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사진) 전 검찰총장의 내란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준비 미흡을 질타했다. 종합특검팀은 공소유지 과정에서 각기 다른 재판부로부터 잇따라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38-3부(재판장 최영각)는 1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기일에서 종합특검팀이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기록 열람등사 허가를 관련 기관에 문의하지 않았다며 “아무것도 안 한 건가”라고 일갈했다. 종합특검팀은 “그 부분은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 다 못했다”며 “어떤 식으로 열람이 가능한지 회신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장은 “(지난) 8월에 기소했는데 시간도 부족하지 않았다”면서 “열람등사가 제한돼 있으면 피고인도 못 보는 건데, 특검에서 결정을 못 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도 안 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 때도 종합특검팀이 의견서를 준비하지 않자 “그럼 오늘 특검 측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 측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과 통화를 한 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 전 부장은 계엄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해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 문서 작성과 관련 논의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지난 6월 경기도교육감 선거 이후 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해 개표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게 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선관위 특검팀은 10일 경기도선관위와 경기 광주시선관위에 검사와 수사관 등 11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위조해 개표 결과가 달라졌다는 의혹과 광주시선관위 차원에서 이 같은 은닉·위조행위를 숨기려 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앞서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6월11일 ‘개표 결과 착오 입력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내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로 투표 결과가 잘못 입력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개표사무원이 당초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해 제9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제2투표소에 중복으로 입력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입력 오류 탓에 이 투표소의 득표수는 당초 안민석 후보 582표, 임태희 후보 668표로 공표됐다가 이후 안 후보 798표, 임 후보 869표로 수정됐다. 당시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도 두 후보의 개표 결과를 뒤바꿔 입력하는 오류가 있었다. 두 투표소의 오류를 바로잡은 결과 후보 간 득표수 차이는 37만9039표에서 37만8992표로 47표 줄었다. 특검팀은 이런 개표 오류 과정을 들여다보던 중 광주시선관위 직원의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개표상황표 은닉, 위조 등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수백만원 판돈이 걸린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의혹을 제기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곧장 재반박을 하면서 사안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이 후보자 지명이 발표된 6일 유튜브 채널에서 “이용철은 포커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한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 후보자와 함께 경기 용인시 고기리 계곡에 있는 닭백숙집에서 돈을 걸고 포커를 친 적이 있는데, 당시 판돈으로 약 200만원이 쌓여있을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서 기억을 한다”며 “제가 스티플(스트레이트 플러시)을 잡았고, 이 후보자는 에이스 풀하우스인가 하여간 높은 걸 잡았다”고 회상했다. 유 전 본부장은 “포커를 자주 치는 것도 아닌데, 그걸(스트레이트 플러시) 처음 잡았으니 그때 두근두근거리던 심장까지 기억이 난다”고도 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그날 이후로 친분이 유지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유 전 본부장이) 저와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수십 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당에서 정확히 몇백만원을 걸고 도박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게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 오락을 넘어서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해본 일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성남산업진흥재단 사장이던) 이 후보자에게 연락이 와서 백숙집에서 처음 알게 됐다”며 “당시에 거기(성남산업진흥재단)에 있었던 본부장 둘도 와서 넷이서 (포커를) 쳤다”면서 관련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이 후보자와 최소 세 차례 포커를 쳤다면서 “그때 기사들도 있고 본부장도 있었으니까 저랑 둘만 친 것도 아니고 다 알 것”이라며 “자기가 기억을 못 하면 악의적인 겁니까. 본인이 기억 못 하는 거지”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해당 농지를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경기 광주시 봉현리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으며, 방위사업청장 재산등록 시 ‘농지’가 아니라 동식물 관련 ‘건물이 있는 대지’로 허위 재산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주말영농을 위해 해당 농지를 취득해 가족들과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컨테이너 건물에 대해선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되는 등 경황이 없어 기한 내 (컨테이너 존치 기간) 연장 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으나, 이를 인지하고 신속히 연장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경위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할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가 첫발을 떼기도 전부터 위헌·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특검법 자체가 특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거세고,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들여다보는 게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도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못 박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일침도 나왔다. 특검 수사 범위와 공보 규정 등 세부 내용 관련 문제점도 거론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태생부터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특검 수사 후 과거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대통령 당선 뒤 재판이 멈춰선 이 대통령 1심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내고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기관, 그것도 재판 절차가 일시 중지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확정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끄집어내 사법부에 앞서 먼저 판단하는 것은 재판 독립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배경이다.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는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수사 대상 항목을 12개로 나눴는데, 이 중 6건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세 후보자 중 한 명을 특검에 임명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전근대적인 국가나 북한 같은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검사를 최대 20명 파견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구설에 올랐다. 