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에 달하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 예산이 2027년도 예산안에도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산가족면회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올해 상반기 철거완료된 시설이다. 통일부는 ‘기획예산처와 관련 협의가 있었다’고 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은 면회소 유지·관리 그대로다. 북한이 이미 철거한 시설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과 함께 ‘북한 비위 맞추기성 예산’이란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이산가족면회소 운영 지원’ 명목으로 29억9100만원이 편성됐다. 명목은 면회사무소 유지·관리 24억9100만원, 운영비 5억원 등이다. 금액과 항목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산가족면회소는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지어졌다. 총 550억원이 투입됐고, 2008년 7월 완공해 5차례 이산가족 상봉에 사용됐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관계가 악화하면서 김 위원장이 철거를 지시했고,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인 2024년 말부터 철거 동향이 포착됐다. 통일부도 올해 상반기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철거 완료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미 사라진 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증축을 위한 예산은 그대로 둔 셈이다. 철거 이후 추가 지출 비용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편성된 2026년도 같은 항목 예산은 현재까지 전액 미집행 상태다. 통일부는 집행 가능성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면회소 철거 등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 ‘철거’를 이유로 집행이 어려울 예산을 내년도에도 다시 편성한 이유, 정부 예산안에 동일 항목·금액이 반영된 경위와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이산가족 상봉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미 철거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명목으로 예산을 유지한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철수 의원은 “이미 사라진 시설의 보수·증축 예산을 남겨둔 건 실제 남북관계 대비인지, 국민 세금으로 북한 비위 맞추기에 나선 건지 정부는 국회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마주 앉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와 국내 정치권을 상대로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한국이 북·미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페이스메이커’로서 적극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향후 한반도 문제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발언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6일(현지시간) 국빈 방문에 앞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환경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기존의 ‘선 비핵화 후 대화’ 구도에서 벗어나 북핵 동결 등을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에 한층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핵·미사일 동결, 축소, 비핵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라고 주장하는 현실을 감안한 접근법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김 위원장에 ‘러브콜’을 보내는 행보와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 여당도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과 단계적 접근론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화당 출신의 미국 대통령이 적대적인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경험이 많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소개했다. 만약 북·미가 북핵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으로 접점을 만들어낸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를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외교 시나리오로 놓고 대비하는 배경에는 지난달부터 이어진 미국의 대북 메시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거듭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회 의사를 밝혔다. 이달 들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정부도 단기적으로는 남북 간 직접 대화가 당장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정상외교가 먼저 재개될 경우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단절된 남북 관계에도 새로운 접촉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외교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미국과 북한 정상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양측 간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이런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검토해온 북한 인민군 추정 유해 송환이 남북 간 실무 접촉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는 종교계의 제안으로 국내에 보관 중인 인민군 추정 유해를 북한에 송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유해 송환은 비핵화나 대북제재처럼 북한과 미국, 남북한 간 정치적 양보를 요구하는 사안과 달리 전사자 예우와 인도주의라는 명분이 비교적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톱다운’ 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남북 대화가 막혀 있는 한국의 입지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유해 문제의 경우 국내에 북한군 유해가 보관돼 있어 남북 간 협의로 확장할 여지가 있다. 특히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은 과거 북·미 간에도 협력 전례가 있고, 최근 대북 협력 의제로 급부상한 사안이다.

