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이 비핵화 요구와 인권 문제, 한·미·일 안보협력 등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미 국무부 대변인 언급, 대북 인권 기록 사업 지원, 한·미·일 3국의 다영역 훈련인 ‘2026 프리덤 에지’가 내달 7일부터 예정대로 실시된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소동과 ‘인권’ 모략책동,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 미국의 대조선적의는 조선반도의 긴장국면을 보다 위험한 수준으로 가열시키고 지역의 구조적인 불안정을 초래하는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과 당국자 등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미국의 대조선 정책에서 그 어떤 변화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전제로 국가 안전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을 단호하고 명백하게 행사할 것”이라며 “미국의 변함없는 적대시 정책에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정책에는 추호의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핵은 주권수호의 절대적 담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와 지속적 강화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가장 책임적이고도 정확한 선택”이라며 “미국의 핵태세가 보다 공격적으로 변이되고 미·일·한 3각 군사공조체제의 범위안에서 본격화되는 일본의 재무장화와 한국의 군비증강으로 초래된 지역의 불안전한 안보환경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제9차 당대회 이후 약 6개월 만에 군 수뇌부를 대폭 재편했다. 2선으로 물러났던 박정천을 북한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귀시키고 국방상을 교체했다. 군 내부 감찰·보위와 정치사업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에도 변화를 줬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를 지도했다”며 “회의에서 당 조선인민군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의 정치군사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차후 국방사업전반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직기구적 개편안들이 토의됐다”고 보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박정천의 복귀다. 박정천은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과 당 비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사실상 2선으로 후퇴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통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복귀했고, 당 중앙위원과 정치국 위원 명단에도 다시 이름을 올렸다.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다. 국방상 교체와 군 내부의 정치·보위 라인도 재편도 주목된다. 노광철 국방상은 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이동했고, 후임 국방상에는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맡아온 김성기가 임명됐다. 군 내부 감찰·방첩을 담당하는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출신 유광우는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공군사령부 정치위원이었던 엄주호가 새 보위국장에 임명됐다. 유광우는 당 정치국 위원으로, 엄주호는 당 중앙위 위원으로 각각 보선됐다. 이번 인사는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추진해온 국방 현대화와 군부 기강 확립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정천의 복귀는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군사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박정천은 핵·미사일 및 포병 분야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자 무기체계 현대화의 핵심 주역”이라며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과 첨단 무기체계의 실전 배치 및 운용을 비롯한 국방 현대화 사업을 실무적으로 완수하는 데 필요한 인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광우와 엄주호의 보직 이동은 군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내부 감찰 기능을 함께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번 인사는 체제 보위와 신형 무기체계 개발 등 국방사업 전반의 지휘체계를 재정비하면서 신속한 세대교체까지 병행한 조치”라며 “노광철은 해임·강등이라기보다 당 군수공업부로 소환된 점에서 수평적 보직 이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클럽 마약’ 등으로 불리는 케타민 압수량이 5년 만에 5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는 27일 “지난해 케타민 압수량은 140.6kg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2020년 2.7kg과 비교하면 5년 만에 50배 넘게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케타민의 불법 제조·유통이 확산하면서 국내에도 오·남용 위험성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케타민의 국내 침투는 심각한 수준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타민은 마취제로 쓰이는 의약품이지만 음료에 몰래 섞어도 알아차리기 어렵고, 체외 배출이 빨라 ‘데이트 강간 약물’, ‘클럽 마약’ 등으로 불린다. 국정원에 따르면 케타민은 국내에 빠르게 침투 중이다. 압수량 기준으로 필로폰(376.6kg)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대마초(128.6kg)보다 규모가 커졌다. 주요 반입 경로는 독일(62.9kg), 영국(17.6kg), 싱가포르(7kg), 태국(4.4kg), 네덜란드(2.2kg), 필리핀(1.9kg) 등이다. 국정원은 케타민은 유엔의 규제물질이 아닌데다, 일부 국가는 마약류가 아닌 의약품으로 관리되는 특징을 노리고 국제마약조직이 불법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케타민은 과다 투약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비뇨기계 영구 손상이 유발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앞으로도 케타민의 해외 공급망과 유통조직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근원지를 찾아 차단하는 동시에 국내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국민 피해를 막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와 북한 인권 관련 사업 지원을 거론하며 “적대적 행위들에 엄중히 그리고 즉시적으로 강력히 반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27일 ‘미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과 지역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적대적 움직임을 거듭 보이는 것’과 관련해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 입장을 발표했다.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한국에 1억2500만달러 규모의 ‘AIM-9X 사이드와인더’ 공중대공중미사일과 관련 장비를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을 문제삼았다. 