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지난 1년간) 이재명정부는 전 정부의 선(先)비핵화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 1년(25일)을 앞두고 통일부 기자실을 방문해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동결)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유는 이 시간에도 북의 핵 증강 노력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을 차일피일 시간을 천연(遷延·일이나 날짜 따위를 미루고 지체함)해서는 되겠는가’가 정부의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과 끊어진 대화를 잇는 것이 먼저이고, 입구에 선비핵화를 갖다 놓고는 대화가 안 열린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 선비핵화론 폐기와 선평화론으로의 전환”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핵 증대를) 우선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해 주는 방식의 현실적 해법을 통일부가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먼저 착수해 북핵 중단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이 이 같은 해법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적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 장관은 북·미 대화 재개 전망에 관해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와 정상회담에 이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과 정상회담이 관건적 시기”라며 “그때 뭔가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8~9월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이행전략으로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제시한 것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꼽으면서, 이를 북한의 ‘적대적 두 외국관계’를 극복하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립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에서 북한의 체제 존중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권 존중까지 언명했다”며 “이는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단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통일부는 민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한다”며, 충청북도의 민간단체가 충북도와 종자·농약 등 농업 지원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예로 들었다. 정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담장의 철조망을 최근 모두 걷어냈으며, 독지가 양한종씨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최신형 휴대전화를 다음 달부터 지역사회로 나가는 하나원 수료자 전원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북·러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기반으로 군사·안보 협력을 제도화한 데 이어 외교적 공조를 강화하며 밀착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최 외무상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지난 20일 모스크바에서 3차 전략 대화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된 공보문에 따르면 양측은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고위급 교류와 다방면적 협력 확대 방안과 주요 국제 현안 등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일치를 이뤘다. 러시아는 “북한의 현 지위와 발전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반대한다”며 북한의 주권적 권리 수호를 위한 조치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핵 억제력 강화를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해온 만큼,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러시아는 최근 수 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추가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근원을 제거하려는 러시아의 모든 대·내외 정책을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명분을 재차 지지하면서 북·러 간 군사적 밀착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전략대화에는 북·러 간 전략적 밀착을 재확인하는 것을 넘어 한국과 서방을 겨냥한 견제 메시지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조달 협력에 참여하기로 한 데 맞대응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최근 북한은 중·러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전략적 지위가 상승했다”며 “비핵화 요구나 대북제재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다자안보협의체 대신 한·미·일에 대응한 동맹관계 구축 성격”이라고 진단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한국과 나토 간 방산 협력을 가속하면 북·러 간 군사 밀착도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북한과의 밀착으로 한국 측의 안보 부담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상반기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약 15억 달러로 집계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7년 이후 최대치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1일 중국 해관총서의 올해 1∼6월 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이 기간 북·중 교역액은 15억687만달러(약 2조2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12억6076만달러)보다 19.6% 늘어난 수치다. 올해 교역 회복세는 수입과 수출 전반에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북한은 중국에서 11억8280만달러를 수입했다. 지난해보다 12.7% 늘어난 수치다.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교역액 역시 작년 동기 대비 54.1% 급증한 3억2408만달러였다. 