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도 20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발을 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8일 만이며, 올해 들어 12번째다. 이번 발사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19∼20일 한국 방문이 마무리된 직후 감행됐다. 정치·군사적 요소를 조율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21일까지 실시되는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끝나기 전날 탄도미사일을 대거 발사한 것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상반기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 기간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와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대화 의지를 보인 직후인 지난 3월14일에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쐈다. 이후 해당 발사를 600㎜ 초대형 방사포 타격 훈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도 유사한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발사 전부터 징후를 식별해 대비태세를 갖췄다”며 “(발사한 미사일은) 600㎜ 초대형 방사포로 생각되며 그린파인 조기경보레이더로 발사부터 비행, 소실단계까지 계속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군사행동과 외교적 옵션을 저울질하며 북·미 대화 재개 여부를 놓고 대미 탐색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대미 대화의 문턱을 높이면서도 두 정상 간 개인적 관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심야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최고지도부의 대외 정책과 관련하여 아마도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사안일 것”이라면서도 “우리 국가수반이 트럼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소통 사실을 부인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향후 협상을 진행할 여지는 남겨두는 의도로 보인다. 이 같은 의도는 한·미 연합훈련이나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언급에서도 엿보인다. 김 부장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변하지 않아왔고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은 오늘 현재 이 순간도 적대적인 대조선군사활동을 맹렬히 벌리고(벌이고) 있다”며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날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도 UFS 연습 대폭 축소 조치를 유화책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은 여전히 적대 국가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훈련 중단을 압박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미사일 발사와 담화라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미국의 대북정책 및 동맹국 입장을 분리하고, 두 정상의 ‘훌륭한 관계’를 대화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두 정상 모두 회담에서 얻을 것이 있다는 점에서는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다만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하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대내외적 조건은 크게 달라졌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핵·미사일 능력을 한층 강화했다. 러시아 및 중국과의 전략적 밀착도 심화했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매달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만큼 회담 자체보다 회담을 통해 얻어낼 실익을 저울질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는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미국에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50년 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의 공격으로 숨진 미군 장교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오는 18일 열린다. 아서 보니파스 대위와 마크 배럿 중위의 희생을 기념하는 행사다. 스콧 윈터 유엔사 부사령관(호주 육군 중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보니파스 대위와 배럿 중위의 유가족도 함께할 예정”이라며 “군사정전위원회가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치른 희생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뜻깊은 계기”라고 말했다. 유엔사 JSA 경비대대는 희생된 보니파스 대위의 이름을 따 ‘캠프 보니파스’로 불리고 있다. 두 장교는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다. 한반도에는 전쟁 직전 수준의 긴장이 조성됐고, 사흘 뒤 미국은 문제의 나무를 자르기 위해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였다. 항공모함과 폭격기까지 동원됐던 이 사건은 북한 김일성 주석이 군사정전위원회 북측 수석대표를 통해 유엔군 사령관에게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나서야 일단락 될 수 있었다. ◆미루나무 가지 치다 유혈사태…항공모함까지 동원 발단은 가지가 무성한 미루나무 한 그루였다. 관측 시야에 방해가 된다고 본 유엔군 측은 가지치기를 위해 한국인 노무단과 이들을 경호할 유엔사 소속 경비병, 미군·한국군 장교 등을 투입했다. 북한군 중위인 박철은 작업을 계속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위협하며 경고했지만 미군은 작업을 이어갔다. 현장에는 북한 경비병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고 분위기는 고조됐다. 마침내 박철이 “죽여”라고 소리치며 미군 책임자인 아서 보니파스 대위를 때렸고, 한 측은 가지치기에 사용된 도끼 등을 휘두르고 주먹질하며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미군 책임자인 아서 보니파스 대위와 함께 있던 마크 배럿 중위가 목숨을 잃었다. 한국군 장교 1명과 사병 4명, 미군 사병 4명 등 총 9명이 부상당했다. 참혹한 살해 장면은 미군 측이 동태를 기록하기 위해 사전에 설치해 둔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다음 날인 8월 19일. 한반도의 대북 방어 준비태세인 데프콘(Defence Readiness Condition)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한 단계 격상됐다. 5단계로 구성된 데프콘은 한반도에서 평상시 경계강화 상태인 4단계로 유지된다. 6·25전쟁 이후 데프콘 단계가 상향 조정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워싱턴D.C에서는 미 수뇌부가 대북 조치 논의에 들어갔다. 당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의장이 돼 특별대책반 회의가 소집됐다. 미국은 당시 유엔군사령관 리처드 스틸웰 장군의 제안대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문제의 미루나무를 베어내기로 했다. 미국 전설 속 나무꾼의 이름을 딴 이른바 ‘폴 버니언(Paul Bunyan) 작전’의 시작이다. 거대한 나무꾼이 나무를 단숨에 베어버린다는 이미지를 차용해, 문제의 근원을 확실히 제거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8월 21일, 나무를 벨 미국 공병대원들과 함께 한국군 공수부대 등이 JSA에 진입하면서 작전은 시작됐다. 