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경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외교적 협력도 적극 모색하는 등 범정부 차원 대응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와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NLL 이남 전 해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 △불법어구 강제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역량 강화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등이다. 국방부는 NLL 인근 정박·계류 중인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군·경 합동 상황평가 및 채증자료 제공 등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시·경계 등 현장 단속 지원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해 영해에서 외국어선의 정박·계류나 선박용품 공급 등 불법조업과 관련된 행위도 해경이 단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조 단속과 외교적 협력도 강화한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어민 계도와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함경북도 온성 출신인 박지은 광명365지역봉사회 회장은 탈북 후 첫 직장을 구하던 2004년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읍소를 해야 했다. “돈 안 받을 테니 3일만 절 써보세요. 밥만 먹여 주세요.” 식당 설거지, 주유소 등 단순노무 일자리조차 구하기 쉽지 않던 때였다. 말투조차 어색한 북한 출신이란 이유였다. 무수한 거절에도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날 보여주고 인정받겠다’며 계속 문을 두드렸다. 미심쩍어하던 고깃집 사장의 마음은 이틀을 채우기도 전에 달라졌다. “지은씨, 여기서 일해. 이제부터 우리 사람이야.” 지난 18일 경기도 광명시 봉사회 사무실에서 만난 박 회장은 이때를 “남한 사회가 나에게 조금씩 문을 열기 시작한 시기”로 기억했다. 22년이 지난 지금 그는 훈장 수훈자가 됐다. 지난달 14일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포상 중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동백장(3등급)을 받았다.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이자 20여년간 공예 기술 재능기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통합과 봉사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대한적십자사 광명 하안3동봉사회 등을 거쳐 지금은 회원 30여명 규모의 광명365지역봉사회를 6년째 이끌며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다.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 나눔과 이·미용 봉사, 배식, 환경정화 활동은 물론 김장과 삼계탕 나눔 등 봉사 내용도 다양하다. 동시에 사회복지사로,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며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남한 사회 적응은 무척 힘들었다. 혼자라서 막막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두려웠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업무를 잘할 수 있을지를 묻기에 앞서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것에 공포감까지 느꼈다. 그럴수록 오기가 생겼다. 처음 편견의 벽을 넘는 것이 중요했다. 주방 설거지부터 시작해 요리를 배웠고, 사장 부부가 오래 가게를 비워야 할 땐 운영을 맡을 정도로 신임을 얻었다.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안주하지 않았다. 새벽에는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수공예기능 자격증을 준비하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했다. 꼬박 3년간 하루 4시간도 못 자면서 일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고 싶어서였다. 자격증을 따 한국수공예기능협회 강사로 활동하게 됐고, 그것이 재능기부로 이어졌다. 봉사는 남에게 베푼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스스로가 큰 위로,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다. ‘내 부모에게 반찬을 해드리고, 내 집 마당을 청소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다 보면 닫혀 있던 상대의 마음도 열리는 경험을 통해서다. 처음엔 냉랭했던 어르신들도 “덕분에 큰 힘이 된다”, “고맙다”며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때 더없는 보람과 감동을 느낀다고 했다. 박 회장은 봉사활동 등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은 데 대해 “기적이라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고 반응해 주셔서 더욱 뜻깊다”며 “함께 봉사해 주신 분들과 지역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에 책임감도 더 크다”고 말했다. 탈북민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거리감에 대해서는 “북한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말로만 접한 대다수 국민에게 탈북민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차별적 언행에는 당당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한 사람의 이웃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탈북민들에게는 “처음에는 언어도, 문화도, 낯선 제도도 모든 것이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다”라며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나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 사회의 든든한 주역이 돼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내달 1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 EEF)에 참석할지를 두고 정부 내 협의가 진행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에게 EEF에 정부대표단 참석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참석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관해 유관국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포럼에 정부대표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EF는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플랫폼이다. 2015년부터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개최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매회 참석했다.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는 연해주는 중국·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북·러 관계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주요 계기로 거론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지난달 러시아 방문이 하반기 북·러 정상회담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포럼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올해 포럼 참석 동향은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았다. 