹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재탕’ 논란만 일었다. 서울시는 “그간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가짜정보를 재탕, 삼탕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새서울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위는 “오 시장 관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는 25건이 있었고, 그 중 오 후보 질문이 포함된 비공표 조사가 13건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게다가 오 시장의 후원자 김모씨가 3300만원을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전 부소장) 강혜경씨 계좌로 입금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 시장은 후원자 김씨를 ‘독자적 신념으로 움직이는 분’이라며 거리를 뒀지만, 김씨는 오 시장의 요청으로 명씨를 만났다고 밝혔다”며 “하루 만에 거짓말이 들통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후원자 김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공정과 상생학교의 이사진 7명 중 다수는 오 시장 캠프나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출신”이라며 “이사진 중 5명이 서울시 출연 혹은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취업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새서울특위는 오 시장을 향해 “써놓았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면서 “김씨의 법인의 이사진 다수가 서울시 출연 혹은 산하기관 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취업 과정이 적절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특위의 기자회견 내용은 모두 이미 언론에서 다뤘던 내용들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6일 서울시 정책 기자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이번 의혹 관련 질문에 “명씨와 강씨가 마치 우리 캠프 쪽에 자기네들의 여론조사가 온 것처럼 전제해서 주장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적 전개”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후 추가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수준에 그친다. 전날 마치 새로운 의혹을 들고 나올 듯이 기자회견을 예고한 점을 고려할 때 별다른 의미가 없는 회견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신선종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시는 “민주당이 마치 새로운 증거가 나온 듯 주장하는 몇 가지 사안도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거나 가짜정보”라며 “김씨가 오 시장의 요청으로 명씨를 만났다는 것은 김씨의 얘기일 뿐이고, 발언 앞뒤 맥락도 밝혀지지 않았다. 오 시장은 김씨에게 명씨를 만나라고 말한 사실이 단연코 없다. 의혹을 키우고 싶다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오 시장과 명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는 것 또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에 불과하다”며 “다시 강조하건대, 오 시장은 명씨와 관계를 유지한 적도 대화를 이어간 적도 없다”고 역설했다. 시는 “김씨가 명씨 또는 강씨와 금전 거래를 했건, 안 했건 이는 오 시장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더구나 명씨, 강씨가 오랜 기간 김씨에게 금전 요구를 한 이유는 당사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이유로 금전이 오갔는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는 “민주당은 김씨가 설립한 공생학교 이사진 일부가 서울시 유관기관에 채용됐다는 점을 콕 집어 마치 김씨가 오 시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듯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그러나 시 유관기관 채용은 개별 채용으로 진행됐고, 전문성과 경력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고 맞섰다. 시는 “공생학교에 참여한 인사 일부도 있으나, 이들은 김씨와 연계된 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명씨의 미공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오 시장과 연결 짓는 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당시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룰이 ‘일반 여론조사 100%’로 확정된 뒤였고, 명씨의 조사가 조작이건 아니건 그것이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구조였다. 그렇기에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었으며 대가를 지불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민주당도수많은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룰로 활용해본 정당이니 이것이 말이 안된다는 점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그런데도 무턱대고 오 시장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해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도 일갈했다. 그러면서 시는 “조작된 허위정보에 기대 의혹을 부풀려 서울시장을 흔들고, 서울시정을 발목 잡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검찰 수사가 일단락된 이후 허위 조작 정보를 제작하고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2024.11.30 07:00:00
40대 시민 직업전환 지원… 서울시, 자동차환경협회와 MOU [오늘, 특별시]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손 잡고 직업전환을 꿈꾸는 40대 시민의 취업을 돕고 나섰다. 재단은 전기차 충전시설 산업 분야 44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자동차환경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단체로,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50플러스재단 측은 설명했다. 양 기관은 올해 7∼10월 함께 운영한 40대 직업캠프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리사’ 과정을 시작으로, 미래 자동차 분야의 40대 적합 직무와 직업전환 교육훈련 모델 발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회는 재단의 40대 직업캠프 참여자를 대상으로 올해 신설해 운영하는 민간자격인 충전시설 관리사 양성 교육과 자격 검정을 지원했다. 해당 과정엔 35명이 참여했고, 이 중 23명이 충전시설 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충전시설 관리사는 전기차 충선시설과 전기차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충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다. 미래 자동차 보급에 따라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단은 부연했다. 재단은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장년 세대(40∼64세)를 위해 서울시가 설립한 출연기관이다.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력설계, 직업교육,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한다. 정종선 자동차환경협회장은 “이번 제1회 충전시설 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23명의 취업 지원은 물론, 향후 전기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장년 세대에게 적합한 전기차 산업계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연계를 위해 재단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윤주 재단 사업운영본부장은 “서울의 40대는 인생 후반을 고민하며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학습과 직업전환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 자동차 분야의 신직업 발굴과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직업 기회를 발굴해 교육부터 멘토링, 인턴십 등 프로그램을 연계한 적극적인 일자리 매칭을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2024.11.29 17:10:38