북·중 교역액은 2017년 상반기 25억545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대북 제재가 시행된 2018년에는 11억453만달러로 급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2021년 상반기 6572만달러까지 줄었다가 국경을 재개방한 이후 꾸준히 회복세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5년 북중 무역 총액은 27억3487만 달러로 2024년 21억8039만 달러 대비 25.4%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남북이 함께 살아갈 미래를 위한 사회통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확대되고, 탈북민에 대한 수용성은 낮아지면서 정부의 인식 개선 정책이 과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3회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의 날 기념식’ 서면축사에서 “북향민들이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경험은 사회통합의 밑거름이 되고, 언젠가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신 여러분이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시지 않도록 정부가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여러분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며 “갈등과 대립을 넘어, 공존과 협력의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축사는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대독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탈북민과 정착지원 종사자 등 1000여명 등이 참석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탈북민의 권익 향상과 사회적 포용,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통일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일 전후 탈북민의 정착을 응원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 등을 개최한다. 그러나 2024년보다 2025년 북한과 탈북민을 바라보는 국민 인식은 더 배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 중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4년 13.4%에서 2025년 15.7%로 증가했다. 이는 전과자와 성적 소수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비수용 응답보다도 높았다. 북한에 대해 10점 척도(부정~긍정)로 평가하는 조사에서 5점 이하를 선택한 응답도 2024년 74.1%에서 2025년 76.7%로 늘었다. 북한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공식화한 이후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상황이 북한과 탈북민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북한의 군사도발, 핵·미사일 문제, 남북관계 악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큰 만큼 성공사례 소개, 문화행사, 캠페인 등 홍보·교류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기존 인식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배경’은 소수다. 약자이기 쉽고, 때로는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된다. 북한배경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도 녹록지 않다. 북한, 중국 등 부모의 출신을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해 받아들일지, 또래와 다른 성장 과정 속 ‘나는 누구인가’란 질문에 어떤 답을 찾을지 고민해야 한다. 민기(15·가명)와 혜령(18·〃)이 들려준 이야기가 그랬다.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중학교 3학년 민기는 북한이탈주민을 엄마로 둔 아이다. 엄마가 한국에 들어올 땐 민기를 임신한 채였다. 본인이 탈북민인 도현스님은 다른 탈북민들이 임시로 지낼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민기 모자는 스님의 쉼터에 머물렀다. 민기와 스님의 첫 만남이다. 민기가 5살, 2016년이었다. 스님은 쉼터 운영을 접었지만 민기는 스님 곁에 머물렀다. 엄마는 민기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스님이 “정말 천방지축이네”라고만 생각했던 민기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갖고 있었다. 쉼터가 사라지고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했지만 이런 민기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스님이 외면하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됐다. ‘엄마가 탈북민인 아이’, ‘엄마와 떨어져 스님과 절에서 사는 아이’. 민기는 예외적인 아이였다.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의 사실을 집요하게 응시했다. ‘북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탈북민 엄마를 둔 민기에게 뗄 수 없는 꼬리표였다. “너희 엄마 북한 사람이야, 조선족이야?” 가끔 학교 앞으로 민기를 찾아온 엄마를 본 친구들이 물었다. 엄마가 탈북민이라는 사실은 이내 놀림, 차별의 이유가 됐고 참아내기 힘든 막말을 들을 때도 있었다. “너네 엄마 북한에서 온 거지냐?” 잘 지내던 친구들이 “엄마가 너랑 놀지 말라고 했다”며 등을 돌리기도 했다. 탈북민 엄마를 뒀다는 게 친구를 잃고, 놀림과 따돌림의 이유가 되는 걸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화가 나고, 서럽기도 했다. 그래서 친구를 밀치고 때릴 때도 있었다. 다툼이 벌이질때마다 스님은 학교를 찾아가 고개를 숙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학교에서 민기는 종종 ‘문제아’ 취급을 당했다. 수업시간에 북한을 배울 때도 복잡한 감정을 느껴야 했다. 엄마의 고향이자 자기 정체성의 일부인 북한은 교과서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됐다. 6·25전쟁을 일으켰고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 그게 북한이었다. 친구들은 “통일은 필요 없다”고 당연한 듯 이야기했다. 북한을 두고 오가는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인가 싶고, 환영받지 못한다는 기분을 피할 수 없었다. 민기는 자신이 친구들 사이에서 ‘낯선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5학년이 될 무렵 또렷하게 알았다고 했다. 그래서 스님에게 물었다. “우리 엄마는 왜 북한에서 왔어요?”, “왜 사람들은 북한을 싫어해요?” 스님은 “놀리는 아이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지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위로하고, 달랬다. 민기를 괴롭히는 아이들의 놀림, 따돌림을 ‘아이들이 생각 없이 한 말’, ‘이번 학년 애들이 좀 유별나서’ 정도로 치부하는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기의 상처가 쉽게 아물고, 지워질 리 없었다. 스님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스스로를 해치기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민기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안쓰러움이 깊었다. 지금도 민기는 놀림, 따돌림을 당할 때가 있다.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짧은 답이 돌아왔다. “그냥 무시해요. 그러면 그냥 안 해요.” 오랫동안 반복된 상처와 혼란에 익숙해진 것일까. 민기의 대답이 담담해서 더 안타까웠다.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한국에서 태어난 혜령은 엄마가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초등학교 6학년이 된 무렵에야 알았다. 엄마와 가는 곳이 ‘탈북민 프로그램’이란 걸 알고 “엄마 북한 사람이냐”고 물었고,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산에서도 탈북민 가정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 살았고, 집을 오가던 엄마 친구들도 탈북민이라는 그제서야 알게 됐다. 