유사 시 대비를 위해 판문점 쪽으로 미군 공격 헬기와 코브라 공격용 헬기, B-52 폭격기, F-4 폭격기, F-111 전폭기가 대거 떴고 서해상에는 미드웨이 항공모함이 대기했다. 7시 40분경 공병들은 미루나무를 절단했다. 8시 30분경 이 작전에 투입된 모든 병력이 철수함으로써 작전은 마무리됐다. ◆JSA에 군사분계선 생겨…여전히 넘지 못하는 ‘얕은 벽’ 이 사건은 JSA가 지금의 모습에 가깝게 바뀐 계기이기도 하다. 사건 전까지만 해도 JSA에는 정전협정 정신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표식 없이 북한 측과 유엔사 측 초소가 양측 지역에 혼재돼 설치돼 있었고, 양측 경비병은 JSA를 자유롭게 통행했다. 그러나 사건 이후 MDL 경계 표식물로 얕은 콘크리트 턱이 설치됐다. 이후 남쪽은 유엔군이, 북쪽은 북한군이 나눠 경비를 서는 체제가 자리 잡았다. 도끼만행 사건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우발적 충돌에도 급격히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알렉시아 크로이저 유엔사 공보장교(캐나다 공군 소령)는 14일 사건 50주기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다시 기억하고, 정전협정 유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겨냥한 비난 담화를 외무성 명의로 냈다. 단순히 연합훈련에 대한 군사적 반발을 넘어 한·미·일과 북·중·러 간 진영 대결 구도를 부각하며, 한반도 안보 문제를 역내 외교·안보 대립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내 “적수국들이 조성하는 엄중한 힘의 대치국면은 추호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무성은 이번 UFS에 ‘워리어실드(WS)’라는 명칭의 야외기동훈련(FTX)이 포함되고 드론 등 첨단 장비가 동원된다는 점을 상세히 거론했다. 외무성은 “미국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지난 5년 간의 연습들과는 명백히 다르며 연습의 초점을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에 입각한 전쟁수행능력숙달에 두었다는 것을 공개했다”며 “그 목적이 우리 국가와의 실제적인 군사적 대결 준비 완성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과 중동을 비롯한 국제적판도에서 군사정치정세가 날로 엄중해지고 미국의 힘의 남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또 다시 벌어지는 미·한의 대규모전쟁연습이 또 다시 벌어지는 것”이라며 “조선반도와 그 너머의 지역에서 예년과 다른 수준의 안보 불안정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가 밝힌 ‘현대전 수행 능력 숙달’ 문구를 빌미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다. 외무성은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을 적용하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안전보장원칙”이라며 “책임적이고도 단호한 정당방위권행사로 임의의 위협과 도전도 철저히 불허하려는 우리의 대적입장은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UFS 기간이나 전후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설 경우를 염두에 두고 사전 명분을 쌓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담화에서는 외무성이 전면에 나선 점도 눈에 띈다. 최근 북한은 한·미의 군사·안보 현안에 대한 대외 비난에서 외무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에도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 국방성이 아닌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 명의의 담화가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UFS 연습에 대한 반발을 한반도 내 군사 대립에서 '미국과 그 동맹에 맞서는 북·중·러 진영 간 외교·안보 대립으로 격상하고,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의 반미·반패권 전선 강화를 통한 대외 외교적 입지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은 역내 안보적 대결구도를 부각하면서 한반도 분단과 자신들의 존재를 진영대결의 최전선으로 내세우고, 중·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국가보훈부가 중국, 일본은 물론 미국과 유럽 등 24개국에 산재한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1032개소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2028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사 인력은 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사정 등을 반영하지 못한 관리 사각지대 적극 해소”란 전수조사에 취지에 맞는 내실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3일 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사 수행 인력은 8명이다. 이들은 행정, 현장조사, 문헌조사, 사진촬영, 사적지 조사표 작성 등의 업무를 맡는다. 보훈부는 지난 2월 조사계획을 발표하며 “국외 24개 국가에 산재한 1032개소의 독립운동 사적지 전수 실태조사를 3월부터 시작해 2028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수조사 취지에 대해서는 “매년 60여 개소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져 국가별 조사 주기가 10년 이상으로 정부의 적시 국외 사적지 보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특히 사적지 보전·관리 현황을 현행화하고 특히 10년 이상 조사가 되지 아니한 훼손·변형 등 현지 사정 등을 반영하지 못한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다”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조사인력을 기존 3명에다 5명을 더해 8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지는 의문이다. 1032개소를 계획대로 3년간 전수조사한다면 산술적으로 매년 344개소를 조사해야 한다. 지금까지 약 60개소를 해온 것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조사대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보훈부가 전수조사 계획 발표 이후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조사는 중국 94개소(1차 30개소, 3차 64개소), 일본 48개소(2차)로 총 142개소에 달한다. 조사 시기, 인원 보충이 이뤄진 시점을 고려하면 기존 3명 인력이 그간 연간 조사지 수의 2배가 넘는 사적지를 살펴본 셈이다. 사적지별 현장 확인과 세부 실태 파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보훈부는 “2027년부터는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킬 예정”이라며 인력증원 방침을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인 규모와 시점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실태조사’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있다. 