마포 소각장 국비 삭감에 오세훈 “野 정청래, 민생 좌절시켜” [오늘, 특별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서울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설치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맹비판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29일 공개된 유튜브 ‘오세훈TV’ 영상에서 “지난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해내기 위해서는 그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구조상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6년 1월부터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은 채 직매립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며 “직매입이 금지되는 2년 뒤부터는 하루에 (쓰레기) 750t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소각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시설 설치를 위해서 국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전액 국비 삭감으로 사업이 절체절명 위기에 몰렸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마포구 국회의원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의원을 겨냥해선 “국회를 큰 야당의 ‘입법독재’의 장으로 만들어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환경부 예산과 법안을 볼모로 해서 자원회수시설 백지화를 압박해왔고, 정부·여당은 그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다”며 “마포가 지역구인 정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들이 합작해서 힘으로 민생을 좌절시키는 모습이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설계 발주를 우선 진행하고,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민주당을 향해 “‘예산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거두라”고 촉구했다. 그는 “소각해야 할 쓰레기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며 “국가 전체를 위해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국회의원이 ‘골목정치인’ 행태를 앞장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로 정 의원은 질타하기도 했다.
2024.11.29 16:04:57
서울지하철 MZ노조, 첫 파업 나서나… “임금 인상·채용 확대” [오늘, 특별시]
서울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제3노동조합이자 ‘MZ노조’로도 불리는 올바른노동조합이 다음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사 1노조도 같은 날 파업을 예고해 동시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바른노조는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인건비’ 총액 제외 인정과 합리적 규모의 신규 인원 채용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6일 파업을 결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위원장은 시를 향해 “정부나 시에서 발의한 사업과 정책으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인 정책 인건비를 (인건비) 총액에서 제외해 달라”며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은 2.5%로, 정책 인건비 총액 제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 직원의 임금은 삭감된다”고 했다. 그는 “(총액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공사 직원들에게) 보상은커녕 오히려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이 1년에 사용할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나 서울시 정책에 따른 열차 증편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를 인건비 총액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직원들의 실질임금 상승이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송 위원장은 이어 “신규 인원 채용을 합리적인 규모로 해 달라”며 “결원된 만큼이라도 인력 채용을 해 직원들이 일하는 데에만 지장 없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올바른노조는 노동조합 본질에 맞춰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것일 뿐, 정치적 현안엔 개입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파업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고 했다. 올바른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결렬과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91.2% 가결로 합법적 파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올바른노조는 올해 처음 교섭권을 획득해 아직 파업한 적이 없다. 앞서 공사 1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도 다음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공사 2노조 역시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2024.11.29 13:11:54
‘서울의 중심’ 용산국제업무지구 청사진은… 교통망·주택 확충 [오늘, 특별시]
서울의 새 중심지가 될 ‘용산국제업무지구’(조감도) 개발계획의 청사진이 28일 공개됐다.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최고 100층 랜드마크를 비롯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개발 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한다. 국제업무지구와 그 주변에 주택 총 1만3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공동협약식’에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제업무지구의 공간 계획과 상징적인 공간 조성, 스마트 도시·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교통 개선, 주택 공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이날 49만5000㎡ 규모의 용산정비창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지난 2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한 뒤 주민 공람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의 ‘밑그림’을 완성한 것이다. 이 계획안에는 2025년 말 도로와 공원 등 부지 조성 작업에 착공하고, 2028년부터 건축물을 짓기 시작해 이르면 2030년부터 기업과 주민 입주를 시작한다는 일정표가 담겼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일부 획지는 건축물 용도와 밀도 규제가 없는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곳엔 최대 용적률이 1700%까지 적용된다. 현재 용적률은 최대 1000%다.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해 최대 100층짜리 건물을 들어서게 한다는 구상이다. 용산의 정치(대통령실), 경제(용산국제업무지구), 문화(용산공원) 기능을 연결하고 시너지를 강화해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간 상징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을 잇는 입체 보행 녹지 ‘용산게이트웨이’ 사업 계획은 내년 10월까지 마련한다. 