북한의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의 취역기념식이 원산항에서 진행됐다.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열린 진수식 당시 물에 띄우려던 중 선체가 기울어지며 넘어져 좌초한 바 있다. 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일 강건호 취역기념식에 참석했다. 통신은 “‘최현’급 구축함 2호함인 ‘강건’호의 취역은 부국강병의 강렬한 열망과 포부를 안고 완강히 추진하는 당 중앙의 원양 함대 건설의지와 해군 현대화로의 멈춤 없는 진보를 과시하는 의미 깊은 계기”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취역식 연설에서 “구축함 강건호는 우리의 경제, 국방, 과학기술력의 집합체이기 전에 자기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의 자존심이고 의지이며 강인한 정신의 결정체”라며 “우리 해군의 핵무장화가 실현돼 억제력 사용에 더욱 적합화, 다각화, 실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가의 안전은 항시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있지만 그중에서도 첫 손에 꼽히는 것은 조선동해와 인근 수역”이라며 “이같은 위협들에 매우 전문적이며 압도적인 힘으로, 그것을 사용할 의지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전쟁억제력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핵전투체계들의 다각적이며 효과적인 운용을 실전화하고 해상방위와 전쟁억제를 위한 군사활동을 더욱 명백히 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의 절대적안전을 수호하고 지역의 전략적안정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지정학적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무력강화를 위해 중요한 계획을 실행 중이고 8개월 후 다시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고 예고했다. 중요한 계획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도 등장했다. 이번 취역식은 북한이 해상 기반 핵억제력의 실전화와 다각화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행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군의 핵무장화”를 직접 언급한 만큼 강건호를 전술핵 다기능 순항미사일(SLCM) 발사 플랫폼으로 운용할 것임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특히 동해 수역을 주요 안보 위협 지역으로 설정, 강건호를 동해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한·미·일의 해상 합동 훈련 및 핵자산 전개를 직접적·사거리 내에서 억제하려는 전략”이라며 “주애의 등장은 핵무력 강화를 비롯한 대대적인 국방 성과는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미래 세대)의 절대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유산임을 대내외에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평화통일’ 문구를 삭제한 사실이 규약 전문을 통해 확인됐다. 서문에서 선대 지도자인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을 찬양한 대목은 지워지고 총비서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3일 ‘북한 제9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분석 및 북한 정세 평가’ 주제로 언론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동당규약 전문을 공개했다. 북한이 2024년 6월 당규약을 고쳐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올해 2월 당대회 개정 사항까지 반영된 전문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개정된 당규약 서문은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기술과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전선, 남조선, 민족대단결, '전국적 범위' 등 대남·통일·민족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이는 두 국가 선언 직후 대남조직이나 기구를 폐지 또는 개편하고 관련 법을 개정·폐지했던 움직임 등과 맞물린다. 전략연은 통일 및 민족 표현 삭제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지 반 년만인 2024년 6월 규약 개정 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개정 당규약은 ‘당의 수반은 총비서’임을 규정하고 회의 소집권, 간부 임면권, 당원 출당권, 부서 해산권 등을 열거했다. 기존 규약에는 ‘총비서는 당을 대표하며 전 당을 조직영도한다’고 만 돼 있었다. 총비서의 권한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김 위원장 중심의 유일 영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인태 수석연구원은 “8차 당대회 개정 규약에 김 위원장의 당 대표성과 권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지만, 총비서의 지위와 권능과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은 것은 9차 당대회가 처음”이라며 “이미 행사하고 있는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범화했다”고 설명했다. 총비서의 대리인'으로서 당 2인자에 해당하는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직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2021년 8차 당대회 때 신설된 제1비서는 김 위원장의 후계 구도와 맞물려 주목받았다. 북한은 현재까지 해당 직위 인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노동당 입당 연령은 기존 만 18세에서 만 20세로 상향됐다.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2013년생으로 추정되는 만큼, 입당 연령은 김주애의 향후 당내 공식 직책 부여나 후계 지위의 제도화 가능성과 맞물려 관심이 쏠렸던 대목이다. 전략연은 입당 기준 연령 상향이 김주애의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조치라기보다는, 실제 평균 입당 연령이 군 복무와 사회생활 등을 거친 20대 중후반에 형성되는 현실을 고려해 기준을 현실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 북핵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를 면담했다. 스틸 대사가 지난 7월 부임한 이후 상견례 성격의 만남이다. 외교부는 이날 “양측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 제반 현안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는 북·미 대화의 성사 여부를 가를 주요 사안이다. 