통일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온라인으로 참석했고, 실무급(국장) 당국자가 대면 참가한 전례도 있다. 북한은 팬데믹 전까지 대외경제상이나 내각부총리가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했으며 2022년에는 신홍철 러시아 주재 대사를 보냈다. 2023년 이후로는 참석 동향을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중국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유대와 전략적 협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대중국 메시지는 여전히 절제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혈연의 유대’ 등 강한 표현을 앞세우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과시하는 것과 비교하면 북·중, 북·러 관계의 온도 차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1일(현지시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난 19일 발표한 국제정세 관련 입장표명에 대해 중국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김 부장은 세계·지역 안보 문제를 폭넓게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러시아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북한은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러시아와의 연대를 재확인했다. ‘일본의 재군사화 위협’은 북한과 중국의 입장이 일치하는 사안임에도 김 부장은 입장문 전문에서 중국을 단 한 차례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38노스는 북한 매체의 보도에 이 같은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7월 북·중 우호협력조약 65주년 계기 고위급 교류 등을 예로 들었다.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의 긴밀함을 강조할 때 사용해온 ‘피로 맺은 우정’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중 정상은 지난달 11일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 기념일을 맞아 서로 축전을 주고받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 “피로써 맺은 전투적 우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위업 실현을 위한 피어린 투쟁의 여정”이라고 쓰는 데 그쳤다. 반면 김 위원장은 15일 조국해방절(광복절)을 기념해 평양 해방탑을 참배했을 때에는 “조·로(북·러) 사이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는 양국 친선협조관계의 근본초석”이라고 강조했다. 해방탑은 1945년 북한 지역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다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겠다며 만든 상징물이다. 38노스는 “ 북·중이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와 양국 관계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에서 보이는 절제된 태도 사이에 지속적인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러한 불일치는 이해관계와 입장이 점점 더 겹친다고 해서 반드시 정치적 친밀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했다. 이처럼 이해관계 확대가 공개적인 친밀감의 과시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북·중관계 성격이 과거 역사적 연대 중심에서 실익 중심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박병광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19년과 2026년 북·중 정상외교를 비교하며 “양국 관계가 ‘관계 복원’에서 ‘전략적 공고화’로 발전했다”고 언급했다. 박 연구위원은 “2019년 정상외교의 정치적 정당성은 주로 전통적 우호와 혁명적 친선이라는 역사적 서사에 기반했다면 2026년 정상외교에서는 공동 발전, 공동 안보, 공동 번영,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21일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축소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담화에 대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부장 담화를 두고 “북한도 정상국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며 “기본적으로 정상국가화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공존, 평화체제 완성을 위해서는 남북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폄훼나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UFS가 축소된 것을 두고 “돌연 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비꼬았다. ‘가긍하다’는 딱하고 가련하다, 불쌍하다는 의미다. 김 부장은 “서울 위정자들이 상전의 무시를 당한 저들의 민망스러운 처지를 가려보려고 한다”며 “(UFS 축소를)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 계기’나 ‘관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단초’라고 평가하는 것은 누가 봐도 궁색한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해서는 “트럼프의 ‘연습축소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느니,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라느니 하는 낯간지러운 소리로 아첨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자주국방’과 ‘독자적인 군사력 확보’를 운운했다”며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북·미대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호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이틀 연속 UFS 축소에 미국과 한국에 보인 반응에서도 이런 기조가 드러난다. 미국에는 UFS 축소 조치를 평가절하하면서도 정상 간 대화의 문은 열어뒀지만, 한국을 겨냥해선 미국에 예속적인 ‘괴뢰’라 칭하며 북·미관계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북·미 간 직접 소통을 우선시하고 남북관계에는 거리를 두는 북한의 대남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기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이날 김 부장 담화에 대한 별도 입장문을 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여정은 남과 북이 함께할 때 비로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도 우리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고 남북 모두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여정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여정(사진)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0일 담화를 통해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우리 측을 조롱했다. 김 부장은 전날 밤엔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축소를 평가절하하면서도 북·미 정상간 좋은 관계를 언급해 북·미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반면 한국을 향해서는 비난을 퍼부음으로써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돌연 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대폭 축소되어 21일 조기 종료되는 UFS 연습과 관련 “시작되자마자 창졸간에 몸통이 잘린 반쪽짜리 연습, 노른자위가 빠진 빈껍데기 연습”이라고 표현하며 “사상 처음 있는 변고일 것”이라고 조롱했다. 