국제업무지구 중심 8만㎡ 공중정원인 ‘그린스퀘어’에는 공연장과 전시관, 도서관을 연계한 복합 문화공간과 최대 1만석 규모의 야외 공연장이 생긴다. 아울러 최첨단 교통, 물류, 도시서비스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조성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미래도시의 선도모델인 에너지 자립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과 행정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이 이곳에서 직접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장기 토지 임대 혜택을 주거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심사할 때 담보보다는 사업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일대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3조5780억원을 들여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시행한다. 도로 신설과 확장, 교차로 개선, 한강 보행로 확충 등 17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하 간선도로와 강변북로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출입구와 환승 통로, 보행로 등을 새로 만든다. 용산역과 공항철도도 연결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용역을 발주하고,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시설 공급 계획도 발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6000호를, 용산전자상가 등 반경 1㎞ 이내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고 청년안심주택을 지어 7000호를 공급한다. 외국인 학교와 특화 의료기관, 맞춤형 주거 공간 등을 도입하고 ‘영어친화형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인재들이 머무르고 싶어하는 거주지역을 만든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홍보 브랜드는 ‘용산서울코어’다. 서울의 중심을 넘어 아시아·태평양의 중심이자 핵심으로 도약한다는 의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아시아·태평양본부를 설립하고 글로벌 비즈니스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 사업은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 국가 자원을 활용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2024.11.28 22:19:00
압구정 현대 ‘63빌딩 높이’ 변신… 한강변 스카이라인 바뀐다 [뉴스 투데이]
준공한 지 42년이 넘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최고 높이 250m, 2600여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압구정동 일대 노후 아파트 1만여세대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이 가결된 첫 사례다.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인근에도 같은 최고 높이의 9400여세대 ‘미니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라 서울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이 확 바뀔 전망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압구정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안’ 등이 수정 가결됐다. 압구정동 434 일대 현대아파트를 정비하는 압구정2구역 재건축은 지난해 7월 오세훈 서울시장표 정비사업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대상지가 됐고 올해 3, 5월에 두 차례 자문을 거쳐 16개월 만에 정비계획안을 수립, 심의를 마쳤다. 압구정2구역 정비사업은 1982년 준공된 신현대 9·11·12차 아파트를 12개 동, 2606세대(임대주택 321세대 포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용적률은 300% 이하가 적용되며 최고 높이는 여의도 63빌딩(249.6m)과 맞먹는 250m다. 층수로는 70층 이상도 가능한 높이다. 애초 시는 최고 50층 높이를, 조합은 70층 높이를 각각 제시했다. 조합 측이 공동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열린 단지’로 재건축하라는 시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70층 높이를 허용해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든 동이 70층 높이로 지어지는 건 아니다. 강남·북을 잇는 동호대교 남단 논현로 주변은 20∼39층으로, 현대고등학교 인근 도로변은 25층 이하로 제한돼 일명 ‘텐트형’ 경관을 만든다. 동호대교변엔 도심부 진입경관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동 디자인 특화구간을 설정해 상징적인 디자인 형태의 타워형 주동으로 계획했다. 남측 단지 입구부터 시작되는 8m 너비 공공 보행통로는 담장 없이 만들어 누구나 단지 북측 한강공원까지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한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돌봄센터,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도 개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시는 향후 정비계획을 고시한 뒤 통합심의(건축, 교통, 교육, 환경 등)를 거쳐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압구정동 일대에선 미성·현대·한양아파트 등 1만여세대가 6개 구역으로 나뉘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2~5구역이 신통기획을 완료했고, 가장 추진 속도가 빠른 2구역이 이번에 도계위에 상정돼 심의를 완료한 것이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도시계획위 심의를 앞둔 나머지 압구정 3개 구역(3∼5구역)도 신속히 절차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압구정 일대가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다양한 스카이라인과 개성 있는 한강변 경관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날 도계위에선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2009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1년 재개발 정비계획이 수립됐지만, 오랜 기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곳이다. 마찬가지로 시의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 추진 동력을 다시 얻었다. 서울숲 인근에 위치한 사업 대상지는 최고 높이 250m, 용적률 300%(준주거지역은 500%) 아파트로 재개발된다. 세대 수는 9428세대(임대 1792세대 포함)로, 1만세대에 육박하는 ‘미니 신도시’급이다. 시는 기존 정비계획에서 획지 면적을 5만㎡로 확대하고 순부담률은 약 8% 축소, 세대 수는 14%가량 늘려 사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건축계획을 짤 경우 최고 높이를 250m까지 높여주는 인센티브가 적용됐다. 선형 공원 2곳, 단지 내 데크, 공공 보행로, 수변 공원 등도 조성한다. 성수지역의 활력을 사업 대상지와 연계하고자 뚝섬로와 성수이로변에 근린생활시설과 공공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점도 특징이다. 아파트 높이는 수변과 통경축을 중심으로 점차 낮아지도록 설계했다. 이 밖에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과 ‘방배신삼호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전날 도시계획위에서 각각 수정 가결, 조건부 가결됐다. 서초진흥아파트는 용적률 372%, 857세대(공공주택 94세대)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업무·상업 기능을 갖춘 ‘도심형 복합주거단지’로 만들기 위해서다. 방배신삼호아파트는 기존 857세대에 63세대를 추가로 확보해 920가구를 공급한다. 높이 기준을 최고 32층에서 41층으로 완화했고 소공원·공공 보행로 신설과 키즈카페·작은 도서관 개방 등을 추진한다. 이들 정비계획 역시 시의 통합심의를 거치게 된다.