교과서, TV 속 뉴스에서나 봤던 북한이 자기 삶의 일부라는 걸 안 건 꽤 충격적이었다. “엄마 무슨 간첩 같은 거야?”라는 얼토당토 않은 질문을 한 건 어리기도 했지만, 충격이 꽤 컸기 때문이었다. 혜령은 친구들에게 ‘엄마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란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건 아니지만 굳이 말하지는 않는다. 초등학교 시절 동네 친구가 엄마가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밝혔다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모습을 본 뒤였다. 엄마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으니 말하지 말라고 했다. 북한배경학생들은 혜령처럼 자신의 ‘북한배경’을 밝히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한 2024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북한 출신 배경을 ‘밝히지 않는 편’이라고 답한 비율은 62.4%로, ‘밝히는 편’(37.6%)보다 훨씬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절대 밝히지 않는다’는 응답이 34.4%로 가장 많았다. 북한배경을 밝히지 않는 이유로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서’란 응답이 63.4%였고, ‘차별을 받을까 봐’(15.2%), ‘분위기가 어색해질까 봐’(8.6%)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에서 태어난 북한배경학생 역시 부모가 북한출신이라는 사실을 자기정체성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고, 그것이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 봐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엄마가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혜령은 집안 분위기나 엄마의 훈육 방식이 여느 집이나 친구들 엄마와는 다르다는 걸 의식하게 됐다. 혜령이 보기에 엄마는 ‘북한식’이다. 밥 먹을 때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과 같은 식사예절 등 북한에서 익숙했던 기준을 강조한다. 친구들은 고민을 말하면 엄마가 일단 공감을 해준다고들 하는 데 자기 엄마는 “네가 이겨내야지”, “그렇게 해야 학교생활을 잘하는 것”이란 식의 반응이었다. 한국의 대중문화나 역사 등 친구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는 것들을 엄마는 알지 못했다. 북한식에 익숙한 엄마, 중국에서 나고 자란 조선족 아빠를 둔 한국 아이 혜령은 언젠가부터 ‘난 어느 나라 사람일까’라고 자문하게 됐다. “부모님은 당연히 제가 한국인이라고 말하지만 전 지금도 제가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북한인인지 모르겠어요.”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중국을 방문한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감사 전문을 보냈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전략적 소통 강화와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북·중은 이번 박 총리 방중을 통해 밀착 관계를 다시 한번 과시하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박 총리가 전날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리 총리에게 보낸 감사 전문을 공개했다. 박 총리는 전문에서 정부대표단을 환영해 준 시 주석과 리 총리,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어 “이번 방문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중(북·중) 두 나라 수뇌분들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어 중국 동지들과 함께 전통적인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총리가 이끄는 북한 당정 대표단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그는 방중 첫날인 10일 시 주석을 예방한 데 이어 11일에는 리 총리와 회담했다. 또 중국 권력서열 3위인 자오 상무위원장과 5위인 차이치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등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았다. 북·중 우호조약은 1961년 7월 11일 김일성 당시 북한 내각 수상과 저우언라이 중국 국무원 총리가 베이징에서 체결한 것이다. 한쪽이 외부의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한쪽이 즉각 군사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어 북·중관계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세 평 남짓한 작은 교실, 철민(15·가명)이가 친구 2명과 스피커에서 나오는 문장을 듣고 소리 내어 따라 읽고 있었다.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에 가보세요.” 유치원생이라도 어려울 게 없는 간단한 문장이다. 비슷한 수준의 것이 이어져 나왔다. 듣고, 따라 읽고 나면 중국어로 설명이 붙었다. 그제야 아이들은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듯했다. 지난 5월13일, 부산 강서구 장대현중고등학교에서 만난 세 아이는 한국의 유명 관광지를 소개하는 내용의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었다. 모두 제3국 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이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엄마와 중국인 아빠 사이에서 중국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생활하다 부모를 따라 지난해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말이 서툴다. 철민이가 그중에 나아 보이긴 했지만 한국말이 자연스러운 건 아니었다. 철민이는 중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왔다. 중국에 있을 때 한국은 그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으로나 보던 나라였지 자기가 생활하게 될 곳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2013년 한국에 먼저 와 10년 넘게 떨어져 살던 엄마가 지난해 불러 느닷없이 한국 생활이 시작됐다. 가장 힘든 건 한국말이다. 하루 4시간 한국어 수업을 듣고는 있지만 “눈으로 보면 알겠는데 입을 떼는 게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아이들이 있다. 한국 생활 8년 차 은정(18)이가 그랬다. 철민이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태어난 제3국 출생인 은정이는 막 입국한 2019년, 일반 초등학교에 4학년으로 입학했다. 학교생활의 모든 것이 한국어에서 시작하지만 은정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입을 닫기로 했다. 긍정 혹은 부정을 나타내는 고갯짓만이 거의 유일하게 가능한 의사소통이었다. 이런 상황에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시절 은정이가 교실에서 사무치게 경험한 것은 열패감, 소외감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수업은 고역이었다. 한 명씩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던 선생님은 끝내 은정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교과서를 돌아가며 읽는 수업에서는 긴장감에 항상 가슴이 쿵쾅거렸다. 