그는 이어 “미 통수권자의 일방적인 지령에 따라 쌍방 간 조율도 없이 미군이 꼬리를 사려도 항변 한마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제일 하고 싶던 전쟁놀이를 못하게 돼 시르죽은(기를 펴지 못하는) 꼴이 된 한국의 처지는 그들이 자랑하던 ‘미한 혈맹’의 주종관계 구도를 선명히 그려주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김 부장은 “앞에서는 트럼프의 연습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느니,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라느니 하는 낯간지러운 소리로 아첨하고 뒤에 돌아 앉아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자주국방과 독자적인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 리재명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회에 철두철미 예속적인 자기의 처지나 제대로 학습하고 생존의 답을 찾는 것이 어떻겠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발을 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90㎞, 비행거리는 약 320㎞로 분석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600㎜ 초대형 방사포로 생각되며 그린파인 조기경보레이더로 발사부터 비행, 소실단계까지 계속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8일 만이며, 올해 들어 12번째다. 이번 발사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19∼20일 한국 방문이 마무리된 직후 감행됐다. 특히 UFS 연습이 끝나기 전날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상반기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 기간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와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대화 의지를 보인 직후인 지난 3월 14일에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쐈다. 이후 해당 발사를 600㎜ 초대형 방사포 타격 훈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도 유사한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군사행동과 담화, 외교적 옵션을 저울질하며 대미 대화의 문턱을 높이고 탐색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장은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국가수반이 트럼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지도자 간 관계를 앞세워 향후 대미 협상을 진행할 여지는 남겨두는 의도로 보인다. 이 같은 의도는 한·미 연합훈련이나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언급에서도 엿보인다. 김 부장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변하지 않아왔고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은 오늘 현재 이 순간도 적대적인 대조선군사활동을 맹렬히 벌리고(벌이고) 있다”며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미국의 대북정책 및 동맹국 입장을 분리하고, 두 정상의 ‘훌륭한 관계’를 대화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다시 마주 앉을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김 위원장과의 만남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관계와 협상 여건은 2019년 ‘하노이 노딜’ 때와는 확연히 달라졌다. 북한이 9차 당대회 등을 통해 제시한 ‘대화의 조건’을 미국이 수용할지도 불투명하다. 에이펙이 북·미 정상회담의 계기로 거론되는 배경에는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의지를 보이는 만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의제로 오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에게도 북·미 대화 재개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해진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명분으로 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문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만난 2019년 이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이 크게 강화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북·러 관계가 혈맹 수준으로 격상하고, 중국과 밀착이 강화한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에 맞춰 움직일 필요성도 크지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의 최대 수혜국인 북한 입장에서 북·미 대화 수요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크지 않은 만큼, 북·미 정상회담 성사의 관건 역시 북한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 ‘헌법상의 주권적 지위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 헌법에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미국이 ‘비핵화 논의’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북·미가 대화의 조건에서 접점을 찾더라도 실제 회담이 성사되기까지는 장소를 비롯한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 외교가에선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경우 회담 장소로 중국 선전보다는 제3국이 선택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부각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최근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외교적 존재감이 두드러지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로선 패권경쟁이 격화하는 중국이 회담의 무대가 되는 게 달가울 리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미국의 외교공관이 없는 평양을 회담 장소로 택할 가능성은 낮다. 2019년 두 정상이 만났던 판문점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회담 장소로 다시 활용될지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를 꼽는 관측이 있어 눈길을 끈다. 2018년 북·미 정상이 첫 회담을 개최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한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다. 싱가포르 역시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지난 5월 북한을 방문해 최선희 외무상을 만나는 등 양국 관계를 관리해왔다. 