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본의 ‘비핵 3원칙’ 수정 움직임에 대해 “재침 야욕에 환장한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일본이 최근 방위백서 초안에서 북한과 중국 등을 ‘위협’으로 규정한 것도 재무장과 핵보유의 당위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다.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주권’과 ‘자위권’이라고 주장해 온 북한이 일본의 핵무기 관련 논의를 비난한 것은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보유의 명분을 일본의 군사력 확장에서 찾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역시 북한을 핵·미사일 등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군사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해외 팽창과 재침에 환장한 신(新) 군국주의 세력의 핵보유 야망’ 논평에서 “최근 일본에서 ‘비핵 3원칙’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일본이 국회 결의 형식으로 선언한 핵무기 관련 정책 방침으로,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은 최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의회에서 ‘기존 핵정책을 수정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지난해 말에도 ‘모든 선택안을 배제하지 않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문제삼았다. 신문은 “역대로 일본 당국자들은 겉으로는 ‘평화국가’를 표방하면서 핵보유 금지의 문턱을 넘어설 엄두를 감히 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면서 ‘비핵 3원칙’의 수정이 공개적으로 제창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의 엄중성은 핵보유 시도가 개별적인 보수정객들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현 당국의 군사정책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다카이치 정권이 내건 ‘강한 일본 건설’ 정책은 본질에 있어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해외팽창과 재침에 환장한 일본의 신군국주의 세력이 핵보유 야망 실현에 달라붙으려 하는 것은 지역과 세계평화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고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비핵화’를 요구할 때마다 핵 보유를 주권국가의 권리이자 자위적 억제력이라고 정당화했다. 일본이 북한과 중국 등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핵정책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처럼, 북한도 안보 논리를 내세워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셈이다. 양측이 각자의 핵·군사력 증강 논리를 강화하면서 동북아 역내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반발하는 담화를 냈다. 김 부장은 “핵 억제력은 국가주권의 궁극적인 방패이며 국권 수호의 최고의 담보”라며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지정학적 안전성을 담보하는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치와 존재의의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위에 취약한 택배 상·하차장을 불시에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낮 동안 축적된 열기와 높은 습도가 야간까지 이어지는 물류센터의 취약한 작업환경을 고려해 야간 폭염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다. 노동부는 31일 “김 장관은 이날 경기 파주시에 있는 택배 물류센터를 예고 없이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5대 기본수칙이란 △깨끗하고 시원한 물 충분히 제공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33도 이상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냉각의류 등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의심자 119 신고 등을 말한다. 택배 상·하차장과 분류장은 노동 강도가 높고 외부 열기와 물류 차량에서 발생하는 열에도 노출돼 야간에도 온열질환 위험이 지속될 수 있는 폭염 취약 사업장이다. 김 장관은 이날 △실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측정·기록 공정별·층별 온습도계 설치 현황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 부여 △시원한 물·얼음 및 보냉장구 제공 여부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작업중지·응급조치·119신고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노동부는 “특히 택배 물량과 작업속도에 관계없이 노동자가 실제로 작업을 멈추고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휴식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며 “점검 결과 상·하차장 및 분류장 등 주요 작업장소 온습도계가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장 인근에 냉방 가능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즉시 개선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계속되는 극한 더위에 대응해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노동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물류·유통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주·야간 현장점검과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해가 저물었다고 폭염이 끝난 게 아니고, 물류센터는 야간에도 온열질환 위험이 계속된다“며 “폭염 속에서 택배 물량과 작업속도가 노동자의 생명보다 우선 할 수 없는 만큼, 확인된 위험은 즉시 개선하고 필요할 경우 작업시간 조정과 작업중지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북·러가 북한 내 드론 생산공장 설립을 협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최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전략대화에서 양국 관계의 “다방면적 강화발전”을 재확인한 만큼, 핵심 축인 군사협력이 한층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3만명을 보낼 것”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나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서방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러 간 군사협력이 군수산업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우크라이나 비영리단체 공익저널리즘연구소(PIJL)의 나탈리야 구메뉴크 대표는 전날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북인협)와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CCL)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콘퍼런스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 내 방위산업 시설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 특히 드론 생산공장 설립을 협의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구메뉴크 대표는 구체적인 정보 출처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규모 드론 생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대규모 노동력과 중국산 부품에 대한 접근성이 필요하다”며 “북한은 이 두 조건을 모두 갖춰 대규모 드론 생산기지로 전환되기에 매우 적합한 국가”라고 설명했다. 