특검법은 부칙을 통해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은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소법이 아닌 종전 형소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없어진 법(종전 형소법)을 부칙으로 어떻게 살린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역시 “폐지된 법률을 운용한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다”며 해당 부칙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검법상 수사 범위 관련 규정이나 공보 규정 등도 문제로 꼽힌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해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하게 했다는 범죄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했는데, 이 ‘장기간’과 ‘대규모’ 같은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자칫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법원도 지적한 문제점이다. 아울러 특검의 언론 브리핑 허용 대상을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으로 제한한 기존 특검들과 달리, ‘수사 과정’으로 넓혀 피의사실 공표가 공공연히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애초 조작기소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됐으나, 여전히 공소취소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김상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안 넣었다는 건 말장난”이라며 “특검이 조작기소로 판명 내면 기존에 기소된 사건들은 조작해서 기소됐다는 결론이 나는 건데, 처벌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파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수사 결과가 공소취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향후 재개될 이 대통령 등의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건 관계자들이 기존 진술을 뒤집거나 피고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개정 형소법에 따라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5월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총 380억5600만원으로, 현 정부 들어 출범한 7개 특검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법원을 신뢰한다는 국민이 10명 중 4명에 그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신한다는 의견도 40%대로 비슷했으나, 신뢰 의견보다 조금 더 높았다. 수사·기소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모두 20%대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사법 관련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낮은 수준이었다. 6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법원에 대한 신뢰 의견은 41％, 불신 의견은 47％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월 조사와 비교할 때 신뢰는 5%포인트(p) 내렸고, 불신은 3%p 올랐다. 지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52%)과 국민의힘(48%) 지지층 모두에서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 안팎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법원 불신도는 83%에 달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되는 등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각 정당 지지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가 신뢰한다고, 36%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헌재 신뢰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던 지난해 4월 조사 대비 12%p 하락했고, 불신도는 5%p 상승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과 기소기관인 공소청의 신뢰도는 나란히 20%대에 머물렀다.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공수처로, 신뢰 의견 24%·불신 의견 58%였다. 검찰청의 사실상 후신으로 출범한 공소청은 신뢰 25%·불신 50%, 중수청은 신뢰 29%·불신 49%, 수사 권한이 확대된 경찰청은 신뢰 29%·불신 57%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쿠팡에 부과한 총 6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 중 2000억여원 부과의 효력이 정지됐다. 나머지 4000억여원의 부과 효력은 유지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이스피싱 1호’ 사건으로 알려진 노쇼 사기 조직원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법원이 무허가 ‘깡통 보험증서’를 대량 발급하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유령 보증보험사’에 대해 법인 해산을 명령했다고 공소청이 전했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날엔 인용 안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2011억원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6일 인용했다. 이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개보위는 쿠팡이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며 올해 6월 해당 처분을 의결했다. 쿠팡은 3750만여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별도로 4236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냈지만,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전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개보위가 한 4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쿠팡이 입게 될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 효력을 유지했다. 다만 개보위가 함께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의 경우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노쇼 사기조직서 텔레마케터 활동 20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첨단수사국(국장 김동율)은 4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해외에 거점을 둔 노쇼 사기 조직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텔레마케터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된 뒤 같은달 29일 구속됐다. 이 사건은 중수청 출범 후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첫 신병 확보 사례로 알려졌다. 노쇼 사기는 자영업자 등에게 대규모 주문을 약속한 뒤, 특정 물품을 먼저 구매해야 한다며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법인·임직원 ​기소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이 무허가 보증보험사인 K법인에 대한 공소청 청구를 받아들여 3일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의 해산 명령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해당 법인은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K법인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모두 2002억원 규모의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한 뒤 수수료로 약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법인은 10여년 동안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7차례 처벌받고도 자본금 100억원을 갖춘 것처럼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갔다. 무허가 보증보험 영업의 처벌 수위가 소액의 벌금형 수준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이 폐지되기 전인 올해 8월 서울중앙지검은 K법인 이사가 법령을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K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보험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66·사진) 방위사업청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인사로,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취소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을 집중 추궁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2010년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에는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이듬해 7월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가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0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난 그는 전주 신흥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뒤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다. 참여정부 시절엔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2005년엔 국무총리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 단장을 맡아 방위사업청 출범을 준비하기도 했고,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부단장에 이어 2006년 개청 당시 초대 차장을 맡았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에 발탁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면 이재명정부 두 번째 법무장관이 된다. 