정 본부장과 스틸 대사는 한미 관계 전반과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북·미 대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스틸 대사는 앞서 지난달 4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다. 12일에는 신임장을 제출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첫 인사를 나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베트남 독립기념일을 맞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 베트남은 1945년 9월 2일 국부 고(故) 호찌민 주석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독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해 이날을 최대 국경일인 독립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베트남 창건 81주년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베트남 독립기념일을 즈음해 또 럼 서기장에게 보낸 축전 내용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있은 우리의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에 맞게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럼 서기장의 건강과 당·국가 영도 사업에서의 보다 큰 성과를 기원했다. 북한과 베트남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럼 서기장은 당시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국빈 방문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올해 5월에는 레 호아이 쭝 베트남 외무장관이 또 럼 서기장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닷새간 일정을 소화했다. 당시 특사단은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선희 외무상 등을 접견했다. 김 위원장이 또 럼 서기장에게 축전을 보낸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또 럼의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서기장) 재선을 축하한 데 이어, 4월에는 국가주석 재선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

미국 행정부가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군 유해 발굴 등 구체적인 협력 사안에 대한 실무 검토에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브콜’에 이어 행정부 차원의 준비 움직임이 나타난 만큼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미 국방부(전쟁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켈리 맥케이그 국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NCNK)가 진행한 화상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를 도출할 경우 DPAA가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백악관 질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DPAA는 미군 유해 수색·발굴, 신원 확인, 유해 봉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백악관의 질의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잇따라 대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질의는 북·미 정상 간 만남을 염두에 둔 행정부 차원의 사전 준비란 해석이 나온다. 맥케이그 국장은 “이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뒀을 때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북한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에서 37차례 공동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했다. 이 기간 수습돼 신원이 밝혀진 미군은 153명이다. 우리 정보당국도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6·25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와 관련해 국정원 차원의 별도 접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해 발굴은 인도주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북·미 간 실무 접촉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인도주의 의제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통일부가 내년도 예산·기금안으로 총 1조254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02억원(0.82%) 늘어난 규모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1조94억원으로 올해에 이어 1조원대를 유지하면서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경협기반 융자 예산을 약 2000억원 규모로 크게 늘렸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과 북한자료 공개 등 국민 체감형 사업은 대폭 확대하고, 북한인권재단 운영 출연금은 올해보다 89.5% 삭감하는 등 사업별로 증감 폭은 크게 엇갈렸다. 통일부가 1일 공개한 2027년 예산·기금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일반회계 243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115억원 등 모두 1조2549억원이다. 2026년 예산 1조2447억원보다 102억원(0.82%) 증가했다. 남북협력기금은 1조115억원으로 올해보다 92억원(0.91%) 늘었다. 이 중 사업비는 1조94억원으로 93억원 증가했다. 통일부는 2026년에 이어 1조원대 사업비를 편성해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협기반 융자는 올해 590억원에서 내년 1994억원으로 1404억원(237.7%) 증액됐다. 남북 간 합의된 경협 사업이 재개될 경우 철도·도로 등 사업에 실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해당 예산은 22년도까지 2,000억원대 규모를 유지하다가, 감액돼 올해 590억원으로 축소됐지만 다시 2000억원 수준을 회복했다. 평화·통일교육 예산은 올해 159억원에서 내년 253억원으로 94억원(58.9%) 늘어난다. 통일부는 안보 중심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평화공존과 대화·협력,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은 교원 중심으로, 기존 1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하고 연말 1만명까지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관련 활동지원 예산도 1억원에서 71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찾아가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은 480개교에서 840개교로, '평화통일교육 선도대학'은 12개 대학에서 22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기존 북한자료센터를 확대·개편해 2027년 동북아평화자료원으로 개관하기 위한 예산도 크게 늘었다. 통일부는 동북아평화자료원을 동북아 평화와 북한 관련 자료를 전시·교육·연구·기록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북한자료 공개 기반도 새롭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원 개관 관련 예산은 15억6500만원에서 내년 156억6200만원으로, 북한자료 공개 기반 강화 예산은 7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동북아 평화자료원 개원 관련한 인프라 구축, 통일 북한 관련 각종 자료 수집, 관리 축적 등 대국민 서비스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원은 고위 공무원단 원장, 그리고 2개 과 정원 23명을 확보한 상태다. 