조사는 올해 중국·일본 지역 중심으로 258개소, 2027년과 2028년에는 미주와 유럽·러시아·아시아 등 774개소에 대해 이뤄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조사 대상지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여러 대륙에 걸쳐 분산돼 있어 조사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보훈부는 현재 인력으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조사 인력을 추가 확충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훈부는 “2027년 이후 조사는 조사인력 증원(박사급) 및 외부전문가 협력 등을 통해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12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 계획을 두고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이 핵잠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자 북한이 이를 잠재적 핵능력 확보로 보고 견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남 업무를 맡고 있는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5월 2030년대 중반기까지 자체 핵잠을 개발, 도입한다는 ‘장보고 N계획’을 발표한 한국은 그 실행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장 1부상은 한·미 당국 간 핵잠 개발 관련 협의, 한·미·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핵잠 개발에 필요한 사전환경이 구축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물질생산권리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핵무장화로 도약할 수 있는 포석을 닦아보자는 것이 한국의 최종목표”라며 “자체핵무장을 시야에 두고 핵잠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한국의 저의는 제 아무리 그 누구의 ‘핵위협’이나 ‘자체 방위력 제고’에 대해 중언부언해도 절대로 희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1부상은 한국의 핵잠 개발을 미국 주도의 아태지역 핵패권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새로운 현실은 국가해상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복합적인 작전전투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왜 필수불가결한 제1의 국가적인 전략사업으로 되는가를 되새겨주고 있다”며 “우리 국가의 전략적 주권안전을 건드리는 적수국들의 군사적 기도에 생존불가능, 재생불가능의 보복공격으로 응대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의 보유는 전쟁억제를 위한 가장 책임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핵잠 도입을 추진 중이다. 관련 특별법에는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았다. 한국이 핵잠 연료인 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려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한국의 핵잠 개발을 ‘핵무장화 포석’으로 연결하는 것은 농축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게 되면 사실상 핵물질 추출 기술이 생기는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의 핵 보유로 갖고 있는 비대칭 우위가 깨지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봉길 의사가 의거 1년 전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생활하며 일했던 세탁소 터 위치가 상당 부분 좁혀졌지만, 정확히 어느 곳인지는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세탁소 터에 표지석 설치를 추진왔으나 중국 측은 정확한 위치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2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올해 3월 2박 3일 일정으로 칭다오 일대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를 현장 점검했다. 정부가 윤 의사가 일했던 세탁소 터에 표지석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4년 만에 현장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독립기념관 출장보고서는 “관련 자료와 지도 등을 기반으로 현재의 지도를 비교 검토해 봤을 때 윤 의사가 근무했던 세탁소 ‘랴오닝로 26번지’와 현재 주소 ‘랴오닝로 155호’는 같은 장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명확한 지번 관계가 충분한 근거자료로 증빙될 때까지는 세탁소가 위치했던 장소를 블록(block·구역)으로 확대 비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거 지번과 현재 지번의 체계가 달라져 옛 주소인 ‘랴오닝로 26번지’가 현재 ‘랴오닝로 155호’의 어느 지점에 해당하는지를 현재 자료만으로는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당 구역은 현재 복합상업시설로 개발돼 은행·보험사·숙박 시설 등 여러 상가 건물이 운영 중이다. 윤 의사의 칭다오 세탁소 생활은 이후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훙커우 공원 의거와도 연결된다. 윤 의사는 1930년 4월부터 약 1년 간 일본인이 운영하던 세탁소에서 일하며 상하이로 이동하기 위한 여비를 마련했고, 상하이에서도 세탁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아들 이규창은 회고록에 ‘윤 의사가 (상하이) 세탁소 노부부를 부축하고 일본 국기를 들고 입장해 축하대 앞자리에 앉았다’고 썼다. 윤 의사의 칭다오 세탁소 터는 현재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1032곳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신규로 검토예정인 독립운동 사적지다. 표지석 설치를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중국 측 입장이 명확한 만큼 당시 주소와 현재 지번을 연결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김 의원실에 “중측과의 각종 면담 계기 표지석 설치 관련 협조를 지속 요청해오고 있다”며 “지난달 31일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담당관 회의 계기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통일부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선고는 내달 16일로 미뤄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연기 요청 사유로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처음 있는 사례이고, 판결 이후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실무적 차원의 수요가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소 취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14일 북한을 상대로 연락사무소를 불법적으로 폭파한 데 대하 44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위한 조치였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통일부는 당시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은 연락사무소 청사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344억5000만원 등 총 447억원이라고 평가됐다. 다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이 일본을 겨냥한 비난 공세를 이어가는 데 대해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를 정당화하면서 중국·러시아 측 입장과 동조화하는 경향”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이날 개인 필명 논평을 통해 일본 방위백서가 군사력 증강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며 “방위백서에 대한 비난은 매년 해온 것으로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본의 군사적 동향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비난이 증가했다”며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제안보문제평론가 강원철의 글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문답 형식의 글을 나란히 보도했다. 