그는 “앞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파악·기록하고 대북 정보 유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인권 관련 활동에 수백만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상기 행위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영역에 새로운 위협요소를 추가하고 우리 국가사회제도에 불안정을 조성해보려는 미국의 적대적 관행이 지속성과 련속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과 함께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대북 적대 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대변인은 “올해 미국은 한국에 최신형 공중대공중미사일과 신형 해상작전헬기, 공격용 헬기, 정밀유도폭탄 등 각종 무기 판매를 승인해 한국의 전쟁 수행 능력 제고를 적극 부추겼다”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 사이의 군사적 일체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속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행위가 지역의 안보환경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다시한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항구적으로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거침없는 입장표명을 명백히 인식했다”며 “각이한 영역에서의 적대적 행위들에 엄중히 그리고 즉시적으로 강력히 반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 외무성의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는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에 의지를 보이는 중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거두지 않는 한 북·미 대화에 선뜻 응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헌법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미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다만 외무성 명의나 고위급 당국자의 담화 대신 외무성 대변인과 기자의 문답 형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대미 메시지의 강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7일 “북·미 대화가 북·미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미·중 4자 대화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 한반도 포럼(GKF) 개회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통 큰 결단으로 한·미 연합연습 축소 결정을 하고 연내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보여줬다”며 “위기가 아닌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고 해석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 걸음 앞서 길을 여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통해 북미 대화를 성사시켜야 한다”며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공간을 만들고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자 대화를 통해서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당사자인 우리가 평화 체제 전환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운 접근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1992년 북한이 IAEA에 신고한 플루토늄은 90g이지만, 30여 년이 지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엊그제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 했다고 밝혔다”면서다. 정 장관은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 능력은 커지고 있고 거듭 핵 보유국 지위 행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 등을 들며 “범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관국들과 전략적으로 소통하고 국내외의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평화 체제는 한반도에서 출발한 평화가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는 새로운 길, 한반도에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식시키고 궁극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가 민간기업의 탈북민 고용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의 탈북민 채용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 내 북한이탈주민 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탈북민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전체의 절반 안팎에 달했다. 임시직이나 기간제 등까지 포함한 수치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은 일반직과 임시직, 행정지원인력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로 나뉜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48곳 중 22곳이 탈북민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2021년에는 중앙행정기관 46곳 중 22곳, 2022년에는 46곳 중 20곳, 2023년에는 47곳 중 24곳, 2024년에는 48곳 중 22곳으로 집계됐다. 탈북민을 채용한 곳도 규모는 미미했다. 지난해 탈북민이 재직한 중앙행정기관 26곳 중 절반인 13곳의 채용 인원은 단 1명에 그쳤다. 정부는 탈북민의 민간기업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탈북민을 5%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모범 사업주’로 지정하는 기준을 3%로 낮추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범 사업주 제도의 진입 문턱을 낮춰 민간의 탈북민 채용 유인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에 앞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탈북민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가 민간기업의 탈북민 고용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의 탈북민 채용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 내 북한이탈주민 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21~2025년) 탈북민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전체의 절반 안팎에 달했다. 임시직이나 기간제 등까지 포함한 수치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은 일반직과 임시직, 행정지원인력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로 나뉜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48곳 중 22곳이 탈북민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2021년에는 중앙행정기관 46곳 중 22곳, 2022년에는 46곳 중 20곳, 2023년에는 47곳 중 24곳, 2024년에는 48곳 중 22곳으로 집계됐다. 탈북민을 채용한 곳도 규모는 미미했다. 지난해 탈북민이 재직한 중앙행정기관 26곳 중 절반인 13곳의 채용 인원은 단 1명에 그쳤다. 정부는 탈북민의 민간기업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탈북민을 5%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모범 사업주’로 지정하는 기준을 3%로 낮추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범 사업주 제도의 진입 문턱을 낮춰 민간의 탈북민 채용 유인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에 앞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탈북민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벨라루스와 북한이 양국 국민 간 비자 면제 협정에 곧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벨라루스 관영 벨타통신은 23일(현지시간) 국영방송을 인용해 막심 리젠코프 벨라루스 외무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보도했다. 