일정 등의 변수로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정상 간 전화 통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통화는 ‘하노이 노딜’ 같은 대면 회담의 리스크를 낮추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16∼17일(현지시간) 이틀 연속 북한 관련 유화 메시지를 내보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당장 미국의 대화 제안에 호응했다기보다 러시아, 중국과의 전략적 밀착으로 몸값을 높인 후 대미 접촉 시점과 조건을 저울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는 트럼프 대통령 대화 제안이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한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 6·25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다자 논의를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도 묵묵부답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에게 “지난해에는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해 닷새 뒤인 20일 김여정 당시 부부장이 외무성 협의 진행 보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응한 사례가 있다”며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처럼 북한으로선 미국과의 대화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북·미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이 미국 대통령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필수다. 중국과 러시아가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제 현대화와 산업 다변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북한이 북·미 대화를 통해 외교적 실리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다. 러시아·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된 만큼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를 유인이 크지 않다. 오히려 하반기 주요 외교 일정을 지켜보며 미국의 대북 접근 의지와 주변국의 입장을 확인한 뒤 협상 조건을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에는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과 미국 뉴욕 유엔총회, 미·중 정상회담, 11월에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등이 예정돼 있다.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북·러 정상외교가 부각될 경우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의 밀착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에이펙 전후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미국이 북·미 대화를 외교적 성과로 만들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중국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등 관망할 시간이 생긴다. 북한으로선 미국과의 대화에 당장 응하기보다 미국의 제안이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협상 조건을 높이는 전략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은 북·미 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장기화하는 이란 전쟁에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외교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이용하려 한다는 걸 김 위원장이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회담 결렬을 맞은 ‘하노이 노딜’ 충격도 북한이 미국과 본격적인 대화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 지시가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북침 연습’이라고 비난해 온 군사훈련 규모를 선제적으로 줄이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분을 재차 강조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분명한 ‘구애의 손짓’을 한 것도 주목된다. 매년 UFS에 대해 강도 높은 반발을 보여온 북한은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4일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내 “유럽과 중동을 비롯한 국제적 판도에서 군사정치정세가 날로 엄중해지고 미국의 힘의 남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시점에 미·한의 대규모 전쟁연습이 또다시 벌어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규모 축소 지시를 밝힌 글을 미 동부시간으로 16일 오후 5시4분에 올렸다. 한국시간으로는 훈련 개시 당일인 17일 오전 6시 4분이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으로 지목해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규모 축소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만큼 북한에 유화적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는 분명하고, 단기적으로 대화의 공간을 넓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애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여러 차례 묵살해 온 데다 북한이 내건 미국과의 대화 참여 전제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열린 9차 당대회에서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시점에서 중국·러시아와 경제·군사적 협력으로 미국의 제재 압박에서 전보다 자유로워진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유인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북핵에 어느 수준까지 유연한 입장을 취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핵 능력 고도화 중단과 종전·평화체제 논의를 병행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종전 구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SNS 메시지를 두고 “북·미 정상 간 우호적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 매체들은 이날까지도 6·25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다자 논의를 제안한 이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 패싱’ 우려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우리 정부의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15 광복절을 맞아 딸 주애를 대동하고 서커스 공연과 체육문화행사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제안한 ‘종전 다자논의'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 위원장이 지난 16일 조국해방 81돌 경축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연 무대에는 줄타기와 공중곡예 등 국제 서커스 페스티벌 등에서 수상한 다양한 종목이 올랐고, 김 위원장은 출연자들의 공연 성과에 만족을 표하고 이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통신은 이날 “조국해방절을 기념하는 체육문화행사일정에 따라 수영과 다이빙 경기가 16일 진행됐다”며 김 위원장 관람 소식도 함께 전했다. 북한은 광복절을 ‘조국해방절’이라고 부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서로에 대한 상호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종전 협상과 관련한 다자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