현 정부 초대 법무장관인 정성호 전 장관의 후임으로 낙점됐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명된 뒤 잇단 논란 끝에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날 이 후보자 지명은 김 의원이 낙마한 지 48일만이다. 야권은 이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오랜 인연을 토대로 향후 청문 과정에서 공소취소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공소취소에 지시 또는 관여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여러 형사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대통령에 당선돼 심리가 중지된 상태로, 이 사건들에 대한 공소취소 문제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여권은 이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과거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문제가 있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일명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였다. 이 후보자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됐다는 의혹도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10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씨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임용될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유 전 본부장에게 다른 후보보다 높은 점수를 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방사청장 취임 전에도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과는 인수위 소속 분과가 달라 일면식이 없었고 임용 과정에서도 모든 위원이 유 전 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반박했다. 정부·여당 주도로 지난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대격변을 맞은 상황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와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등의 과제도 안고 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개혁 경험을 갖춘 만큼 새 형사사법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공정한 법무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리고 청문회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법무부를 통해 발표한 지명 소감에서 “만약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빠른 안착에 힘쓰는 한편,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추진 중이다. 앞서 내란 수사만 1년가량 진행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에 이어 또다시 특수본을 꾸리는 것이라 출범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경찰과 내란 특수본 설치를 위한 인적 구성·설치 장소 등을 협의하고 있다. 중수청은 검사 출신 지방중수청 국장급 인사를 특수본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두 기관은 ‘공동 본부장 체제’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중수청은 아직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파견 희망 여부를 묻거나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 해산 후 남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이끄는 강일구 경무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특수본 사무실의 경우 중수청이 개청한 지 한 달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고, 여전히 청사 내부 시설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찰이나 제3의 공간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수본은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이 인계한 잔여 사건을 포함해 내란 관련 사건 전반을 수사하게 된다. 종합특검을 이끈 권창영 특검은 지난 8월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 형태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내란)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특수본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약 8개월간 16건을 송치하는 등 121건을 종결했고, 현재 경기 의왕시 무민밸리 관련 의혹 등 4건을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미처리 사건 46건의 사건 기록도 살펴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원의 3분의 2가량으로 닻을 올린 중수청에서 내란 특수본에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 만큼, 특수본 설치가 중수청의 조기 안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한 중수청 관계자는 “이제야 일을 좀 해보자는 분위기인데 누가 파견을 가겠다고 하겠느냐”며 “본부장급을 맡을 간부들도 총대를 메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란 특수본이 사실상 이 대통령과 대립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용’ 아니냐는 의혹도 확산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과 종합특검팀은 조 대법원장의 내란 관련 의혹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각하 처분을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중앙선관위가 중요 공문서인 투표록 위·변조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4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상에는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을 포함한 10개 부서가 포함됐다. 특검보 1명과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5명 등 총 44명이 투입됐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6·3 지선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140여곳에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가 배포돼 사용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하는데,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지시로 이 중 최소 40여곳의 투표소에서 투표록이 사후 기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 진행 과정과 투표용지 관리, 교부 등 내용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각급 선관위는 무번호 투표용지에 임의로 일련번호를 적어 넣거나 특이사항란에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고 선관위에 대책을 요청했다’, ‘무번호 용지를 전달받았다’는 식의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표록 위·변조 혐의는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업체 A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당 부당 지급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선관위 특검팀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파견 검사 4명과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65명이 투입됐다.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주거지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매달 정액으로 지급한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현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을 위법하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의 ‘외부 기관 지적 사항’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해 제출하고 예산을 받아 활동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4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25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으로 활동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활동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은 2020년 약 1억7150만원, 2021년 2억1092만원, 2022년 2억28만원, 2024년 1억1540만원, 2025년 3·4분기 1억770만원이다. 모두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죄의 기준인 연간 1억원을 넘는다. 총액은 9억580만원에 달한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예산 편성과 집행 경위, 그 과정에서의 지시·보고 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