2024.11.26 18:33:23
‘한강버스’ 첫 공개… 눈물 보인 오세훈 “서울 대표 상품 될 것” [오늘, 특별시]
한강 수상교통 시대를 열 서울시의 ‘한강버스’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내년 3월부터 한강을 가로지를 한강버스는 흰색 기본 바탕에 파란색 그러데이션(점점 짙어지거나 옅어지는 기법)이 어우러진 디자인의 길이 35m, 폭 9.5m, 150t급 선박으로 건조됐다. 서울시는 25일 경남 사천 은성중공업에서 한강버스 2척의 진수식을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3월 유럽 출장 중 영국 런던에서 템스강을 오가는 ‘리버버스’를 탄 뒤 한강에도 수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 1년8개월여 만이다. 진수식엔 오 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한강버스 운영 사업자인 ㈜한강버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강버스는 속도감 있게 운항하면서도 항주파 영향은 작게 받을 수 있는 쌍동선(두 개의 선체를 갑판 위에서 결합한 배)으로 만들어졌다. 선박 높이는 잠수교 하부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낮게 설계됐다. 창밖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파노라마 통창이 적용됐다. 선내 카페테리아에선 간단한 식음료 구입이 가능하다. 개별 좌석에 테이블이 있어 한강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식음료를 즐길 수 있다. 선박 앞뒤엔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 이동 약자들을 위한 휠체어석 4석 마련됐다. 한강버스가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건조된 만큼,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여러 안전장치도 도입됐다. 화재 징후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 내부의 가스 센서를 비롯해 배터리 과충전 방지와 배터리셀 연쇄 폭발 방지, 열폭주 시 가스 분사 소화, 유사시 배터리 함체 침수 등의 ‘4중 안전장치’가 설치됐다. 오 시장은 이날 “런던 리버버스보다 훨씬 더 멋지고 유려한, 정말 사랑스럽게 생긴 배”라며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줄지어 타보는, 꼭 찾아야 하는 대표 상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애써 온 서울시 직원들, 미래한강본부를 비롯해 우리 직원들 정말 수고 많았다”고 하면서는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간 한강버스를 겨냥한 정치권과 언론의 공세가 매서웠다. 오 시장은 “내년 정식운항 전까지 충분한 시범운항을 통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고, 차질 없이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시는 은성중공업 인근 바다에서 이날 공개한 한강버스 2척의 해상시험과 시운전 등을 한 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검증을 거쳐 다음 달까지 한강으로 인도할 계획이다. 가덕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나머지 한강버스 6척과 예비 선박 등 추가 선박 4척도 순차적으로 한강에 인도할 예정이다. 시는 이들 선박도 단계적으로 선박·설비 검증, 인력훈련, 항로 검증, 비상대응훈련 등 시범운항을 한다. 내년 3월부터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출퇴근 시간대에는 15분 간격, 그 외 시간대엔 30분 간격으로 평일 하루 68회 상·하행 편도로 운항한다. 탑승 가능 인원은 199명이다. 평균속력은 17노트(31.5㎞/h), 최대속력은 20노트(37㎞/h)다. 편도 이용요금은 3000원이며, 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로 횟수 제한 없이 탈 수 있다.
2024.11.26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