북·러는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양국 관계를 사실상 혈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북한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전투병과 공병 등 약 2만명의 병력을 쿠르스크 지역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북·러를 잇는 유일한 다리인 철도교 ‘우정의 다리’ 옆에 건설되는 새로운 교량이 군사 물류에 활용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영국 가디언은 북한 나선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교량에 대해 “비밀 군사 물류 통로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인권 단체 ‘트루스하운즈’는 철도망보다 도로망이 위성 감시를 회피하기 쉽기 때문에 양측이 도로교를 신설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속수무책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과거에 비해 사전통보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위성영상과 수문관측 등 자체 감시·예측 능력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응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황강댐 방류 계획을 우리 측에 마지막으로 사전 통보한 것은 2013년”이라며 “이후 남북관계 상황뿐 아니라 한반도 재난관리 기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과거에는 방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지만 현재는 위성영상 분석, 수문관측, 강우 예측, 관계기관 통합 모니터링 등 관련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했다”며 “북한의 사전 통보의 의미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사전 통보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위성 촬영이 하루 3~4회에 그쳐 실시간 감시에 한계가 있다’, ‘방류 시 물이 (경기 연천군) 필승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짧아 대응이 어렵다’는 언급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홍수기 정기 위성 촬영은 하루 3~4회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사 시 긴급 위성 촬영 구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며 “방류 시 물이 필승교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약 6시간 정도이므로 사전에 탐지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와 경기 연천군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했다. 필승교 수위는 지난 21일 오후 10m를 넘어서며 접경지역 위기 대응 주의 단계인 12m에 근접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성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을 방류해 필승교 수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정부가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두고 유엔군사령부와 신경전을 벌여온 통일부는 유엔사 관계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며 관계 관리에 나섰다. 경기·인천·강원 등 접경지역 3개 시도는 한자리에 모여 국정과제인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과 관련한 지역 발전 구상을 정부에 제안했다. 통일부는 올해 안에 4곳의 평화경제특구를 시범 지정하고, 관련 인프라 조성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엔사에 ‘평화공로’ 표창한 이유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인 이날 열린 회의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박찬대 인천시장, 우상호 강원도지사 등 접경지역을 관할 행정구역으로 둔 광역자치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접경지역은 강원 고성·인제·양구·화천·철원, 경기 연천·파주·김포, 인천 강화·옹진까지 10개 시·군이 3개 시도에 걸쳐 있다. 정 장관은 “3개 시·도지사가 함께 자리한 것은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표창자 명단에는 이성빈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소령이 포함됐다. 이 소령은 통일부가 DMZ와 관련해 유엔사와 협의할 때 카운터파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접경지역 평화 기여 등을 명목으로 유엔사에 포상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소령은 개인 사정으로 이날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해 표창장은 추후 별도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표창을 두고 일각에선 통일부가 유엔사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법률’(DMZ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최근까지 통일부와 유엔사는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펼친 바 있다. DMZ법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이 DMZ 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할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갖고 있다는 입장으로, 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이번 표창에 대해 양측 간 갈등을 봉합하고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정부의 의중이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정전협정 체제를 둘러싼 시각차 등에 따른 통일부와 유엔사 간 이견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비록 평화조약은 아니지만, 정전협정은 지난 73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틀을 제공해 왔다”며 정전협정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반면 정 장관은 정전협정 체결을 언급하며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접경지역을 더 이상 ‘전방’이 아닌 한반도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동영 “접경지역, 특별한 보상”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접경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발전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 관련 내용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인접지역 가운데 관련 법에 따라 지정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하는 정치·경제 복합형 특구다. 정 장관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라며 “73년간 특별한 희생을 치른 접경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정 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별개로 평화지대의 실질적 발전은 첨단 앵커 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고, 투자를 유치하려면 과감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간다면 그동안 접경지대로 불렸던 지역이 앞으로는 새롭게 평화지대로 대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과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은 지난해 ARF 의장성명에 이어 올해도 포함됐다. 26일 외교가에 따르면 ARF 회의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고, 의장성명은 이틀 후인 25일 공개됐다. 성명은 “회의는 한반도에서 최근 발생한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 간의 평화적 대화 재개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 실현을 위해 중요함을 강조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깊이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고,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목했다”며 “모든 관련 당사자들 간 평화적 대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이 계속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RF 등 아세안 주도의 플랫폼을 활용해 관련 당사자들 간 평화적 대화를 촉진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년 연속 ARF에 불참했다. 올해 ARF 의장성명은 북한이 처음 불참한 지난해를 기점으로 과거와 달라진 기조를 보인다. 2024년까지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3년 연속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표현을 썼지만 지난해부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대체됐다.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 관계 개선을 우선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해서도 2024년엔 대화 지속(continue dialogue)을 언급했다면 지난해와 올해는 대화 재개(resuming dialogue)로 바뀌었다. 남북 간 소통이 완전히 중단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국제 다자무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거론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재확인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4일 북한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아세안 관련 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반발하는 담화를 냈다. 