혼자 읽지 못해 선생님이 읽는 걸 따라 해야 했던 게 “너무 쪽팔리는 일”이었다. 세계일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북한·제3국 출생 북한배경청소년(92명)에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힘들었던 점을 물었더니 ‘말투와 언어 표현’을 꼽은 이들이 66명(71.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북한 출생 학생들은 특유의 억양, 사용하는 단어의 차이 등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낀다. 철민이, 은정이가 경험한 ‘한국어 장벽’이 일반적으로 겪는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새로운 환경 적응’(39명·42.4%), ‘학교 공부’(38명·41.3%)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한국어가 서툴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의 한국어 습득력은 어른에 비해 훨씬 뛰어나다. 탈북민이나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정착은 나이순’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유다. 한국에 오는 나이가 어릴수록 빨리 한국어를 익히고, 그만큼 적응도 수월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북한배경학생들의 한국어 습득을 뒷받침하는 교육 시스템이 중요하다. 일상적 대화가 가능해지도록 돕는 게 우선이고 수업을 이해하고, 공부를 할 정도로 한국어 실력을 키우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일상 대화’와 ‘수업 이해·학업수행’에 필요한 한국어는 수준이 전혀 다르다. 철민이는 좋아하는 과목인 세계사와 지리 교과서를 아직 읽을 수 없다. 한국사 수업은 급한 대로 중국어책으로 보충하는 상황이다. 은정이는 2∼3년이 지나 한국어에 익숙해졌지만 수업을 이해하는 건 여전히 어려웠다. 또래 학생에 비해 한참 늦은 진도를 차근차근 따라가겠다는 생각에 북한배경학생들이 다니는 대안학교 반석학교로 옮겼고, 지금은 대학입시를 준비 중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어 습득을 돕는 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런 점에서 주목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대안학교다. 장대현중고등학교의 경우 재학 중인 북한배경학생 17명 중 제3국 출생은 7명이고, 교사 대 학생 비율은 2대 1 정도다. 언어 교육이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도가 가능한 구조다. 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한국어 사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던 아이들도 대개 1년 정도 지나면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이런 체계를 제대로 갖춘 학교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제3국 출생을 포함한 대부분의 북한배경학생은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학교 상당수가 북한배경학생에 대한 이해나 지도 경험이 부족하다.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부터가 그렇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24년 발표한 ‘국내 출생 북한배경학생 교육 실태 연구’에 따르면 일반학교에서 북한배경학생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72%는 북한배경학생을 처음 접했다고 응답했다. 북한배경학생 교육 관련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는 초등학교 25.1%, 중학교 20.2%, 고등학교 19.0%에 그쳤다. 한국어 장벽이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또 하나의 영역이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기다. 철민이의 경우 엄마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 고민이 생기면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는 물음에 철민이는 주저 없이 “엄마”라고 답했다. 두 마디 짧은 대답을 하며 떠오른 표정과 말투에 엄마를 생각한 것이 분명한 애틋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북한 출신인 엄마는 철민이만큼 중국어가 능숙지 않다.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철민이는 엄마만큼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 “엄마는 중국어를 잘 못 해요. 엄마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건 저도 한국어로 말을 못하겠어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엄마와 아들 사이에는 언어란 벽이 있다. KEDI의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대안학교에 다니는 제3국 출생 학생들의 가정 내 언어 환경은 한국어 소통에 문제가 없는 국내 및 북한 출생 학생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국내·북한 출생 학생 가정의 경우 대부분 한국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제3국 출생 학생의 가정은 달랐다.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배경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사용 언어는 중국어가 66.7%, 한국어가 25.0%였다. 어머니의 경우엔 각각 17.2%, 79.3%였다. 가족 간에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45.2%)와 중국어(48.4%)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북한배경 고등학생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익숙한 언어가 달라 가정 안에서도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오는 14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날을 맞아 정부 기념식과 지방자치단체별 기념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탈북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통합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기념행사 슬로건은 ‘고향을 품다, 평화를 잇다’다. 타룩민의 고향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포용하는 사회통합’을 이루며, 나아가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평화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 기념식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정부는 탈북민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유공자 7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기념식 마지막에는 탈북민 가수 명성희와 트로트 가수 양지은, 남북 청소년으로 구성된 ‘남북이음합창단’ 등이 함께하는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이 밖에도 킨텍스 행사장 곳곳에서는 오후 5시까지 북한 음식 홍보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운영된다. 국가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올해로 3회를 맞았다. 