공개기반 강화 예산은 북한 자료 공개 전시 시사회, 북한 자료 활용 체계 구축, 북한 공개 자료 리뷰 발간, 북한 자료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예산으로 쓰인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서는 기존 하나원 중심의 교육·훈련에서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가 바뀐다. 기존 초기 정착 교육 기관이었던 제2하나원은 전면 개편된다. 화천 분소를 직업교육과 심리치료 등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환하고, 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설 개방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적응 통합지원’ 예산 명목으로 29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다만 탈북민 정착지원금 지급 예산은 117억8800만원에서 97억7100만원으로 17.1% 줄어든다. 지원금 지급 기준 인원도 280명에서 220명으로 조정된다. 북한인권 분야에서는 예산 감소가 두드러진다.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추진 예산은 3억7800만원에서 3억4600만원으로 8.5% 감소하고, 북한인권재단 운영 출연금은 4억7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89.5% 삭감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예산은 2016년도부터 반영되기 시작해 2017년도에 117억 등 매년 반영돼왔지만 전액 불용”이라며 “여야 합의로 이사회 구성되면 통일부에서 즉시 예비비를 신청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 700위가 넘는 국외 독립운동 유공자 유해 발굴과 봉환을 담당하는 실무인력이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력만으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1일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수는 총 710위다. 이 중 현지에서 묘소가 확인·보존된 유해는 241위(34%), 나머지 469위(66%)는 ‘소재 미확인’이다. 중국 랴오닝성 뤼순감옥에서 순국한 안 의사 유해는 ‘소재 미확인’에 해당한다. 묘소가 확인·보존된 241위 중 현지에 유족이 없는 경우는 140위(58%)로 집계됐다. ‘국외 독립운동가의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 봉환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해외에 계신 독립유공자의 유해 발굴과 봉환, 그리고 사적지의 체계적 관리와 보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유해 발굴·봉환 업무를 전담하는 실무인력은 1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안 의사 유해 소재지 특정 등 발굴 사업 추진, 소재가 파악된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소재 미확인 유공자 묘소·유해 실태조사 등까지 도맡고 있는 것이다. 이 담당자는 관련 행정업무, 유해 봉환 행사 준비까지 병행하고 있다. 국외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위해선 현지 정부와 행정기관의 협조 요청, 유족 의사 확인, 파묘·운구·봉환 등 수많은 절차를 조율해야 한다. 유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현지 유족이 없으면 절차를 진행하기 전부터 어려움이 따른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 의사 유해 발굴 작업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5월 국방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중국은 유해 발굴을 위해선 안 의사가 황해도 해주 출신이라 북한 동의가 전제가 돼야 하고 안 의사 유해의 확실한 좌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소재 미확인 독립유공자에 대한 현지 자료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신규 인력 3명 증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안 의사 유해 발굴뿐 아니라 현지 조사 등 업무 범위를 고려하면 증원 규모도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다. 실제 유해 봉환 실적도 저조하다. 보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봉환된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 수는 △2021년 1위 △2022년 2위 △2023년 2위 △2024년 1위 △2025년 6위 등 총 12위에 불과하다.

안중근 의사를 포함 700위가 넘는 국외 독립운동 유공자 유해 발굴과 봉환을 담당하는 실무인력이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력만으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1일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수는 총 710위다. 이 중 현지에서 묘소가 확인·보존된 유해는 241위(34%), 나머지 469위(66%)는 ‘소재 미확인’이다. 중국 랴오닝성 뤼순감옥에서 순국한 안 의사 유해는 ‘소재 미확인’ 유해 중 하나다. 묘소가 확인·보존된 241위 중 현지에 유족이 없는 경우는 140위(58%)로 집계됐다. ‘국외 독립운동가의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중국 상하이 소재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해외에 계신 독립유공자의 유해발굴과 봉환, 그리고 사적지의 체계적 관리와 보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유해 발굴·봉환 업무를 전담하는 실무인력은 1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안 의사 유해 소재지 특정 등 발굴 사업 추진, 소재가 파악된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소재 미확인 유공자 묘소·유해 실태조사 등까지 도맡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인력은 관련 행정업무, 유해봉환 행사 준비까지 병행하고 있다. 국외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위해선 현지 정부와 행정기관의 협조 요청, 유족 의사 확인, 파묘·운구·봉환 등 수많은 절차를 조율해야 한다. 유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현지 유족이 없으면 절차를 진행하기 전부터 어려움이 따른다. 대표적인 것이 안 의사 유해 발굴 작업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5월 국방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중국은 유해 발굴을 위해선 안 의사가 황해도 해주 출신이라 북한 동의가 전제가 돼야 하고 안 의사 유해의 확실한 좌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소재 미확인 독립유공자에 대한 현지 자료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신규 인력 3명 증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안 의사 유해 발굴 뿐 아니라 현지 조사 등 업무 범위를 고려하면 증원 규모도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다. 실제 유해 봉환 실적도 저조하다. 보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간 봉환된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 수는 △2021년 1위 △2022년 2위 △2023년 2위 △2024년 1위 △2025년 6위 등 총 12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