담화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침해하려는 미·일·한의 부질없는 시도”라며 “불가역적으로 최종 폐기된 비핵화 사안을 재생시킬 수 없고,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배경으로 구축되고 있는 지역의 새로운 역학구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북한 평양에서 전국 단위의 ‘단고기(개고기) 요리경연’이 열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조선요리협회 중앙위원회 주최로 대동강변에 새로 들어선 단고기요리전문식당에서 경연이 진행됐다”며 “우리의 음식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요리기술과 경험을 적극 교류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보도했다. 이번 경연에는 지역별 예선을 통과한 단체들과 인민봉사지도국 등이 참가했다. 참가 요리사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단고기국과 각종 요리를 만들어 심사를 받았다. 평양단고기집과 단고기요리전문식당, 대동강구역사회급양관리소 문흥단고기집을 비롯해 평안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등의 요리사들이 지역과 소속 단위의 특색을 살린 음식을 선보였다. 신문은 “단고기의 부위별 특성에 따른 조리법을 활용한 등심찜과 내포볶음 등이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며 “평양단고기집과 청진 경성단고기집, 신의주시사회급양관리소 남서단고기집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북한에서는 매년 복날을 전후해 단고기 요리경연을 개최하는 등 개고기를 전통 음식문화의 하나로 강조해 왔다. 이는 개를 반려동물로 기르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개 식용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2024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개 식용 종식이 법제화된 영향도 크다.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고,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북한이 단고기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전통 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는 명분과 함께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재료란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단고기요리 경연장인 평양 소재 식당은 지난 3월 26일 준공됐다. 연건평 3060㎡ 규모로, 조선식합각지붕의 2층 기본 건물이다. 2개 층을 합쳐 900평이 넘는 대형 음식점인 이 건물은 대동강 기슭을 따라 회랑이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식사실들과 현대적인 주방 설비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경연이 열린 화성각은 2023년 준공된 평양의 뉴타운 화성지구에 위치한 식당이다. 부지 면적이 2만6000여㎡에 달하고 좌석은 1000석이 넘는, 화성지구 랜드마크 음식점으로 꼽힌다.

2023년 7월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현장 지휘관들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만이다. 2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을 각각 해임 처분했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중령)과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각각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채 상병은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3분쯤 경북 예천군에서 안전 장비 없이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 없이 지난해 2월 전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임 전 사단장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7단장과 최 전 포11대대장에겐 금고 1년 6개월, 이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북한은 24일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데 대해 “비핵화는 불가역적으로 최종 폐기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1일 “시대성과 현실적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난한 데 이어 비핵화 거부 입장을 거듭 못박은 것이다. 북한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결과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침해하려는 미·일·한의 부질없는 시도”라며 “불가역적으로 최종 폐기된 비핵화 사안을 재생시킬 수 없고,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배경으로 구축되고있는 지역의 새로운 역학구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지난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만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데 따른 반응이다. ‘현 지위’는 핵무력을 헌법에 명시하고 핵보유를 불가역적인 국가 노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신들의 핵보유를 전제로 역내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논리다.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일 외교장관을 겨냥해 “‘공화국의 비핵화’를 운운하며 대조선 적대적 수사를 남발하고, ‘항행의 자유’의 미명 아래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한 것은 미·일·한이야말로 지역 불안정의 근원이며 평화 보장의 기본 장애물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했다. 한·미·일 장관은 지난 회담에서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 중국의 대만해협 등에서의 군사적 압박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역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경계해야 할 중대 위협은 미국을 위시하여 형성되고 있는 배타적인 안보·경제 블록과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핵 전파 방지제도를 체계적으로 잠식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 기도”라고 반박했다. 최근 북한은 국제 다자무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거론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재확인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10여일 전인 11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도 “비핵화 개념은 마땅히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 두둔 밑에 극히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 기도와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성원국들의 핵대결 야망에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미·일·한의 ‘비핵화’ 주장은 시대성과 현실적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반발했다. 한·미·일은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한 나토 정상회의 계기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 세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포함해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며 평화·안정 유지 노력을 이어 나가자고 합의한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을 여는 것이 통일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 1년, 통일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지난 1년을 “새로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우리의 고민과 생각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길었던 적대와 대결의 시간이 아닌, 짧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존의 시간들을 기억해야 한다”며 “통일부라면 여건이 조성되길 기다리지 말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뛰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낡은 틀, 연공서열에 기대어 안주하는 조직 문화를 과감히 깨부수어야 한다”며 “지난 1년이 조직을 진단하고 정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철저히 성과와 역량, 그리고 열정만을 기준으로 인사와 조직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분명한 자기중심성을 갖고, 통일부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결과를 담담히 기다린다는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묵묵히 그리고 당당히 수행해 나가자”며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평화 공존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 나가자”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