리젠코프 장관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했다며 “양국 관계 전반과 향후 외교당국 간 접촉, 특히 이번 비자 면제 협정을 포함한 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리젠코프 장관에 따르면 비자 면제 협정 초안은 이미 마련됐으며, 현재 일부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만 남은 상태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26일 평양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협력 조약에 서명했다. 당시 벨라루스는 평양 주재 대사관 개설을 비롯해 의료·교육·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벨라루스는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로 꼽힌다. 러시아를 축으로 북한과 벨라루스 간 연계가 강화되면서 북·러·벨라루스 간 ‘3각 공조’ 구도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벨라루스의 국내총생산액(GDP) 증가 소식을 전하며 양국 간 우호 분위기를 부각했다. 신문은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기간 벨라루스 GDP가 같은 기간에 비해 2.1% 증가했다”며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2.8%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매체들이 일본의 방위비 예산 확대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잇달아 비판하며 일본의 군국주의화 움직임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였다. 일본의 과거사에 반성 없는 태도와 군사적 위협을 부각해 대일 비판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3일 노동신문은 6면에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비판하는 대·내외 소식 3건을 실었다. 개인 명의의 ‘과거죄악을 재현하려는 망동’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한 ‘일본의 파렴치하고 비굴한 처사를 규탄’, ‘일본에서 당국의 군국화정책을 반대하여 시위’ 등이다. 신문은 이날 ‘장철’ 명의 기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제물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신사 가까이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신사를 향해 요배(遙拜)를 하는 추태를 부렸다”며 “야스쿠니에 대한 일본 위정자들의 집요한 참배놀음은 복수주의를 고취하는 불순한 행위이며, 과거의 죄악을 기어코 되풀이하려는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 일본 우익 보수 당국은 ‘평화헌법’이나 ‘전수방위’ 원칙은 무시하고 군사비를 단계적으로 증대시키면서 자위대 무력을 선제공격형으로 재편하고 있다”며 “일본은 내외의 높아가는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에 따라 국가진로를 바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최근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신문은 전날에도 일본 방위성이 최대 10조엔(약 88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 예산을 책정한 데 “지역사회는 전범국 후예들의 군사적 진화 과정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단합된 힘으로 철저히 반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통신은 일본 방위비 예산에 대해 “지역과 세계에 새로운 동란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전쟁 예산의 확대”라며 “침략과 전쟁이라는 흉악한 군국주의적 본성을 ‘방위’와 ‘자위’의 허울로 가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꼬집었다. 방위성은 지난 19일 부처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으로 8조9000억엔(약 79조원) 규모의 방위비를 책정했다. 여기에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사항요구' 사업이 150건에 달해, 연말 확정될 최종 예산안은 총 10조엔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북·미가 대화 재개를 두고 상호 탐색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입지를 강조하면서 대화의 문턱을 높이면서도 두 정상 간 개인적 관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인지에 대한 답을 피하면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다. 북·미가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심야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요국제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고지도부의 대외 정책과 관련하여 아마도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사안일 것”이라면서도 “우리 국가수반이 트럼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소통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최종 판단은 김 위원장에게 달렸으므로 향후 협상을 진행할 여지를 남겨두는 의도로 보인다. 이 같은 의도는 한·미 연합훈련이나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언급에서도 엿보인다. 김 부장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변하지 않아왔고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은 오늘 현재 이 순간도 적대적인 대조선군사활동을 맹렬히 벌리고(벌이고) 있다”며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미국의 대북정책, 동맹국들의 입장을 분리해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고 워싱턴의 기존 대북정책에 불신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두 정상의 ‘훌륭한 관계’를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가 담겼단 분석이다. 두 정상 모두 회담을 통해 얻을 것이 있다는 점에서는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다만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하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대내외적 조건은 크게 달라졌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핵·미사일 능력을 한층 강화했고 러시아 및 중국과의 전략적 밀착도 심화했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매달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만큼 회담 자체보다 회담을 통해 얻어낼 실익을 저울질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는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미국에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과의 대화 성사를 외교적 성과로 연결하려는 유인이 큰 상황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능력 강화를 차단하면서 경제·외교적 이익을 주는 거래를 추진하는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데서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57개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등 핵능력 동결·관리에 초점을 맞춘 협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결국 김 위원장은 협상의 문턱을 최대한 높이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자체를 성사시키려는 상황에서 양측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주고받을지가 북·미 대화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