정부는 2024년 탈북민을 포용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한편 남북 주민 간 사회통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외교부가 지난해 국제정세와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및 주요외교활동을 수록한 ‘2025 외교백서’를 10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기존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엄으로 6개월여간 멈춰있던 정상외교의 공백 상태를 시급히 해소하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백서 인사말에서 “세계 도처에서 무력 충돌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제·통상, 국제질서가 모두 전례 없이 요동치는 국제정세를 마주했다”며 “주요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규범 기반 다자주의 국제질서가 약화되며 글로벌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진단했다. 조 장관은 “무엇보다 계엄으로 멈춰선 대한민국 외교를 조기에 정상화하고 우리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힘써왔다“며 “정부 출범 이후 최단기간에 한·미 정상 상호 방문을 완성했고,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적 도전을 국력 신장의 기회로 과감하게 돌파했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한·미 정상회담 대표적 성과로 “오랜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평화적 농축･재처리 추진에 대해 미국 측 지지를 최초로 확보하고 관련 협력에 합의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셔틀 외교를 완전히 복원하고 다카이치 사나 총리와도 이런 모멘텀을 이어나가며 정상 간 신뢰 및 활발한 교류를 발전시켜 나갔다”며 “과거사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한·일 관계를 위해 원칙에 입각해, 영토 관련 부당한 주장 등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에 근거해 단호히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한·중관계를 두고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성숙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11년 만에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시진핑 주석 국빈 방한을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어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면서도 “서해･불법조업 등 역사적･문화적 정체성 및 주권･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 하에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백서는 △제1장 2025년 국제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제2장 한반도 평화증진 및 주변국 협력 강화 △제3장 외교다변화를 통한 전략적 지평확장 △제4장 경제외교 및 과학기술외교 역량 강화 △제5장 글로벌 책임강국 위상 제고 △제6장 국민이 체감하는 외교 △제7장 외교인프라 및 역량 혁신 등 총 7장으로 구성돼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PDF와 전자책으로 게재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남·해외 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정보총국의 기능 확대를 공식화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남부국경 요새화 등 군사적 조치를 이어온 만큼, 대남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전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1차 확대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정찰정보총국의 직능과 임무를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총국의 군사정찰 및 정보첩보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 필요한 과업과 방안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모든 군사 분야 노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맡고 있다. 정찰정보총국은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을 확대 개편한 기관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9월 박정천 당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담화를 통해 처음 명칭이 확인됐다. 2월 제9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는 리창호 상장(한국군 중장급)이 정찰정보총국장(해외특수작전부대 제1부사령관 겸임) 자격으로 해외작전부대 종대를 인솔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통신은 이 기관에 대해 “잠재적인 적수들의 위협을 관리하고 관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통신은 정찰정보총국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인민군대의 주요직제 지휘성원들을 해임 및 조동(파견)하고 새로 임명할데 대한 조직문제가 취급됐다”고 밝힌 것을 보면 정찰정보총국과 관련한 직제 개편과 인사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찰정보총국이 이날 확대회의에서 전면 부각되고, ‘잠재적인 적수들의 위협’을 언급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통신에 따르면 전날 확대회의에서는 “전투체계들의 기술하부구조를 갱신하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며 군사기지들을 표준화, 전문화, 현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전망성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됐다. 북한은 핵무력 강화를 헌법에 명시한 국가의 기본노선으로 삼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정찰정보총국 과업이 별도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핵무력 확대·강화와 군사기지 현대화 계획 등 핵심 군사 현안과 함께 언급됐다는 것 자체가 눈여겨볼 대목이란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적대국(한·미·일)에 더해, 향후 대북 적대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국가군까지 감시 대상으로 포괄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정보기관 임무 규정에서 ‘대남’이라는 범주가 사라지고 ‘잠재적 적수들’이라는 국가 대 국가의 보편적 대외정보 프레임으로 전환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내포돼있다”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무력 확대와 정찰정보총국 기능 확대를 결부하여, 적은 비용으로 한·미·일의 첨단 전력을 감시·위협할 수 있는 비대칭 능력을 고도화하려는 목적”이라며 ”남한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 해킹, 무인기 정찰, 정보 수집 등 비군사적·회색지대 도발을 더욱 정교하게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