최근 북한 매체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나 한·미·일 협력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 입장을 함께 소개하는 보도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강원철은 일본 정부가 발간한 방위백서를 두고 “전쟁기계 가동의 합법화를 노린 재침백서”라며 “80년이 넘도록 패망의 앙갚음으로 군사 대국화의 길로 매진하고 있으며 이는 현시기 세계가 직면한 가장 절박하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방위’라는 비단보자기로 저들의 침략적 본심을 감싸보려 해도 지역의 평화를 유린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화근으로서의 정체를 절대로 감출 수 없다”며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 것이야말로 국가주권을 철저히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나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기여”라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내 핵무기 보유 반대 여론이 80%에 달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일본 당국은 핵무기와 관련한 국제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방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등을 거론하며 글로벌 안보 환경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우크라이나 침략과 유사한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일본은 이 같은 안보 환경에 대응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 위협에 동맹국 및 동지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과 함께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미사일 배치, 무인 장비를 활용한 다층적 연안 방위체계(SHIELD)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한 매체가 일본의 핵정책 재검토,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연일 비판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상회담 등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는 것에 보조를 맞추고, 일본을 안보위협으로 규정해 핵·미사일 개발 등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 6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6일 일본 히로시마 원폭 투하 81주년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일본 당국의 핵무기 보유 시도를 규탄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비핵 3원칙’ 개정 움직임을 겨냥한 것이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신문은 8일 같은 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일본의 ‘방위백서’는 장거리공격능력, 새로운 작전방식을 발전시킬 데 대해 계속 고취함으로써 평화국가라는 일본의 주장이 거짓임을 다시금 폭로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중국의 대일 비판을 앞세워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연일 비난하는 배경에는 북·중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일본의 재군사화는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인 동시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북한에도 안보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핵 보유의 필요성을 ‘주권’과 ‘자위권’으로 주장해 온 북한이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핵·군사력 증강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여정 당 총무부장 담화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김 부장은 5일 담화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미국산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시험발사 등을 거론하며 “일본의 변신에 따르는 군사적 선택안을 추가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언론매체가 태풍 13호 ‘돌핀’ 북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전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공개하지 않은 북한이 추가 자연재해 가능성에 대해 경계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상수문국은 태풍 13호가 서해북부로 이동하는 경우 13일부터 16일 사이에 서해해상에서 10~15㎧의 센바람이 불고 물결은 ２~３m로 높겠으며 해일도 일 것으로 봤다. 태풍이 몰아오는 덥고 습한 아열대공기의 영향으로 １4∼16일 동서해안 여러 지역의 폭우도 예고했다. 신문은 “태풍13호의 이동경로가 중국 저장성에 상륙한 후 북쪽으로 이동해 요동반도를 지나간 1997년의 태풍13호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시 어선들이 침몰되고, 많은 농경지가 바다물에 침수되는 등 서해안의 많은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음을 상기했다. 이어 “인민경제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긴장성을 잠시도 늦추지 말고 재해성기상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상들과 요소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재검토해보면서 2중, 3중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과거 대규모 수해 발생 당시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사례가 있지만, 사안에 따라 공개 범위를 달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피해 보도도 현지지도나 군의 구조·복구 활동 등 당국의 대응을 함께 부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최근 황해북도 신계군의 홍수 피해가 북한 매체에선 확인되지 않는 것도 선택적 재해 보도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앞서 조선중앙TV는 신계 지역에 지난달 20~21일 264.7㎜, 23일 207㎜의 비가 내렸다고 했다. 단기간에 내린 매우 많은 비로, 상당한 수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민간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랩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0~23일 신계군에 있는 군사기지의 단층 주택 380여 채가 홍수로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NK뉴스는 해당 주택들이 군사기지 주요 인력의 거주 시설로 추정된다며 주택이 대거 파손되면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상자도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이 군사기지에는 대남 포병부대가 주둔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군사시설의 위치와 피해 규모 노출을 경계한한 측면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